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본이 국내의 은행·증권·보험 시장에 진출함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을 급속히 잠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경제연구원 유용주 연구원 등은 15일 ‘IMF 3년과 한국경제 변화’보고서에서 “외국자본이 인수ㆍ지
분참여 등의 형태로 금융산업에 진출하여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 외환 제일 하나 한미은행은 1대주주가 외국인이며 외환 제일 주택은행은 외국인이 경
영에 참여하고 있다. 올 8월말 현재 외국인이 1대주주인 은행의 시장점유율이 41.7%로 조사됐다.
또 외국자본의 증권업, 보험업 진출도 활발해 시장점유율이 대폭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증권
사 국내지점의 시장점유율(거래대금 기준)이 10.6%로 나타났고, 외국 생보사의 시장점유율도 8.2%이다.
보고서는 외국계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소비자금융을 확대하고, 금융기관이 기업대출 대신 가계대출을 선호
하면서 가계신용대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은행계정에서 가계대출 잔액비중이 97년말 29.2%
(58.5조원)에서 올해 6월말 현재 33.8%(97.3조원)으로 증가했다. 이같은 현상은 소매금융 비중이 높은
주택, 국민은행의 수신과 여신 비중이 늘고 있고, 다른 은행들도 부실채권으로 부담이 적은 여신을 선호하는
경향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제일은행 등은 아예 소매금융 비중을 높인 반면 기업 금융은 오히려 축
소하고 있어 이같은 현상은 올해 이후 더울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또 현재 금융환경 수준을 IMF 이전 수준과 비교해 금융지표상으로는 IMF 이전 수준을 상회하고
있으나 자금편중 등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채권시장 주식시장에서의 문제점이 많
은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금리는 정부의 고금리정책 등으로 한때 30%를 상회했다가 98년 말부터
한자리 대에 진입했다. 또 환율도 극심한 외환부족으로 달러당 2000원대에 육박했었으나 현재는 1100원대
에서 안정을 찾았다. 그러나 채권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고 주식시장도 98, 99년 대규모 증자와
벤처기업 공개 등 공급과잉의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채권시장은 투신사, 종금사의 퇴조와 기
업부실 증가 등으로 일부 우량기업 외에는 채권발행이 불가능하다. 주식시장도 올들어 절반수준으로 하락하
며 기업자금조달에 애로 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중자금이 우량 금융기관으로 집중되면서 금융권역간, 금융기관간 차별화가 진행되어 자금편중을 야기 시
키고 있다.
종금사와 투신사의 자금이 대거 이탈하여 은행예금 계정으로 유입되는 등 금융권역간 불균형이 발생시키고
있다. 98년 6월 5개 은행 퇴출조치로 '은행불침' 신화가 무너지면서 우량은행의 수신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
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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