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가경쟁력 살펴보니

기업가 16위, 생산요소 59위

지역내일 2003-12-16 (수정 2003-12-16 오후 4:29:20)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기업가 16위, 전문가 20위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고, 근로자와 생산요소조건은 각각 39위, 59위로 중하위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결과는 16일 산업정책연구원과 국가경쟁력연구원이 발표한 ‘2003 IPS 국가경쟁력 랭킹’에서 밝혀졌다.
이 조사는 KOTRA의 98개 해외무역관의 협력을 얻어 세계 68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평가항목은 물적요소(생산요소조건, 경영여건, 인프라 등 지원산업, 시장 수요조건)와 인적요소(근로자, 정치가 및 행정관료, 기업가, 전문가) 등 8개의 대분류와 팩터당 25∼30개의 소분류로 구분했다.

◆교육기관 경쟁력 57위 = 물적요소 가운데 우리나라의 생산요소조건은 59위로, 8개 조사항목 가운데 가장 낮았다.
경영여건은 35위였는데, 이는 지난해 30위보다 5단계 하락한 지수다. 이 가운데 글로벌 마인드(35위), 기업문화(36위), 외국인투자(41위) 등이 저조했다. 외국인투자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노사관계, 윤리경영은 각각 60위, 44위였다.
인프라 등 지원산업은 25위였으며, 세부적으로는 교통·물류 24위, 통신 11위, 주식 및 금융시장 28위, 교육 34위, 과학기술 8위, 생활환경 32위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분야의 경우 공교육비 지출 49위, 교육기관의 경쟁력 57위에 그쳤다.
시장수요조건은 21위로, 지난해 12위보다 무려 9단계 하락했다. 소분류로는 품질민감도 6위, 브랜드 민감도 12위 등으로 소비수준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치인 부패문제 48위 = 인적요소 가운데 기업가는 16위를 차지해, 조사항목중 가장 상위권으로 평가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6단계 상승한 것이다.
이어 전문가집단이 20위로 중상위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가운데 전문가의 역량 13위, 사회지도자로서의 역할 14위, 자부심 14위 등의 수준이 높았다.
정치가는 35위, 행정관료는 30위였으며, 특히 정치인의 뇌물 및 부패문제 48위, 정치가의 경쟁력 58위에 그쳤다.
근로자의 경쟁력은 지난해보다 7단계 하락한 39위였는데, 양적규모는 36위, 질적규모는 59위로 평가됐다. 세부적으로는 저임금 수준은 44위로 이미 경쟁력을 상실한 것으로 분석됐고, 근로시간 5위, 문맹률 22위, 노동쟁의 47위, 근로자의 동기부여 62위였다.

◆경쟁력 강화위한 3단계 시나리오 = 이와 관련 이번 연구를 수행한 서울대 조동성·문휘창 교수는 한국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3단계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1단계로 정치권과 정부가 소모적인 정쟁을 중단하고, 세계 일류국가 실현을 위한 국가 마스터플랜을 구체화해야 한다. 아울러 노사 이기주의의 극복과 사회전반의 투명성 제고가 시급하다.
2단계는 국내외 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지방을 첨단 클러스터로 특화, 누구든 창업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교육의 질을 선진화시킬 필요가 있다.
3단계는 기술자와 경영전문가(CEO)들이 역량을 발휘하고, 시장구조를 보다 경쟁지향적인 체제로 변화시키면, 세계 일류상품과 서비스를 바탕으로 한 글로벌 경쟁력이 배양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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