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 총선 결과 따라 변화 불가피
지역내일
2003-12-30
(수정 2003-12-31 오후 6:57:58)
총리실은 4·15총선 결과에 따라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 만큼, 국회 원내 제1당을 여권이 차지하느냐 아니면 야권이 차지하느냐에 따라 교체여부 등이 결정 나기 때문이다.
총리가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에 치중할 것인지 아니면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역할에 중점을 둘 것인지 여부도 제17대 총선이 끝나봐야 판가름날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올해처럼 사회갈등 해결에 중점을 둘 전망이다.
이영탁 국무조정실장은 최근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사회갈등 현안 24개 과제를 선정해 해결에 노력해 왔다”며 “2003년 5월 구축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시스템에 추가로 2004년 상반기중 종합적인 갈등해결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회갈등 과제로는 △경부고속철도 천성산·금정산구간 건설 △경인운하 건설 △호남고속철 중부권 분기역 선정 △새만금 간척사업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상장주식선물 이관과 증권선물시장 개편 △WTO/DDA 교육서비스 협상 △소각장 건설 △불법체류 외국인 처리대책 △공무원노조 허용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패산터널 구간 건설 △NEIS 구축 △한·칠레 FTA 농업분야 대책 추진 △퇴직연금제도 도입 △평택항과 부산신항 항만명칭 변경 △한탄강댐 건설 △방사성폐기물처분장 건립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대책 등이 꼽혔고, 어느 것 하나 만만하게 없는 셈이다.
이에 따라 새해 들어 국무조정실의 업무가 쉴틈 없이 바삐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이강연 기자 lkyym@naeil.com
총리가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에 치중할 것인지 아니면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역할에 중점을 둘 것인지 여부도 제17대 총선이 끝나봐야 판가름날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올해처럼 사회갈등 해결에 중점을 둘 전망이다.
이영탁 국무조정실장은 최근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사회갈등 현안 24개 과제를 선정해 해결에 노력해 왔다”며 “2003년 5월 구축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시스템에 추가로 2004년 상반기중 종합적인 갈등해결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회갈등 과제로는 △경부고속철도 천성산·금정산구간 건설 △경인운하 건설 △호남고속철 중부권 분기역 선정 △새만금 간척사업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상장주식선물 이관과 증권선물시장 개편 △WTO/DDA 교육서비스 협상 △소각장 건설 △불법체류 외국인 처리대책 △공무원노조 허용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패산터널 구간 건설 △NEIS 구축 △한·칠레 FTA 농업분야 대책 추진 △퇴직연금제도 도입 △평택항과 부산신항 항만명칭 변경 △한탄강댐 건설 △방사성폐기물처분장 건립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대책 등이 꼽혔고, 어느 것 하나 만만하게 없는 셈이다.
이에 따라 새해 들어 국무조정실의 업무가 쉴틈 없이 바삐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이강연 기자 lkyy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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