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 국민연금 개혁·담뱃값 인상 논란
지역내일
2003-12-31
연초부터 국민연금의 개정을 두고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연금의 장기적 재정 안정화를 위해 올해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려고 했으나 노동계.재계의 반대와 국회의 미온적 태도로 연내 처리가 무산됐다.
개혁의 골자는 내는 액수를 70%이상 늘리고 받는 돈은 17%가량 줄이는 것.
총선을 앞두고 있는 데다 야당은 이를 정치적 공세로 활용하고 있어 내년에도 연금 개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국민연금법이 내년 초까지 개정하지 못하면 법에 따라 앞으로 5년후인 2008년으로 재정 안정화 대책마련이 미뤄지게 된다. 이때는 연금 수급자가 갑자기 늘어나 제도 개정이 더욱 어려워져 정부는 16대 마지막 회기인 5월까지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담뱃값 인상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 5월 담뱃값 500원 인상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과 지방세법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올해안에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었으나 다른 부처의 반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반발로 결국 내년으로 공이 넘어갔다.
국무조정실과 재경부는 "내년 5월께 담뱃값 인상안을 제출한다는 데는 합의했으나 인상 폭과 시기, 재원 배분 등은 복지부가 발표한 방안을 중심으로 앞으로 더 논의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혀, 앞으로 담뱃값 인상이 여전히 논란이 될 소지를 남겨두고 있다.
현재 복지부의 계획은 내년 7월 담뱃값 500원을 인상하며 인상분의 50%를 건강증진기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담배소비세(25.7%), 지방교육세(12.8%), 부가가치세(10%), 연초안정화기금(1.1%) 등에 할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 안에서도 인상폭과 사용처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는 데다 내년 총선으로 새로 구성된 국회를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해 개정작업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건강보험의 장기적 재정안정화 방안 마련 △요양보험 설계 △대통령이 약속한 공공보건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마련도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하채림 기자 chaerim@naeil.com
정부는 올해 안에 연금의 장기적 재정 안정화를 위해 올해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려고 했으나 노동계.재계의 반대와 국회의 미온적 태도로 연내 처리가 무산됐다.
개혁의 골자는 내는 액수를 70%이상 늘리고 받는 돈은 17%가량 줄이는 것.
총선을 앞두고 있는 데다 야당은 이를 정치적 공세로 활용하고 있어 내년에도 연금 개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국민연금법이 내년 초까지 개정하지 못하면 법에 따라 앞으로 5년후인 2008년으로 재정 안정화 대책마련이 미뤄지게 된다. 이때는 연금 수급자가 갑자기 늘어나 제도 개정이 더욱 어려워져 정부는 16대 마지막 회기인 5월까지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담뱃값 인상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 5월 담뱃값 500원 인상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과 지방세법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올해안에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었으나 다른 부처의 반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반발로 결국 내년으로 공이 넘어갔다.
국무조정실과 재경부는 "내년 5월께 담뱃값 인상안을 제출한다는 데는 합의했으나 인상 폭과 시기, 재원 배분 등은 복지부가 발표한 방안을 중심으로 앞으로 더 논의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혀, 앞으로 담뱃값 인상이 여전히 논란이 될 소지를 남겨두고 있다.
현재 복지부의 계획은 내년 7월 담뱃값 500원을 인상하며 인상분의 50%를 건강증진기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담배소비세(25.7%), 지방교육세(12.8%), 부가가치세(10%), 연초안정화기금(1.1%) 등에 할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 안에서도 인상폭과 사용처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는 데다 내년 총선으로 새로 구성된 국회를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해 개정작업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건강보험의 장기적 재정안정화 방안 마련 △요양보험 설계 △대통령이 약속한 공공보건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마련도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하채림 기자 chaer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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