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 총선에서 ‘유권자 혁명’을 몰고 왔던 낙선운동이 17대 총선을 앞두고 본격 재가동 됐다.
참여연대는 12일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천낙선 운동 방침을 선언했다. 참여연대는 부정부패 척결과 정치개혁을 목표로 삼고 낙선운동을 펼치겠다는 복안이다. 이들은 1월말 전현직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공천반대 1차 명단을 발표하고 2월초에는 정치신인 등 비현역의원 중심으로 공천반대 2차 명단을 발표한다. 최종 낙선대상자 명단은 3월 중순이후 발표할 계획이다.
참여연대 김민영 시민감시국장은 “낙선운동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이 두 가지 기준은 대부분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다고 본다”며 “이번 낙선운동은 지난 2000년의 역사적 의미를 계승하면서 더 나빠진 우리 정치 현실을 개혁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참여연대가 현행 선거법 상 낙선운동이 가지고 있는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번 낙선운동 이후 낙선 운동 대상이 됐던 정치인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낙선운동 관계자들은 줄줄이 패소해왔기 때문이다.

◆거국적 선거부정 감시네트워크 구축할 것= 참여연대는 낙선운동 추진과정으로 △부정부패 연루 정치인 스스로 불출마 선언 촉구 △퇴출 정치인 선정을 위해 엄밀한 기준 마련 △문제 정치인 영구 퇴출위해 최선을 다할 것 등을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이를 위해 부패정치 돈선거 감시 운동을 대규모로 전개할 것이며 거국적 선거부정 감시네트워크를 구축해 감시의 그물망을 전국적으로 형성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돈선거가 확인되는 후보에 대해서는 당선 후에도 당선무효 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온오프 라에서 1만명 규모의 시민행동단을 발족하고 온라인 낙천낙선운동본부 (www.naksun.net)도 12일 개설했다.

◆시민단체 총선 대비 전략 다양화= 2차 낙천낙선운동은 지난 2000년과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즉 지난 총선에서 벌어졌던 낙선운동은 ‘총선시민연대’라는 전국적 단일 조직에서 진행됐지만 올해는 단일 조직 구성이 힘들다는 것. 참여연대가 이날 낙선운동을 선언하면서 ‘2004 총선시민연대’ 결설을 호소한 것도 시민사회단체들의 분위기를 반영한다.
이같은 양상에 대해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2000년 총선시민연대 정책자문위원)는 “총선에 대한 시민운동의 대응전략이 분열되고 있다는 식으로 볼 필요는 없다”며 “오히려 지난번 총선시민연대가 특수한 형태이지 이번처럼 다양한 형태로 전략이 표출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다”고 분석했다. 정대화 상지대 교수(2000년 총선시민연대 집행위원)도 “정치개혁을 위한 긍정적 분화”라는 입장을 보였다.

◆불법 판결 부분 어떻게 해결하나= 1차 낙선운동 직후부터 낙선운동은 잇따라 제기되는 손해배상소송에 시달려왔다. 낙선운동 때문에 떨어졌다고 생각한 정치인들이 줄줄이 소송을 제기한 것.
이에 대해 검찰과 법원은 정치권의 입장을 상당 부분 반영해 낙선운동에 대해 불법이라는 딱지를 걸어줬다. 또한 헌법 재판소도 2001년 8월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선거법 58, 59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이 조항들은 유권자들의 낙선운동을 제한하고 있는 법률들이다.
선거법이 2000년과 그다지 달라지지 않은 상황을 감안하면 이번 낙선운동도 이같은 법적인 제약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이재명 투명사회팀장은 “사법부가 낙선운동의 큰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고 집회, 거리 행진 등 방법상의 문제점을 꼬투리 잡는다면 우리는 불복종 운동 형태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성 기자 kns1992@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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