인터뷰 | 세관 선진화 앞장선 김용덕 관세청장
“세관 ‘초일류’로 바꿉니다”
지역내일
2003-12-09
(수정 2003-12-10 오후 1:46:09)
관세청의 초일류세관 60대 추진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3월 김용덕 관세청장 취임 이후 홍콩 싱가포르 네덜란드 등의 선진 물류시스템을 벤치마킹해 수립된 초일류 세관 사업은 그 동안 ‘동북아 경제중심’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으로 정부 부처 내에서 중요성을 인정받았다. 관세청은 그 동안 무역업체의 수출입 물품 통관절차를 간소화한 ‘단일통관창구(Single Window)’체제를 실현하는 등 총 60개 과제 중 37개를 완료했다.
김 청장은 10일 내일신문과 인터뷰에서 “조만간 우리 세관도 초일류로 평가받고 있는 홍콩 싱가포르 네덜란드 세관에 버금가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가장 역점을 둔 사업은
지난 3월 관세청장에 취임해보니 우리 세관행정이 이미 일류수준에 올랐다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초일류로 평가받는 곳과는 차이가 있었다. 관세청 직원들과 관련업계 전문가들을 홍콩 싱가포르 네덜란드 등 이른바 초일류로 평가받는 국가에 보내 우리가 배울 게 뭔지 파악했다. 그 결과 120개 정도의 벤치마킹 가능한 항목이 모아졌다. 이를 60개로 압축, ‘초일류세관 60대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이 사업은 국가간에 사람과 물품 흐름의 중심에 있는 세관의 시스템을 바꿈으로써 ‘동북아 경제중심’실현을 뒷받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난 8일 초일류세관추진위원회를 열어 추진성과를 점검해본 결과 60대 과제 중 37개를 완료했다.
특히 수출입할 때 세관장의 확인을 거쳐야 하는 품목을 현행 4800여개에서 4000여개로 줄이는 ‘단일통관창구(Single Window)’시스템을 마련, 앞으로 관련 부처간 협의를 거쳐 축소범위 품목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 12월말까지 여행자 휴대품 통관시간을 현행 40분에서 25분으로 대폭 줄이고 입항에서 화물반출까지 걸리는 시간을 9일에서 5일로 단축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도 수립하기로 했다.
지난 9월에는 환적화물의 복잡한 세관절차를 단 한번의 신고로 일괄 처리하는 ‘공항만 일괄 환적처리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국내 항구간 외항선의 화물운송도 허용했다. 아울러 DHL 등 특송화물의 간이통관기준을 600달러에서 200달러로 확대했다.
올해 세수전망은
올해 세수목표는 27조7020억원으로 총 조세예산 113조6152억원의 24.4%를 차지하고 있다. 10월말 기준으로 관세 등 세수실적은 23조3146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6% 늘어난 수치다. 환율이 하락하고 수입액이 증가했기 때문인데, 이런 추세로 가면 전체 세수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전망이다.
대외 밀거래 단속 실적은
취임해서 보니 밀수가 대부분 자금·구매·운송·통관·판매책 등 전문 밀수조직을 통해 이뤄지고 불법자금도 갈수록 교묘한 방법으로 밀반출되고 있었다. 단순히 운송책 등 일부만 검거해서는 밀수가 줄어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밀수 사범을 뿌리째 근절하기 위해 지난 7월 1일 5개 주요세관의 정예 조사요원 100명을 선발, ‘반사회적 조직밀수·외환사범 특별조사반’을 구성,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그 결과 11월말 현재 건고추 가짜시계 등 4122억원 상당의 밀수와 재산국외 도피 사범 등 29개 조직, 195명을 검거했다. 또 11월까지 총 밀수단속 실적이 1조원을 넘어 사상최대의 밀수 검거실적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행정 전산화와 공항만 장비 현대화 작업은
올해 관세청은 통관 조사 감시 심사 등 관세행정 전분야에 걸쳐 위험물품, 우범여행자, 세액탈루 등을 색출해내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테러행위 방지를 위해 부산항에 고성능 CCTV와 각종 감시정보를 연계하는 감시종합정보시스템을 올해 안에 설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컨테이너를 열지 않고 X-레이를 통해 내용물을 검사할 수 있는 컨테이너 검색기를 부산항에 3대 인천항에 1대 도입해 운용하고 있고 조만간 광양과 평택에 각 1대씩 추가로 설치 완료할 계획이다.
내년에 중점 추진할 사업은
올해 역점을 둔 초일류세관 추진사업은 3년에 걸친 중장기 프로젝트다. 행정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내년에도 이 사업에 주력할 예정이다. 내년이면 수출입을 할 때 세관장 확인대상 품목이 대폭 줄어든다. 또 인터넷 통관시스템이 도입돼 무역업체가 언제, 어디서나 통관절차를 마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지난 아셈(ASEM) 관세청장 회의 때 제안한 서울 이니셔티브(Initiative)와 관련, 민관합동으로 관세자유구역 구축방안을 연구해 복잡해지는 무역환경에 대응하도록 하겠다.
