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대책
지역내일
2000-11-17
◇실업자 대책
한나라당 권기술 의원은 "정부가 조급한 나머지 연쇄도산이나 실업문제에 대한
대책도 없이 충격적인 대량기업퇴출을 단행, 국민을 불안케 하고 있다"며 "일자리를
잃고 서울역으로 몰려드는 노숙자들은 늘고 있는데 대통령의 시정연설 어디에도 고
용확대 방안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학송 의원은 "국민은 외환위기후 허리띠를 졸라매고 정부를
따랐으나, 구조조정과 기업도산으로 인한 실업자수는 연말이면 100만명을 넘어설 것
"이라며 "중산층이 한순간에 몰락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민주당 김근태 의원은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자들의 고
통은 우리 모두의 고통"이라며 "기업이 없으면 일자리도 없는 만큼 노동자들은 상황
을 대승적으로 보고, 정부는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같은 당 장성원 의원은 "기업퇴출에 따라 대량해고 회오리바람이 사회전반을 강
타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다시 거리로 쏟아져 나올 실업자에 대해 철저한 대책
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건설업계 위기
여야 의원 모두 건설업계 연쇄도산에 따른 업계의 몰락 가능성을 우려하며 대책
을 따졌다. 특히 파산위기에 처한 대한주택보증 대책도 집중 거론됐다.
민주당 설송웅 의원은 "국내총생산(GDP)의 20%를 차지하는 건설업이 뿌리째 흔
들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사이행보증금제도 확대실시를 제안했다.
한나라당 백승홍 의원은 "이달까지 건설업체 상위 100개 업체 가운데 38개사가
정부로부터 퇴출명령을 받았다"며 "건설업이 무너지면 곧 국가경제가 무너지는 만큼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내년 예산에 3조원을 증액하라"고 주문했다.
같은 당 권기술 의원은 "주택건설업체의 부도에 대비해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이
보증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며 대책을 물었고, 민주당 설송웅 의원은 "대한주택보
증이 보증을 선 3만2천 가구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공적자금은 당연히 투입돼야 한다
"며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또 민주당 김근태 의원은 "현대건설은 단순한 부실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특히
약속과 달리 신규 자금이 투입되면 부실을 키우게 될 뿐 아니라 우리 경제의 앞날에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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