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룡 재경원’ 재탄생하나
재경부, 산하기관 늘리고 금융감독권 장악 추진
지역내일
2003-12-16
(수정 2003-12-16 오후 2:19:23)
재정경제부가 최근 참여정부의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을 계기로 일부 조직의 확대를 꾀하고 금융감독시스템 개편을 추진하면서 금융감독과 규제권한을 다시 찾아오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1997년 IMF 환란위기 이전의 ‘공룡 재정경제원 조직’으로 재변신을 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
재경부는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전 조세는 물론 금융, 예산까지 모두 관할하는 옛 재정경제원 수준엔 조금 못 미치지만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을 계기로 예산을 제외한 조세, 금융정책, 금융감독까지 통할할 수 있는 주도권을 쥐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감독정책을 맡고 있는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사원의 정책감사가 사실상 감독기구개편을 염두에 두고 강하게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결과에 따라선 금융감독권의 재경부 이관이 당초 일정보다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도 점쳐지고 있다.
여기에 내년 3월 출범하는 주택금융공사와 2005년 설립되는 한국투자공사를 재경부 산하에 두게될 경우 국세심판원, 금융정보분석원, 아시아개발은행 총회준비기획단,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등 기존에 조금씩 늘려온 산하기구와 함께 외형상으로도 ‘거대’ 조직으로 탈바꿈한다.
더욱이 투자공사의 경우 CEO 등 경영진은 외부 영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재경부가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공사의 운용자산이 될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와 연기금까지 장기적으로는 재경부 통제권 안에 들어오게 된다.
특히 정부 조직개편안과 금융감독기구 개편 등과 맞물려 재경부의 공룡조직으로 변신 움직임은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이해 당사자들의 저항과 반발이 걸림돌이자 변수. 하지만 이미 참여정부 초기때부터 이미 재경부에 권한을 몰아주기로 한 밑그림이 그려진 점을 고려하면 공룡 재경부의 재탄생은 내년 총선을 전후로 전모를 드러낼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이와관련 김진표 경제부총리겸 재경부장관은 지난 10월 “내년 총선 이후 얘기가 되겠지만, 경제를 통할하는 부서(재경부)에 권한을 모아줄 필요가 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금융·조세·예산을 한 부처에서 한다”고 언급했다.
/안찬수 고병수 기자 khaein@naeil.com
재경부는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전 조세는 물론 금융, 예산까지 모두 관할하는 옛 재정경제원 수준엔 조금 못 미치지만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을 계기로 예산을 제외한 조세, 금융정책, 금융감독까지 통할할 수 있는 주도권을 쥐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감독정책을 맡고 있는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사원의 정책감사가 사실상 감독기구개편을 염두에 두고 강하게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결과에 따라선 금융감독권의 재경부 이관이 당초 일정보다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도 점쳐지고 있다.
여기에 내년 3월 출범하는 주택금융공사와 2005년 설립되는 한국투자공사를 재경부 산하에 두게될 경우 국세심판원, 금융정보분석원, 아시아개발은행 총회준비기획단,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등 기존에 조금씩 늘려온 산하기구와 함께 외형상으로도 ‘거대’ 조직으로 탈바꿈한다.
더욱이 투자공사의 경우 CEO 등 경영진은 외부 영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재경부가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공사의 운용자산이 될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와 연기금까지 장기적으로는 재경부 통제권 안에 들어오게 된다.
특히 정부 조직개편안과 금융감독기구 개편 등과 맞물려 재경부의 공룡조직으로 변신 움직임은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이해 당사자들의 저항과 반발이 걸림돌이자 변수. 하지만 이미 참여정부 초기때부터 이미 재경부에 권한을 몰아주기로 한 밑그림이 그려진 점을 고려하면 공룡 재경부의 재탄생은 내년 총선을 전후로 전모를 드러낼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이와관련 김진표 경제부총리겸 재경부장관은 지난 10월 “내년 총선 이후 얘기가 되겠지만, 경제를 통할하는 부서(재경부)에 권한을 모아줄 필요가 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금융·조세·예산을 한 부처에서 한다”고 언급했다.
/안찬수 고병수 기자 khae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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