※ 김용덕 관세청장(53세)은 74년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15회)에 합격, 재무부 국제금융국 사무관, 재정경제원 통상과학과장, 대통령 조세금융비서관, 재경부 국제금융국장, 국제업무차관보 등을 거쳐 올 3월부터 관세청장으로 재직중이다.
/ 신창훈 기자 chunsim@naeil.com
김 청장은 10일 내일신문과 인터뷰에서 “조만간 우리 세관도 초일류로 평가받고 있는 홍콩 싱가포르 네덜란드 세관에 버금가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가장 역점을 둔 사업은
지난 3월 관세청장에 취임해보니 우리 세관행정이 이미 일류수준에 올랐다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초일류로 평가받는 곳과는 차이가 있었다. 관세청 직원들과 관련업계 전문가들을 홍콩 싱가포르 네덜란드 등 이른바 초일류로 평가받는 국가에 보내 우리가 배울 게 뭔지 파악했다. 그 결과 120개 정도의 벤치마킹 가능한 항목이 모아졌다. 이를 60개로 압축, ‘초일류세관 60대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이 사업은 국가간에 사람과 물품 흐름의 중심에 있는 세관의 시스템을 바꿈으로써 ‘동북아 경제중심’실현을 뒷받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난 8일 초일류세관추진위원회를 열어 추진성과를 점검해본 결과 60대 과제 중 37개를 완료했다.
특히 수출입할 때 세관장의 확인을 거쳐야 하는 품목을 현행 4800여개에서 4000여개로 줄이는 ‘단일통관창구(Single Window)’시스템을 마련, 앞으로 관련 부처간 협의를 거쳐 축소범위 품목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 12월말까지 여행자 휴대품 통관시간을 현행 40분에서 25분으로 대폭 줄이고 입항에서 화물반출까지 걸리는 시간을 9일에서 5일로 단축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도 수립하기로 했다.
지난 9월에는 환적화물의 복잡한 세관절차를 단 한번의 신고로 일괄 처리하는 ‘공항만 일괄 환적처리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국내 항구간 외항선의 화물운송도 허용했다. 아울러 DHL 등 특송화물의 간이통관기준을 600달러에서 200달러로 확대했다.
올해 세수전망은
올해 세수목표는 27조7020억원으로 총 조세예산 113조6152억원의 24.4%를 차지하고 있다. 10월말 기준으로 관세 등 세수실적은 23조3146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6% 늘어난 수치다. 환율이 하락하고 수입액이 증가했기 때문인데, 이런 추세로 가면 전체 세수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전망이다.
대외 밀거래 단속 실적은
취임해서 보니 밀수가 대부분 자금·구매·운송·통관·판매책 등 전문 밀수조직을 통해 이뤄지고 불법자금도 갈수록 교묘한 방법으로 밀반출되고 있었다. 단순히 운송책 등 일부만 검거해서는 밀수가 줄어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밀수 사범을 뿌리째 근절하기 위해 지난 7월 1일 5개 주요세관의 정예 조사요원 100명을 선발, ‘반사회적 조직밀수·외환사범 특별조사반’을 구성,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그 결과 11월말 현재 건고추 가짜시계 등 4122억원 상당의 밀수와 재산국외 도피 사범 등 29개 조직, 195명을 검거했다. 또 11월까지 총 밀수단속 실적이 1조원을 넘어 사상최대의 밀수 검거실적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행정 전산화와 공항만 장비 현대화 작업은
올해 관세청은 통관 조사 감시 심사 등 관세행정 전분야에 걸쳐 위험물품, 우범여행자, 세액탈루 등을 색출해내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테러행위 방지를 위해 부산항에 고성능 CCTV와 각종 감시정보를 연계하는 감시종합정보시스템을 올해 안에 설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컨테이너를 열지 않고 X-레이를 통해 내용물을 검사할 수 있는 컨테이너 검색기를 부산항에 3대 인천항에 1대 도입해 운용하고 있고 조만간 광양과 평택에 각 1대씩 추가로 설치 완료할 계획이다.
내년에 중점 추진할 사업은
올해 역점을 둔 초일류세관 추진사업은 3년에 걸친 중장기 프로젝트다. 행정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내년에도 이 사업에 주력할 예정이다. 내년이면 수출입을 할 때 세관장 확인대상 품목이 대폭 줄어든다. 또 인터넷 통관시스템이 도입돼 무역업체가 언제, 어디서나 통관절차를 마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지난 아셈(ASEM) 관세청장 회의 때 제안한 서울 이니셔티브(Initiative)와 관련, 민관합동으로 관세자유구역 구축방안을 연구해 복잡해지는 무역환경에 대응하도록 하겠다.
※ 김용덕 관세청장(53세)은 74년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15회)에 합격, 재무부 국제금융국 사무관, 재정경제원 통상과학과장, 대통령 조세금융비서관, 재경부 국제금융국장, 국제업무차관보 등을 거쳐 올 3월부터 관세청장으로 재직중이다.
/ 신창훈 기자 chunsim@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