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이라크파병 강력 반발

“국회 상정되면 철야농성” … 국무회의, 어제 파병안 의결

지역내일 2003-12-24 (수정 2003-12-24 오후 2:23:17)
정부가 내년 4월말 이라크 북부 키르쿠크에 전투병을 포함한 3000명 추가 파병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을 23일 의결하자 시민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또 이날 의결된 파병동의안을 2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국회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정부는 23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전투병 1200명과 행정지원 공병 의료부대 1800명으로 구성된 추가파병동의안을 의결했다. 동의안에 따르면 추가 파병부대는 내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키르쿠크지역에 대한 평화정착과 재건지원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파병동의안 의결 소식이 알려지자 시민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라크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국민행동) 대표단은 23일 오후 청와대 인근 효자동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참여정부를 내세운 노무현 정부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스스로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민중연대 오종렬 공동대표는 “이라크를 향한 총 끝은 결국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라며 “파병 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되는 대로 국회의원 전원을 상대하는 농성단을 조직해 철야 농성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성명을 통해 “국민 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명분없는 미국 침략전쟁에 추가파병까지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는 노무현 정부 스스로 참여정부가 아닌‘국민배제정부’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실장은 “노무현 정부는 이번 결정에서 보여준 굴종 외교와 침략전쟁 동참 결과에 대해 향후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도 “이로써 우리나라는 베트남전과 같이 전쟁 수렁에 빠져들게 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정부 파병동의안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계류될 다음주 초부터 동의안 처리 부결을 위해 실력행사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처리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파병반대 국민행동은 24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다음주부터 각 당 대표를 만나 파병반대 당론 결정을 촉구하고 철야 단식에 돌입키로 했다. 이들은 또 국회의원 전원을 만나 파병 동의안 부결을 설득할 방침이다.



/김남성 기자 kns1992@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