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 ‘3개 영역’ 분리한다
정보화위원회, 만장일치 합의 … 세부사항은 30일 결정
지역내일
2003-12-16
(수정 2003-12-16 오후 5:08:54)
국무총리실 교육정보화위원회는 15일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와 관련해 교무·학사, 보건, 입학·진학 등 3개영역을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통합서버에서 분리, 학교별 서버에 구축하기로 했다. 또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30일 다시 전체회의를 열고 결정하기로 했다.
정보화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3개영역 서버를 16개 시·도 교육청별로 두되, 학교별 독립 서버를 운용하기로 했다.
또 위원회는 중앙과 시·도 교육청 단위에 학교장의 정보수집과 관리 및 기술적인 관리권한을 보장하고, 정보인권 향상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독립적인 감독기구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3개영역의 331개 정보에 대해서는 인권침해 소지 정도에 따라 정보입력단계에서부터 담임교사만 알 수 있는 정보, 성적 등 법정정보 등으로 철저하게 나눠 관리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런 합의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효율적 사용 등을 이유로 소규모 학교 등에 대해서는 서버를 그룹별로 운영하기로 해 ‘그룹을 어떤 기준에 따라 묶느냐’를 두고 상당한 논란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보삭제 청구권에 대해서도 전교조 등은 학생이 원하지 않는 정보는 가급적 전부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교육부는 잘못된 정보를 제외한 공통의 정보는 모두 담아야 한다고 강조,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와 함께 감독기구 구성 등에 대해서도 교육부나 교육청은 곤란하다는 원칙론만 확인한 상태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정보화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3개영역 서버를 16개 시·도 교육청별로 두되, 학교별 독립 서버를 운용하기로 했다.
또 위원회는 중앙과 시·도 교육청 단위에 학교장의 정보수집과 관리 및 기술적인 관리권한을 보장하고, 정보인권 향상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독립적인 감독기구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3개영역의 331개 정보에 대해서는 인권침해 소지 정도에 따라 정보입력단계에서부터 담임교사만 알 수 있는 정보, 성적 등 법정정보 등으로 철저하게 나눠 관리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런 합의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효율적 사용 등을 이유로 소규모 학교 등에 대해서는 서버를 그룹별로 운영하기로 해 ‘그룹을 어떤 기준에 따라 묶느냐’를 두고 상당한 논란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보삭제 청구권에 대해서도 전교조 등은 학생이 원하지 않는 정보는 가급적 전부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교육부는 잘못된 정보를 제외한 공통의 정보는 모두 담아야 한다고 강조,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와 함께 감독기구 구성 등에 대해서도 교육부나 교육청은 곤란하다는 원칙론만 확인한 상태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