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마피아’ 없앤다 지역내일

정부부처 ‘마피아’ 없앤다

정찬용 수석 밝혀 … 외교부·재경부·교육부 등 대상

지역내일 2004-01-06 (수정 2004-01-06 오후 1:37:01)

고위공직자 인사교류방침정부가 이달 하순부터 실시하기로 한 중앙부처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교류의 핵심은 ‘부처 내 마피아’ 제거가 목적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일부부처 국장은 순수한 의미에서의 인사교류지만, 본질은 ‘부처내 마피아’를 뿌리 뽑기 위한 시도라는 것이다.
정찬용 청와대 인사수석은 5일 “정부 내 칸막이 문화를 없앤다는 것의 의미는 부처 내 마피아, 이기주의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그는 “이들이 참여정부의 개혁에 장애가 되었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앞서 노무현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고위 공무원의 유관 분야간 상호 교환근무 방침을 밝히면서 “한국사회의 칸막이 문화가 심하다고 판단하는데 상호 교환근무를 통해 범정부적 시야와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 양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한 지난 3일 장·차관급 공직자 110여 명이 참석한 국정토론회에서 “관료주의, 부처이기주의, 독선의 자세가 있는 한 끊임없이 사고가 생기므로 근본적 해결책에 접근해야 한다”며 실국장간 인사교류가 ‘부처 이기주의 해소용’임을 시사한 바 있다.
참여정부가 고위공무원 인사교류라는 방식을 통한 ‘마피아 제거’를 결심한 것은 지난 1년의 경험에 근거한 바 크다. 장관이 아무리 개혁적이라도 이른바 ‘마피아’들이 버티고 있는 한 부처장악이 불가능하더라는 것. 때문에 장관과 핵심국장 및 핵심 관계자들을 ‘통째로’ 바꾸는 식의 인사방식을 채택하게 된 것이다.
특히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외교통상부 보건복지부 등 이른바 ‘특정 마피아’들이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일부 부처의 핵심 국장직 한두 곳은 아예 공채를 통해 외부에서 수혈하는 방안을 깊이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력한 인사들이 부처 내 저항을 우려해 공채에 응하기를 꺼려할 수도 있다고 보고, ‘인센티브’ 등 외부수혈을 뒷받침할 제도도 연구했다는 후문이다.
물론 고위 공직자 인사교류에는 ‘1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은 부처 인재가 아닌 국가인재라는 관점에서 키워야 한다’는 점도 고려됐다.
그러나 고위공직자 인사교류를 통한 ‘마피아 제거’에 대해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정부혁신위가 외교부에 대해 조직개편안을 내려보내자 “우리를 이렇게 대할 수 있냐”며 발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교류와 직접 연관된 것은 아니지만 부처 이기주의에 길들여져 있는 관료들의 저항을 예견케 하는 대목이다.

/남봉우 정연근 기자 baw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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