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4년도 예산안 117조5429억원보다 8131억원 증가한 118조 3560억원 규모의 예산안 조정안을 확정한 예결위 산하 예산안조정위원회(소위원장 박종근)의 막판 조정 과정은 여느 때처럼 몰아치기로 진행되었다.

# 28일 밤 11시 15분 : 비공개간담회 먼저 … 안에선 고함소리
일요일인 28일 낮 4시에 속개될 예정이었던 예산소위는 밤 11시15분, 박봉흠 기획예산처장관이 정부측 계수조정자료와 함께 도착하면서 비공개간담회를 거쳐 11시42분 다시 시작되었다.
정진석(자민련. 충남 공주·연기) 의원이 “충남에서 제기한 신규사업 3건 중 한 건도 반영이 안되었다. 이래놓고 균형발전이 말이 되나”고 언성을 높였고, 박봉흠 장관은 “법률상 문제가 없다면 한 번 재검토 해보겠다”고 말했다. 와중에 이성헌(한나라) 의원이 청년실업 및 장애인 교육지원 예산을 챙기는 모습은 인상적이었다. 증액 심의를 계속하다 휴회.

# 29일 03시10분 속개 : FTA 관련 심사 계속 … ‘탈농’이 정부 정책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허태열(한나라. 부산 북강서을) 의원이 FTA 관련 농해수위에서 다룬 쟁점 등을 설명하며 심의를 계속했다. 기획예산처는 FTA 관련 정부의 기본 방향은 탈농방향의 정책이라고 말했다. 농업부문에 대한 지원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였다.

# 29일 04시 휴회 : 긴 휴회와 막바지 조정 열기
다시 긴 휴회에 들어갔다. 기획예산처 직원들도 지쳤고, 밖에서 기다리는 관계자들도 지쳤다. 비공개간담회장 안에선 막판 조정이 진행되었다.
장면 1 : 4시45분경엔 김황식 의원이 이한구 의원에게 “6000억대 증액규모다. 그러면 69억원 대신 차라리 의원들 것 100억원 올려주자. 의원들 것 못해 준 것도 많은데, 간사들 사이에 합의해요”라고 말했다.
장면 2 : 6시가 지나면서 막판 조정에 따른 숫자의 변화가 계속되었다. 이강래(열린우리당 간사. 전북 남원·순창) 의원은 순증 규모가 6631억원 규모라고 했고, 시간이 좀 더 흐른 뒤 이한구 의원은 8631억원 규모라고 이야기했다.
정확한 계수는 여전히 확정되지 않았고, 최후의 쟁점으로 공적자금 상환금 1조9000억원을 어느 회계항목에 넣느냐 하는 문제가 등장했다. 세입이 어느 정도 줄어드느냐 하는 문제도 막바지에 조정에 들어갔다.

# 마지막쟁점 : 공적자금 상환비용 처리 논란
10시 회의까지 공적자금 상환액을 일반회계에서 처리하여 정부의 적자예산 규모(3조원 이상)를 그대로 나타내야 한다고 주장하던 이한구 의원은 4시간의 휴회 뒤 2시40분 속개된 오후 회의에 불참했고, 마지막 쟁점은 누구의 이의 제기도 없이 정부안대로 처리되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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