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공교육비 300만원 돌파

초·중·고생 사교육비, 공교육비 70~80%

지역내일 2004-01-07 (수정 2004-01-07 오후 3:23:51)
지난해 한 해 동안 초등학생 한명에게 투자된 공교육비가 사상 처음으로 300만원을 초과했다. 또 초·중·고생의 사교육비 비율은 공교육비의 70~8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초·중·고등학생 한명에게 투자된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를 합하면 평균 576만~86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간한 ‘2003년 교육통계 분석 자료집’에 따르면 지난 해 학생 1명당 공교육비는 초등학생 325만원, 중학생 407만5000원, 고등학생 508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13.7~43.6% 늘어난 것으로 사상 처음으로 초등생 300만원, 중학생 400만원, 고등학생 500만원을 각각 초과했다.
공교육비는 인건비, 운영비, 시설사업비 등 국·공·사립학교 교비와 기성회비(학교운영지원비) 등을 합친 것이다.
특히 공교육비는 교육의 질적 수준을 대표하는 지표로 주로 활용되고 있다.
공교육비는 고교생을 기준으로 1970년 3만2000원이었으나 1976년 10만원, 1988년 50만원, 1992년 100만원, 1996년 200만원, 2001년 300만원을 넘었고 지난해 500만원을 초과했다.
초등생은 1970년 1만2000원, 1980년 10만원, 1990년 50만원, 1993년 100만원, 1997년 200만원으로 증가하다 작년에 300만원을 넘었다. 또 중학생은 1970년 2만5000원에서1979년 10만원, 1993년 100만원, 1997년 200만원, 2001년 300만원, 2003년 400만원을 각각 돌파했다.
특히 1970년 15만7000원이었던 대학생 공교육비는 지난 해 700만4000원을 기록했다.
1970년과 작년의 공교육비를 비교하면 초등생은 271배, 중학생은 163배, 고교생은 159배, 대학생은 45배씩 증가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1980년 이전엔 초등생과 대학생의 공교육비 차이가 10배를 넘었지만 작년에는 2.2배로 축소됐다”며 “초등학생 교육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했으나 여전히 국제 수준보다는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교육비 규모도 초등생은 250만8000원으로 공교육비의 77.2%, 중학생은 331만2000원(81.3%), 고교생은 357만6000원(70.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를 합하면 정부와 학부모가 학생 1명에게 연간 투입하는 비용은 초등생이 575만8000원, 중학생이 738만7000원, 고교생이 866만2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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