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소방방재청의 청장을 소방직으로 한정하려는 국회의 움직임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허 장관은 전재희 의원이 소방방재청장을 ‘소방직’으로 한정하는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23일 본회의에 발의를 추진되자, 16일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정무직의 타당성을 주장했다.
그는 “전문기관 및 시민단체와 깊이 있는 토의를 거치고, 소관상임위와 법사위의 깊이있는 심의를 거쳤다”며, “정부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소방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공무담임권을 저해하는 위헌소지가 있다”며, “법안이 국회를 통과될 경우 위헌심판 청구소송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현재 위헌소지에 대해 법제처에 법리검토를 의뢰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허 장관은 “소방방재청장은 재난관리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최고책임자인 중앙행정기관장이기 때문에 정부조직원리상 타당하다”며, “중앙행정기관장인 부·처·청의 장은 모두 정무직이며, 출신과 직종 구분 없이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사를 폭넓게 임용하기 위해선 정무직으로 임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신설 소방방재청은 소방·자연재해·안전관리·민방위 등 매우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건축·토목·통신 등 기술직과 소방직, 행정직 등 다양한 직종의 공무원들이 일하기 때문에 소방직만으로 한정할 경우 조직내 분열과 갈등이 발생한다”며 정무직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 총선을 앞둔 소방조직 반란(?) = 이번 소방방재청장 파동에 대해 행자부 일각에서는 총선을 앞둔 소방조직의 반란(?)이라고 보고 있다.
허 장관은 기자회견장에서 “‘의용소방대의 표를 의식한 분이 있는 것 같다’고 몇 명의 의원들로부터 들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소방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전국 조직의 힘을 무기 삼아 국회의원들에게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제기하기도 했다.
현재 소방조직은 소방공무원 2만6000여명과 의용소방대원 8만여명 등 10만여명으로 전국 시군구별로 힘을 갖추고 있다.
국회 행자위원들이 전 의원을 바라보는 시각은 곱지만은 않다.

익명을 요구한 국회 관계자는 “전재희 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한 것은 상임위 중심의 우리나라 국회의 기본정신을 무시하고, 국회절차를 편법으로 이용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행자위에서 자체 법안소위 검토와 전체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결정해 법사위까지 통과한 법안을 본회의에서 수정하려는 것은 동료의원을 무시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전재희 의원측은 “행자위원들의 기분이 좋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 국회법을 최대한 이용했다”며, “행자위원들에게 양해를 미리 구했다”고 밝혔다.

소방공무원들과의 관계에 대해선 “로비는 전혀 없었으며, 점심 한끼 얻어먹은 적 없다”고 말하고, “지난해 대정부 질문에서 밝혔듯이 소방직 중심의 소방청 신설은 평소 소신이며, 총선을 의식한 행보는 절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국회는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행자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정부의 정부조직법안과 전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 각각 제안설명을 듣고, 먼저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붙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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