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열린금고의 거액 출자자대출 사건 이후 금고 업계 전체가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빠지자 정부
가 금고 지원을 위한 긴급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금고업계의 보유자산을 담보
로 거래은행과 크레디트라인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5000억원 지원 △ 개별 금고의 대출채권을 담보로
1000억원 지원 △자산관리공사가 금고의 부실채권을 14일까지 3000억∼4000억원 인수 등 총 1조원 규모
의 자금을 금고업계에 지원한다는 것이다.

◇발단은 동아금고 영업정지=금감원이 지난달 28일 상호신용금고 사고방지 및 감독강화 방안을 마
련, 발표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금고업계의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한 것은 지난 9일 예상치 못했
던 동아상호신용금고의 영업정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동아금고는 대주주인 벤처기업가가 금고자금을 사금고로 이용한 동방이나 열린금고와는 차원이 다르
다는 점에서 금감원은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듯 하다. 동아금고는 자산규모가 9200억원 대로
업계 3위이고 본업에만 충실했던 금고였다. 금고업계의 대표 격인 동아금고가 고객의 예금인출 요구
로 견디지 못하는 상황에서 동아금고보다 규모가 작은 금고들의 어려움은 불 보듯 뻔하다.
동아금고는 올 들어서만 주식투자 손실이 500억원대에 달해 심각한 자금난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지
고 있다.

◇100여개로 통폐합 = 금감원은 14개 금고에 대한 검사를 끝내고 지난 5일부터 다시 14개 금고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현재 진행중인 검사는 14일 완료된다. 금감원은 10일 업계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면
서 현재 진행 중인 14개 금고에 대한 검사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금고의 구조조정을 끝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금년말까지 부실금고를 모두 정리하고 금고 대형화를 위한 통폐합 작업도 연내에 마무리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연말까지 금고업계 통폐합 작업에 속도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전국에 있는 금
고수는 97년말에 231개이던 것이 지금까지 89개가 정리돼 현재 143개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들 금
고는 연말까지 통폐합 과정을 거쳐 100개 이내로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한다.
검사가 끝난 14개 금고중에서는 부실 정도가 심한 울산금고에 대해 오늘(11일)부터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울산금고는 부실여신이 누적되면서 부채가 자산을 초과했고 이후 예금인출을 견디
지 못해 경영관리를 신청했다. 금감원은 이밖에 2개 금고도 15일까지 증자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영
업정지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9일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 동아금고에 대해서는 오늘(11일)부터 검사역을 파견, 유가증권 투자손실
과 관련해 관련규정 위반여부를 점검키로 했다. 동아금고와 대주주가 같은 오렌지 금고에서도 예금
인출이 있었지만 자체 유동성 확보로 일단 위기를 넘긴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하고 있다.

◇효과 있을까=금고업계 수신고는 18조5000억원 수준으로 규모가 큰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업계 전체
가 흔들릴 경우 연말 자금사정이 더욱 악화될 소지가 있다. 또 금고 예금자의 96%가 5000만원 이하의
소액예금자들이라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에 타격이 우려된다는 게 금감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문
제는 이번 대책의 실효성이다. 대책 내용이 빈약한 데다 일부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효과가 의
문시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은행과 크레디트라인을 설정해 지원하는 방식은 과거 종금업계에서 시도됐으나 효과를 보지 못했
다. 한국 중앙 영남 한스종금 등이 유동성위기에 몰렸을 때 이같은 방식을 동원했으나 이들 종금은
모두 영업이 정지돼 예금보험공사 자회사로 편입된 상태다.
소액예금을 지급하는 방안은 관련부처인 예금보험공사와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다. 금감원은 당
초 2000만원 한도내에서 예금 지급을 해줄 방침이었으나 예금보험공사의 반대로 500만원대에서 협의
를 하고 있다. 또 예보의 입장에서는 금고 예금의 인출사태가 계속되면 부실이 커져 공적자금 투입규
모가 늘어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신창훈 기자 chuns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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