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186억달러(22조원)에 달하는 이라크재건사업에 반전국가들의 참여를 금지시키자 해당국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이라크 전쟁 전과 같은 미국과 반전국간 정면충돌이 빚어지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그동안 경고해온 대로 26개 분야, 186억달러 규모에 달하는 이라크재건사업에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 이른바 반전국가들의 참여를 공식 금지시켰다.
폴 월포위츠 미 국방부 부장관은 공개된 지침에서 미국의 이라크전쟁을 반대한 국가들은 이라크 재건사업에도 참여할 수 없다고 공시했다.
미 국방부 지침은 이라크내 전기, 석유, 상수도 시설복구 등 재건사업에는 미국과 이라크를 포함해 이라크에 병력을 파견했거나 각종 지지와 지원을 해온 영국과 폴란드, 이탈리아, 스페인등 참전국가들과 한국과 일본등 63개국만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의 스콧 맥클레런 대변인은 10일 “미국이 주도하는 이라크재건사업에 전쟁을 지지 하고 희생을 감수한 우방국들을 참여시키고 전쟁반대국들은 제외시키겠다는 국방부의 지침은 적절한 결정”이라고 옹호했다.
백악관과 국무부는 다만 “이른바 반전국가들의 참여금지는 미국주도의 이라크재건사업에서 주계약자에만 해당하는 것이며 참여국가들로부터 얼마든지 하청을 받을 수는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악관과 국무부는 이어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 등이 추진하는 수십억달러 규모의 이라크 재건사업에는 반전국가들의 참여금지가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이라크 재건사업 참여를 금지당한 프랑스, 독일, 러시아와 캐나다 등은 즉각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독일의 피셔 외무장관은 “지금은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는 말만 하겠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 했으나 독일정부 대변인은 미국의 조치를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프랑스도 외무부 대변인의 성명을 통해 미국의 조치가 공정거래에 관한 국제법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겠다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특히 러시아는 세르게이 이바노프 국방장관이 나서 미국의 조치에 대한 반발로 이라크가 러시아에 지고 있는 부채 80억달러를 탕감해주는 계획을 철회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부시 행정부의 편가르기에 대해 “이라크 사태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협력을 얻어내야 하는 상황임에도 관계를 다시 악화시키는 조치”라는 워싱턴 정치권 등의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이라크 전쟁 명분을 놓고 벌어졌던 미국과 반전국들간의 첨예한 힘겨루기는 한때 부시 행정부의 화해 제스처로 해빙무드를 타는듯 했으나 미국이 이권 사업 독점을 행동으로 옮기고 나섬에 따라 다시 충돌국면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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