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위상이 과거 재경원급으로 격상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특히 내년 총선거 이후 금융 세제는 물론 금융감독 기능이 금감위와 금감원으로부터 이관되면서 사실상 예산을 제외한 모든 경제분야를 통할하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금감위와 금감원은 상대적으로 역할과 기능이 축소되고 경우에 따라선 금감위 조직이 재경부로 흡수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금융감독 권한 이관중=동북아경제중심 추진위원화와 재경부는 최근 ''동북아금융허브추진전략''을 내놓았는데 이중 주목되는 내용중 하나는 금융규제 감독시스템 혁신이다.
금융규제 체제를 합리적으로 바꾸고 금융감독 행정의 개선을 골자로 하고 있지만 꼼꼼히 따져보면 현 금융감독기관인 금감위와 금감원 권한을 대폭 위축시켜 놓고 있기 때문이다.
임점 검사와 금융기관장의 감독기관 출석은 가급적 줄이고 자율감시기능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대표적인 예다.
이와 함께 금감위의 감독규정들을 점진적으로 시행령으로 격상시키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이미 한차례 감독규정 일부를 시행령과 세칙으로 법령화했고 최근엔 보험업법, 자산운용법, 통합증권거래법 등 일련의 감독규정들이 법제화되고 있다.
다시 말해 금감위 금감원의 권한이 자연스럽게 재경부로 넘어가고 있는 셈이다.

◆감사원 정책감사시점 절묘=금감원 내부에선 감사원의 카드정책 감사를 두고 말들이 많다. 일차적으로 금감위 금감원에 카드부실 감독의 책임이 있지만 재경부 역시 부실감독정책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감사원 감사는 금감위와 금감원에 전적으로 쏠린 듯한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감사원 감사가 절묘하게도 금감위 위상을 대폭 쪼그라들게 만든 동북아금융허브전략의 구체내용이 나온 시점과 맞아떨어지는 점도 의구심을 갖게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진행중인 감사원 감사가 동북아금융허브를 위해 감독기구 개편이 필수적이라는 재경부 논리를 뒷받침하는 듯 한 인상이 짙다"면서 "이미 감독기구 개편을 위해 꿰어 맞춘 감사가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산하기관 영향력 커질듯=내년 3월 출범을 앞둔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CEO를 비롯 주요 임원자리를 놓고 벌써부터 물밑경쟁에 치열한데 현재로선 재경부 출신들이 요직을 차지할 공산이 크다.
주택금융공사가 20조원대의 주택보증을 할 수 있어 주택금융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등장할 수 있는 만큼 재경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도 확대될 수 있다.
또 2005년 출범 예정인 한국투자공사의 경우 경영진을 외부에서 영입하더라도 핵심업무인 자산운용 부문에선 재경부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투자공사는 초기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를 시드머니(종잣돈)로 위탁자산을 운용하지만 서울을 동북아 3대 금융허브 규모로 키우기 위해선 중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을 비롯 연기금으로부터 자산을 위탁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수백조에 달하는 연기금 자산의 일부 혹은 상당부분을 투자공사로 넘어 올 수밖에 없다. 결국엔 재경부가 주택금융은 물론 연기금이라는 초대형 기금마저 통할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안찬수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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