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기관 고충위 시정권고 수용률 낮아
고충위 “기관장 고충민원 시정 의지 부족” 지적
지역내일
2003-12-19
(수정 2003-12-19 오후 1:49:26)
고충위 “기관장 고충민원 시정 의지 부족” 지적
정부투자기관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이원형·고충위)의 시정권고를 가장 많이 외면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충위는 그 동안 총 시정권고 3977건 중 3549건을 수용해 평균 수용률 89.2%를 보였으며, 기관별로 보면 중앙행정기관이 90.2%, 지방자치단체가 89.4%, 정부투자기관이 85.6%의 수용률을 보였다.
반면 315건(7.9%)에 대해 수용을 거부하고 있으며, 113건(2.9%)은 수용여부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앙행정기관 = 경찰청이 100%의 수용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 건설교통부 소속의 지방국토관리청의 수용률이 86.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국방부는 88.9%, 국세청은 94.6%로 나타났다.
◆ 지방자치단체 = 경기도 부천 안성 하남 등 많은 자치단체에서 100%의 수용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 부산 중구청이 60%로 가장 낮은 수용률을 보이고 있다. 이어 서울 동대문구청(66.7%) 서대문구청 (68.4%) 전라남도(70%), 서울 도봉구청(73.3%)의 순이다.
◆ 정부투자기관 = 한국고속철도공단만이 유일하게 100% 수용률을 보인 반면 한국토지공사가 67.7%로 가장 낮은 수용률을 보이고 있다. 이어 근로복지공단(78%), 농업기반공사(84%), 한국도로공사(88.1%), 한국 수자원공사(91.2%) 등의 낮은 순서를 보였다.
이원형 위원장은 “앞으로 기관들에 외면받는 고충민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언론에 공표할 계획이며, 법률 및 행정분야의 전문가들과 논의해 판단한 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을 존중해주는 옴부즈만 문화의 풍토가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정부투자기관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이원형·고충위)의 시정권고를 가장 많이 외면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충위는 그 동안 총 시정권고 3977건 중 3549건을 수용해 평균 수용률 89.2%를 보였으며, 기관별로 보면 중앙행정기관이 90.2%, 지방자치단체가 89.4%, 정부투자기관이 85.6%의 수용률을 보였다.
반면 315건(7.9%)에 대해 수용을 거부하고 있으며, 113건(2.9%)은 수용여부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앙행정기관 = 경찰청이 100%의 수용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 건설교통부 소속의 지방국토관리청의 수용률이 86.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국방부는 88.9%, 국세청은 94.6%로 나타났다.
◆ 지방자치단체 = 경기도 부천 안성 하남 등 많은 자치단체에서 100%의 수용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 부산 중구청이 60%로 가장 낮은 수용률을 보이고 있다. 이어 서울 동대문구청(66.7%) 서대문구청 (68.4%) 전라남도(70%), 서울 도봉구청(73.3%)의 순이다.
◆ 정부투자기관 = 한국고속철도공단만이 유일하게 100% 수용률을 보인 반면 한국토지공사가 67.7%로 가장 낮은 수용률을 보이고 있다. 이어 근로복지공단(78%), 농업기반공사(84%), 한국도로공사(88.1%), 한국 수자원공사(91.2%) 등의 낮은 순서를 보였다.
이원형 위원장은 “앞으로 기관들에 외면받는 고충민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언론에 공표할 계획이며, 법률 및 행정분야의 전문가들과 논의해 판단한 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을 존중해주는 옴부즈만 문화의 풍토가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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