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진통 ‘난산’
지역내일
2003-12-10
4년간의 논의 끝에 통합거래소법이 만들어졌다. 정부는 2000년 11월에 2004년 선물이관 계획과 함께 증권거래소와 선물거래소를 포함한 전반적인 시장체제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듬해 증권유관기관 공동으로 학계전문가들로 구성된 테스크포스팀이 만들어졌으나 9·11 테러 이후 논의가 중단됐다.
지난해 6월부터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를 중심으로 개편방안이 수립됐다. 금발심에서는 거래소 통합방안으로 △통합안 뿐만 아니라 △지주회사방안 △사업부제 방안 등을 최종안으로 정부에 제출했다. 이를 대통령직인수위에서 논의하기도 했다.
올 3월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인수위에서 논의한 개편시안을 ‘새정부 경제운용계획’에 포함시켜 ‘2007년 지주사 방식 거래소 출범안’을 발표했다. 이후 유관기관 등 이해당사자들간의 논의가 구체적으로 시작됐다.
5월엔 현행 3개 시장을 합쳐 통합거래소를 설립하되 본사는 부산에 두는 ‘증권·선물시장 개편기본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8월, 증권·선물 유관기관 협의와 금발심 증권분과위의 심의, 공개토론회를 거쳐 ‘증권·선물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향후 추진계획 및 1단계 세부개편 방안’이 마련됐고 9월엔 1단계 개편방안을 토대로 법률정비안이 수립돼 관계기관 협의와 입법예고가 이뤄졌다. 법안은 곧바로 법제처 심사 후 11월 17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재경위 소위는 같은달 25일 공청회에서 의견을 청취한 뒤 국회공전으로 미뤄왔던 법안을 이달 9일 심의를 거쳐 통과시켰다.
소위에서 통과된 법안은 이번 주중 재경위에서 통과되면 법사위를 거쳐 19일엔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한편 4년간의 진통과정에서 불거진 유관기관의 반목 뿐만 아니라 꼬리표로 붙어 다니는 ‘정치논리’논란, 그동안 보여줬던 정부의 ‘오락가락’한 입장 등이 부를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특히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증권유관기관들의 강도높은 반발로 당분간 마찰이 불가피해 이를 조율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다. 특히 재경위에서 지적된 법적 미비점이 보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법통과를 진행, 졸속처리 논란도 수습해야 할 과제다.
지난해 6월부터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를 중심으로 개편방안이 수립됐다. 금발심에서는 거래소 통합방안으로 △통합안 뿐만 아니라 △지주회사방안 △사업부제 방안 등을 최종안으로 정부에 제출했다. 이를 대통령직인수위에서 논의하기도 했다.
올 3월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인수위에서 논의한 개편시안을 ‘새정부 경제운용계획’에 포함시켜 ‘2007년 지주사 방식 거래소 출범안’을 발표했다. 이후 유관기관 등 이해당사자들간의 논의가 구체적으로 시작됐다.
5월엔 현행 3개 시장을 합쳐 통합거래소를 설립하되 본사는 부산에 두는 ‘증권·선물시장 개편기본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8월, 증권·선물 유관기관 협의와 금발심 증권분과위의 심의, 공개토론회를 거쳐 ‘증권·선물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향후 추진계획 및 1단계 세부개편 방안’이 마련됐고 9월엔 1단계 개편방안을 토대로 법률정비안이 수립돼 관계기관 협의와 입법예고가 이뤄졌다. 법안은 곧바로 법제처 심사 후 11월 17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재경위 소위는 같은달 25일 공청회에서 의견을 청취한 뒤 국회공전으로 미뤄왔던 법안을 이달 9일 심의를 거쳐 통과시켰다.
소위에서 통과된 법안은 이번 주중 재경위에서 통과되면 법사위를 거쳐 19일엔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한편 4년간의 진통과정에서 불거진 유관기관의 반목 뿐만 아니라 꼬리표로 붙어 다니는 ‘정치논리’논란, 그동안 보여줬던 정부의 ‘오락가락’한 입장 등이 부를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특히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증권유관기관들의 강도높은 반발로 당분간 마찰이 불가피해 이를 조율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다. 특히 재경위에서 지적된 법적 미비점이 보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법통과를 진행, 졸속처리 논란도 수습해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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