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시장·군수·구청장의 선거가 있었던 해로부터 1년이 지난 어느 날의 일이었다. 당시 지방대학에 근무하고 있던 필자는 그 지역의 초대 민선시장으로서 멋진 역할을 자신했던 젊은 시장님의 하소연을 사석에서 들었던 기억이 있다. “일년도 안 되어 데리고 왔던 자식들을 다시 전에 다니던 대도시 학교로 재 전학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고백이었다.
사실 기초단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의 학교발전을 위하여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었고 8년이 지난 지금도 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고 있다. 자식들 교육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우리 국민들이지만 그들이 지방자치를 통해 지역의 교육을 발전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통로는 대부분 차단되어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교육열은 전세계적으로 유명하다. 특정지역의 아파트 값이 하루가 다르게 껑충 뛰는 것이 결코 교육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어느 학교로 배정되는가에 따라서 길을 사이에 두고 집 값이 다르기까지 하다. 심지어 평생 일궈온 안정된 직장도 버리고, 국적마저 포기하면서 까지 가족 모두가 교육이민을 가는 것도 더 이상 특별한 사례가 아닐 정도이다. 이쯤 되면 우리가 추구하는 여러 가치 가운데 자식교육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시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사회적 현상을 결코 무시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님을 대부분 공감할 것이다.
지역의 다양한 공공서비스와 관련해 저명한 공공경제학자인 티부(Tibout)는 다음과 주장하고 있다. “시민 또는 주민들은 자기가 선호하는 공공서비스를 가장 잘 공급해 줄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곳인가를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민들은 주거지역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공공서비스가 좋은 지역으로 이주할 때는 그에 비례해 보다 많은 조세를 내야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의 공공서비스도 마치 시장에서 거래되는 일반상품과 같이 그 지역의 공공서비스 수준과 지방세 부담이라는 관계에서 사람들의 합리적 선택과정에 의거해 결정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 동안 지방자치가 우리사회에 뿌리내리기 시작했으나, 정작 시민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교육자치는 과거 중앙통치시대의 그것과 크게 변화되지 않았다. 우리의 시민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은 분명히 개선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라는 껍데기만 뒤집어쓰고 있지 교육과 같은 핵심적인 공공서비스를 위한 지역별 다양한 공급구조는 사실상 중앙정부에 의하여 일원화되어 있고 분권화가 차단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앞으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권한과 책임을 갖고 주민과 함께 고민하며 우리의 미래 세대들을 육성시키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21세기의 멋진 지방자치단체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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