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업무 부실행정 무더기 적발
경기도 수원 안양 용인시 취약업무 감사 결과
지역내일
2003-12-29
(수정 2003-12-30 오후 2:15:08)
수원 안양 용인 등 경기도내 일부 지자체의 취약업무에 대한 감사 결과, 부적절한 행정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29일 도에 따르면 수원·안양·용인시를 대상으로 지난 11월17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감사원지정 취약업무 자체감사 결과, 모두 21건이 행정상 부적절하게 처리된 것으로 밝혀져 관련 공무원 21명이 징계를 받았고 재정손실액 313만9000원이 회수조치됐다.
감사 결과, 수원시설관리공단은 시장 승인사항인 공영주차장 이용시간을 이사장 임의대로 변경하고 전철이용 시민을 위한 환승주차장을 대형전세버스 차고지로 임대했다.
수원시는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사용검사(3년) 및 정기검사(2년) 규정을 무시하고 3년∼4년 1개월이 넘도록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중인 기계식 주차장 15개소에 대해 사용제한이나 고발 등 행정조치는 없이 검사독촉만 해 사고위험을 방치해왔다는 지적을 받았다.
안양시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시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여부를 파악해 반영했어나 하지만 이를 조사하지 않아 1일 6771㎥의 방류수 수질기준보다 낮은 농도의 폐수가 유입·중복처리 되고 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를 1년이나 늦게 하면서 하수배제방식을 우·오수 분류식과 합류식으로 구별하지 않고 단순 하수처리구역만 표시해 우·오수 분류식 하수처리 구역내에 불필요한 단독정화조 3기가 설치되는 낭비를 초래했다.
용인시 보건소와 7개 관내 지소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수차례에 걸쳐 비급여 대상교육을 실시했는데도 급여대상으로 처분한 582건(489만여원)의 약제비를 공단으로부터 받지 못해 회수토록 시정조치됐다. 또 보건소는 경쟁입찰이 필요한 약품계약에 대해 지난해 A제약회사와 단가계약을 체결하면서 64개 품목에 대해 최고 282원 높은 가격으로 계약을 맺었고 올해도 B제약회사와 3개 품목에 대해 10원 높은 가격에 낙찰, 약 900만원을 과다 지급해 특혜의혹을 샀다.
/수원 곽태영 기자
29일 도에 따르면 수원·안양·용인시를 대상으로 지난 11월17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감사원지정 취약업무 자체감사 결과, 모두 21건이 행정상 부적절하게 처리된 것으로 밝혀져 관련 공무원 21명이 징계를 받았고 재정손실액 313만9000원이 회수조치됐다.
감사 결과, 수원시설관리공단은 시장 승인사항인 공영주차장 이용시간을 이사장 임의대로 변경하고 전철이용 시민을 위한 환승주차장을 대형전세버스 차고지로 임대했다.
수원시는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사용검사(3년) 및 정기검사(2년) 규정을 무시하고 3년∼4년 1개월이 넘도록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중인 기계식 주차장 15개소에 대해 사용제한이나 고발 등 행정조치는 없이 검사독촉만 해 사고위험을 방치해왔다는 지적을 받았다.
안양시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시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여부를 파악해 반영했어나 하지만 이를 조사하지 않아 1일 6771㎥의 방류수 수질기준보다 낮은 농도의 폐수가 유입·중복처리 되고 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를 1년이나 늦게 하면서 하수배제방식을 우·오수 분류식과 합류식으로 구별하지 않고 단순 하수처리구역만 표시해 우·오수 분류식 하수처리 구역내에 불필요한 단독정화조 3기가 설치되는 낭비를 초래했다.
용인시 보건소와 7개 관내 지소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수차례에 걸쳐 비급여 대상교육을 실시했는데도 급여대상으로 처분한 582건(489만여원)의 약제비를 공단으로부터 받지 못해 회수토록 시정조치됐다. 또 보건소는 경쟁입찰이 필요한 약품계약에 대해 지난해 A제약회사와 단가계약을 체결하면서 64개 품목에 대해 최고 282원 높은 가격으로 계약을 맺었고 올해도 B제약회사와 3개 품목에 대해 10원 높은 가격에 낙찰, 약 900만원을 과다 지급해 특혜의혹을 샀다.
/수원 곽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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