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로 칼럼>정개특위, 생선가게 고양이인가(임재경 2003.12.24)
지역내일
2003-12-23
(수정 2003-12-24 오전 10:28:13)
정개특위, 생선가게 고양이인가
임재경 언론인
국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정치관련 법안들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누가 보아도 뒷걸음치는 모습이 완연해지자 온 국민이 고개를 갸우뚱하는 가운데 시민운동단체들이 분연히 들고일어나는 험악한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정개특위의 대표적인 반개혁적 자세는 ‘후원금 영수증의 선관위 제출 거부’ ‘돈세탁 방지제도 강화 반대’ ‘선관위 조사권 반대’ ‘불법사례에 대한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 폐지’ ‘지역구 의석증설과 비례대표 의석 축소’ ‘정치신인 홍보기회 박탈’ 등 일일이 소개하기가 낯뜨거울 정도로 다양하다.
국회 다수당인 한나라당 소속 정개특위 의원들이 민주당 소속의원들의 협력을 얻은 상황을 감안 할 때 국민 저변의 제동이 발동하지 않는다면 위에 열거한 반개혁 요소들이 일단 정치개혁특위 안으로 굳어질 기세다.
한 가지 다행한 현상은 지난주 말 이른바 정개특위의 다수파 안에 대한 시민단체들이 거센 항의 탓인지 이번 주 초에 들어와서는 한나라-민주당의 양당 지도부가 움찔하는 반응이 엿보이긴 하지만 정치개혁을 위한 제도 변경의 전도는 낙관을 불허하는 현실이다.
작년 11월 대통령선거기간 동안 1백50억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현찰로 트럭에 실어 트럭 째 주고받은 일이 검찰수사에서 드러나 나라 안이 죽 끓듯이 시끄러운 이 판국에 정치개혁 입법을 다루는 국회의원들이 태평세월에 감투에 매달리는 벼슬아치들 마냥 자신들의 기득권에 연연하는 구차스런 모습은 국민의 대표로서의 자격은커녕 건전한 시민의 양식을 갖추었는지가 의심스럽다.
의원 기득권 지키며 무슨 정치개혁인가
22일 낮 국회의사당이 자리잡고 있는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국회의장과 원내 대표들이 점심을 들고 있는 시각, 그 앞에는 한 시민단체가 회원들이 기습 시위를 벌였는데 그들이 들고 있는 피켓에는 이런 구호가 담겨 있었다.
“기득권 포기 못해 밥그릇 포기 못해 우리도 너희를 용서 못해”(<한겨레>12월23일자 1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 혹은 ‘중이 제 머리 깍지 못한다’는 말대로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자신의 이익(의석 유지)에 위협이 될지도 모르는 제도변경 입법을 맡긴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모순이다. 하지만 헌법상 입법권은 오로지 국회에만 있음으로 정치개혁 입법 역시 국회의원의 머리와 가슴을 통해 실현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개혁 입법의 초기 단계에 참여하는 특별위원회와 그 내부의 각 소위원회의 위원을 선정하는 일에 원내 정당 대표들은 신중에 신중을 기했어야했는데 거기서부터 빗나갔다. 이번의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의 구성 면면을 훑어보면 출신 선거구의 유권자 수 때문에 선거구의 통합과 존폐가 문제되는 의원들, 지난 2-3개월간 지역구에서 경로잔치, 향응 제공 등의 사실이 적발되어 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지역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은 의원들이 여럿 포함되어 있다. 이를테면 사나운 고양이를 생선가게 근방에 풀어놓은 격이다.
그러므로 정치개혁특위의 반개혁적 자세는 결코 우연의 일이 아닐뿐더러 어떤 면에서는 이미 예견되었던 일이기도 한데, 여기서 지나칠 수 없는 것은 각 정당 지도부가 <1백50억원 트럭="" 떼기="">가 국민에 미친 영향을 전혀 고려에 넣지 못하고 있는 불감증이다.
같은 ‘정치개혁’이란 말이라도 트럭 떼기가 터지기 전하고 그 다음은 비유컨대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차이가 있는데 창세기의 정치개혁은 정권을 잡은 쪽이 다음 총선거에서 인기를 끌기 위해 ‘한번씩 해보는 소리지’라는 반응이었다면 출애굽기의 정치개혁은 나라가 살아남느냐 아니면 가라앉느냐는 사활적 국민과제(national agenda)로 업그레이드 된 것이다.
낙선운동·총선보이콧으로 국민이 나서야
따라서 각 정당은 정치개혁 입법에 대서서는 초 정파적으로 임하는 것이 곧 국익을 위한 것이고 더 나아가 내년 총선거에서 적극성을 띤 선거캠페인을 전개하는 발판임을 직시해야 옳을 줄 안다. 몇 개 중요 인쇄매체가 정치개혁특위의 퇴영적 행각에 함구한다고 하여 유권자가 여기에 속는다고 믿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창세기의 낡은 이야기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것이 인터넷의 보급속도인데 시골에서 <점당 백원="" 짜리="" 고스톱="">으로 시간을 보내던 아주머니들의 일각이 네티즌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주목해야한다.
안정을 상실한 각 정당들이 기왕지사 내친김에 원내의석의 위력을 보이는 것이 총선거에 유리하다는 셈법에 따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래의 일을 아무도 점칠 수는 없지만 그럴 경우에 힘을 얻는 것은 “다시 한번 2000”(again! 2000, 낙선운동)일 것은 불문가지다.
