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를 비롯 복잡한 사회 구조속에서 크고 작은 많은 재난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인해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고 실의에 빠져 고통을 당하는 이재민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의 책무를 진 관련 공무원으로서 안타까움과 책임감을 느낀다.
엄청난 피해를 안겨준 지난해 태풍 ‘루사’와 ‘매미’를 비롯해 지난 2·18 대구지하철 방화 사고는 재난관리 시스템의 난맥상을 여실히 드러낸 우리나라 재난관리사에 큰 오점을 남긴 큰 사건이었다.
이에 정부는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통한 ‘안전한 사회’ 구현을 목표로 국가 재난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재난관리 전담기구를 설치할 계획으로 ‘소방방재청’ 설치관련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해 입법을 추진 중에 있다.
향후 신설되는 ‘소방방재청’이 민방위와 풍수해 등 자연재해 분야, 인적재난과 소방분야 등 여러 기능이 통합되는 관계로 입법초기 ‘청’의 명칭 선정시에는 내부 이견 등 다소간의 불협화음이 표출됐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라는 대 명제 앞에서는 모두가 한마음이 됐고, 그 결과 소방방재청이라는 새로운 기구를 만들기로 결실을 맺었다.
이와 같이 모든 재난관리 담당 공무원들의 조직내부가 화합과 결속을 다지면서 신설되는 '소방방재청' 의 탄생 준비에 몰두하고 있지만, 일부 국회의원들이 소방방재청장의 직위를 ‘소방직(정부안은 정무직)’으로 제한하는 수정법안을 제출함에 따라 관련 공무원간 분열이 발생하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소방방재청은 소방 기능만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재해 재난 관리기능을 포괄적으로 수행한다.
이제 소방방재청은 재난발생시 긴급 구조 구급 등 현장 대응 기능뿐만 아니라 태풍 홍수 호우 폭설 등 자연재해와 화재 붕괴 폭발 등 인적재난을 비롯, 민방위 교육 훈련 등 여러 재난관리 기능을 포괄적으로 수행하는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국가 재난관리 총괄 전담기구로서 자리매김토록 해야 한다.
따라서 소방방재청이 어느 특정 집단에서 독점하는 것은 효율적인 재난관리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최근의 각종 재난발생 실태를 보면 각종 재난이 복합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소방과 방재 등 재난특성에 따라 전문 분야별로 일괄적으로 동시 대응해야 효율적인 재난관리가 되고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소방방재청의 내부분열과 갈등에 따른 피해는 결국 국민의 몫으로 남는다.
전국의 재난관리 부서 공무원들은 투철한 사명감과 애국심으로 불철주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 지킴이로서 본분을 다하고 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국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책임지고 있다는 자긍심으로서 이는 조직내부의 화합을 이룰 때 가능한 것으로 만약 이 기본 틀이 깨진다고 볼 때 그 상처의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본다.
이제 머지 않아 우리나라 재난관리사에 큰 획을 긋게 될 ‘소방방재청’이 탄생하게 된다. 우리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진정 국민에게 사랑받는 조직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조직내부의 화합을 그르치는 집단 이기주의에 편승하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민방위, 소방, 방재 분야의 실무 책임자로서 국민과 함께 굳게 손잡고 나갈 것이다.
이제 정치권에서는 국가 재난관리라는 막중한 국가 백년대계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소홀히 판단하려 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모든 재난관리 공무원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귀담아 줄 것을 바란다.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김채용 소방국장 남상호 방재관 방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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