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전국일용근로자협회 강대석 회장
“하위계층 인력인프라 고급화해야”
지역내일
2003-12-19
일용근로자는 하루 내지는 며칠에 불과한 날품팔이 근로자를 말한다. 이 사람들은 그날 하루의 일당에 모든 것이 포함돼 있으며, 그 하루의 일당이 이들이 가진 전부다.
1년 중 날씨가 추워진 지금이 이들에게는 가장 괴롭고 힘든 때다. 그러나 그 힘든 과정에서 또 다른 장애물이 나타났으니 ‘저개발국가의 저소득근로자’인 동남아시아인과 조선족 등 외국인근로자들이다.
이들은 국내 노동인력시장의 자급자족을 위협하며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깨뜨려서 국가적으로 막대한 재정손실(외국인고용허가제로 4대 보험 실업급여)을 가져오게 했다.
또 사회적으로는 우리 국내노동인력의 설자리를 잃게 해 생활고를 겪게 하고 그 뒤로 가출, 이혼, 노숙, 범죄, 결국에는 자살로 이어지는 순서를 연출하게 했다.
현재 국내 노동인력시장은 건국 이후 최악의 상태에 있다.
국가 기반의 근본인 국민의 일터를 보호하고 유지·보존 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외국인에게 팔고 있다는 것이 적절한 표현이다.
지금 국내 일용근로자들의 실태는 노동의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한 가운데 노동행정의 사각지대에서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할 정도로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노동정책은 이것을 속여서 포장하고 각색하여 국민에게 홍보하고 있으니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국가기관인지 의심심하지 않을 수 없다.
본회에서는 일용근로자들을 조직화하여 체계적으로 훈련. 교육해 생산성이 높은 양질의 전천후 근로자를 배출할 것이다.
그리하여 선진국 진입의 걸림돌이 되는 최하위계층의 인력인프라가 고급화 될 수 있는데 역점을 두어서 국가기반의 기초가 되도록 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초석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는 정규직근로자들의 이익단체인 양대 노총에게 지원되는 수백억원의 예산을 중단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하게 방치된 실업일용근로자들의 비이익단체인 (본회) 등에 지원을 해 전국의 실업일용근로자들의 밑거름이 되게 해야 할 것이다.
1년 중 날씨가 추워진 지금이 이들에게는 가장 괴롭고 힘든 때다. 그러나 그 힘든 과정에서 또 다른 장애물이 나타났으니 ‘저개발국가의 저소득근로자’인 동남아시아인과 조선족 등 외국인근로자들이다.
이들은 국내 노동인력시장의 자급자족을 위협하며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깨뜨려서 국가적으로 막대한 재정손실(외국인고용허가제로 4대 보험 실업급여)을 가져오게 했다.
또 사회적으로는 우리 국내노동인력의 설자리를 잃게 해 생활고를 겪게 하고 그 뒤로 가출, 이혼, 노숙, 범죄, 결국에는 자살로 이어지는 순서를 연출하게 했다.
현재 국내 노동인력시장은 건국 이후 최악의 상태에 있다.
국가 기반의 근본인 국민의 일터를 보호하고 유지·보존 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외국인에게 팔고 있다는 것이 적절한 표현이다.
지금 국내 일용근로자들의 실태는 노동의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한 가운데 노동행정의 사각지대에서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할 정도로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노동정책은 이것을 속여서 포장하고 각색하여 국민에게 홍보하고 있으니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국가기관인지 의심심하지 않을 수 없다.
본회에서는 일용근로자들을 조직화하여 체계적으로 훈련. 교육해 생산성이 높은 양질의 전천후 근로자를 배출할 것이다.
그리하여 선진국 진입의 걸림돌이 되는 최하위계층의 인력인프라가 고급화 될 수 있는데 역점을 두어서 국가기반의 기초가 되도록 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초석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는 정규직근로자들의 이익단체인 양대 노총에게 지원되는 수백억원의 예산을 중단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하게 방치된 실업일용근로자들의 비이익단체인 (본회) 등에 지원을 해 전국의 실업일용근로자들의 밑거름이 되게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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