이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국회가 구성한 초정파적인 정치개혁국민협의회의 정치개혁안을 국회의 정치특위가 받아들이는 것이다.
임재경 언론인
국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정치관련 법안들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누가 보아도 뒷걸음치는 모습이 완연해지자 온 국민이 고개를 갸우뚱하는 가운데 시민운동단체들이 분연히 들고일어나는 험악한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정개특위의 대표적인 반개혁적 자세는 ‘후원금 영수증의 선관위 제출 거부’ ‘돈세탁 방지제도 강화 반대’ ‘선관위 조사권 반대’ ‘불법사례에 대한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 폐지’ ‘지역구 의석증설과 비례대표 의석 축소’ ‘정치신인 홍보기회 박탈’ 등 일일이 소개하기가 낯뜨거울 정도로 다양하다.
국회 다수당인 한나라당 소속 정개특위 의원들이 민주당 소속의원들의 협력을 얻은 상황을 감안 할 때 국민 저변의 제동이 발동하지 않는다면 위에 열거한 반개혁 요소들이 일단 정치개혁특위 안으로 굳어질 기세다.
한 가지 다행한 현상은 지난주 말 이른바 정개특위의 다수파 안에 대한 시민단체들이 거센 항의 탓인지 이번 주 초에 들어와서는 한나라-민주당의 양당 지도부가 움찔하는 반응이 엿보이긴 하지만 정치개혁을 위한 제도 변경의 전도는 낙관을 불허하는 현실이다.
작년 11월 대통령선거기간 동안 1백50억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현찰로 트럭에 실어 트럭 째 주고받은 일이 검찰수사에서 드러나 나라 안이 죽 끓듯이 시끄러운 이 판국에 정치개혁 입법을 다루는 국회의원들이 태평세월에 감투에 매달리는 벼슬아치들 마냥 자신들의 기득권에 연연하는 구차스런 모습은 국민의 대표로서의 자격은커녕 건전한 시민의 양식을 갖추었는지가 의심스럽다.
의원 기득권 지키며 무슨 정치개혁인가
22일 낮 국회의사당이 자리잡고 있는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국회의장과 원내 대표들이 점심을 들고 있는 시각, 그 앞에는 한 시민단체가 회원들이 기습 시위를 벌였는데 그들이 들고 있는 피켓에는 이런 구호가 담겨 있었다.
“기득권 포기 못해 밥그릇 포기 못해 우리도 너희를 용서 못해”(<한겨레>12월23일자 1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 혹은 ‘중이 제 머리 깍지 못한다’는 말대로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자신의 이익(의석 유지)에 위협이 될지도 모르는 제도변경 입법을 맡긴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모순이다. 하지만 헌법상 입법권은 오로지 국회에만 있음으로 정치개혁 입법 역시 국회의원의 머리와 가슴을 통해 실현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개혁 입법의 초기 단계에 참여하는 특별위원회와 그 내부의 각 소위원회의 위원을 선정하는 일에 원내 정당 대표들은 신중에 신중을 기했어야했는데 거기서부터 빗나갔다. 이번의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의 구성 면면을 훑어보면 출신 선거구의 유권자 수 때문에 선거구의 통합과 존폐가 문제되는 의원들, 지난 2-3개월간 지역구에서 경로잔치, 향응 제공 등의 사실이 적발되어 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지역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은 의원들이 여럿 포함되어 있다. 이를테면 사나운 고양이를 생선가게 근방에 풀어놓은 격이다.
그러므로 정치개혁특위의 반개혁적 자세는 결코 우연의 일이 아닐뿐더러 어떤 면에서는 이미 예견되었던 일이기도 한데, 여기서 지나칠 수 없는 것은 각 정당 지도부가 <1백50억원 트럭="" 떼기="">가 국민에 미친 영향을 전혀 고려에 넣지 못하고 있는 불감증이다.
같은 ‘정치개혁’이란 말이라도 트럭 떼기가 터지기 전하고 그 다음은 비유컨대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차이가 있는데 창세기의 정치개혁은 정권을 잡은 쪽이 다음 총선거에서 인기를 끌기 위해 ‘한번씩 해보는 소리지’라는 반응이었다면 출애굽기의 정치개혁은 나라가 살아남느냐 아니면 가라앉느냐는 사활적 국민과제(national agenda)로 업그레이드 된 것이다.
낙선운동·총선보이콧으로 국민이 나서야
따라서 각 정당은 정치개혁 입법에 대서서는 초 정파적으로 임하는 것이 곧 국익을 위한 것이고 더 나아가 내년 총선거에서 적극성을 띤 선거캠페인을 전개하는 발판임을 직시해야 옳을 줄 안다. 몇 개 중요 인쇄매체가 정치개혁특위의 퇴영적 행각에 함구한다고 하여 유권자가 여기에 속는다고 믿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창세기의 낡은 이야기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것이 인터넷의 보급속도인데 시골에서 <점당 백원="" 짜리="" 고스톱="">으로 시간을 보내던 아주머니들의 일각이 네티즌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주목해야한다.
안정을 상실한 각 정당들이 기왕지사 내친김에 원내의석의 위력을 보이는 것이 총선거에 유리하다는 셈법에 따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래의 일을 아무도 점칠 수는 없지만 그럴 경우에 힘을 얻는 것은 “다시 한번 2000”(again! 2000, 낙선운동)일 것은 불문가지다.
이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국회가 구성한 초정파적인 정치개혁국민협의회의 정치개혁안을 국회의 정치특위가 받아들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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