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증가, 경기회복 걸림돌

신용불량자 360만명과 함께 경제성장 최대 장애

지역내일 2003-12-11 (수정 2003-12-11 오전 11:44:07)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각종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오히려 나빠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 특히 11일 발표한 고용동향 통계에서 실업률은 상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년실업률은 8%대로 높아지고 40대-60대의 퇴출형 실업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본격적인 경기회복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실업자는 졸업 예정자들의 구직활동 증가로 79만2000명으로 상승, 10월보다 2만7000명(3.5%)이 증가했으며 실업률은3.4%로 0.1% 포인트가 올라가 2개월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실업자는 작년 11월에 비해서도 14만4000명(22.2%)이 증가했고 실업률은 0.6% 포인트가 올랐다. 이는 1999년 3월의 31만8000명(22.6%)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연령별로는 청년층(15~29세) 실업자와 실업률이 졸업을 앞둔 재학생들의 구직활동 증가로 인해 각각 39만4000명과 8.0%를 기록, 10월보다 3만8000명과 0.7% 포인트가 각각 증가했다.
40대와 60세 이상 실업자와 실업률도 10월보다 3000명(0.1%포인트)과 2000명(0.1%포인트)이 각각 증가했으나 30대와 50대의 실업자와 실업률은 각각 9000명(-0.2% 포인트)과 7000명(-0.2% 포인트)이 감소했다.
이 같은 청년실업 및 퇴출형 실업의 증가는 금융부분에서 발생한 신용불량자 360만명과 잠재적으로 신용불량자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카드돌려막기 100만명 등과 함께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가로막는 최대 장애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정부나 민간경제연구기관들은 내년도4~5% 성장을 예측하고 있지만 중장년 명퇴자들과 함께 청년실업의 증가는 내수경기를 더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게다가 우리나라 실업통계는 현실과 지표간 괴리가 심해 실질적인 경제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실질 실업률은 지표실업률의 배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제 실업률은 경기침체를 반영 통계청에서 발표한 실업률 지표보다 배 이상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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