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용카드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카드사의 수익성과 카드이용자의 후생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는 최근 카드사 부실의 한 원인으로 정부의 과도한 규제정책을 지목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8일 한국은행 윤성훈 과장이 내놓은 ‘신용카드시장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연구논문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002년부터 시행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 가격규제정책이 카드이용자의 이익을 늘리기보다 카드사의 수익성만 악화시킨 것으로 분석됐다. 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출업무 제한 등 업무규제정책 역시 카드이용자의 연체율을 증가시키는 등 부작용만 낳을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논문에 따르면 정부는 신용카드사의 대규모 수익창출에도 불구하고 카드수수료 인하가 미흡하다고 보고 지난 2002년 5월 ‘신용카드 종합대책’등을 통해 수수료 인하 및 신용별 합리적 책정을 유도했다. 이는 신용카드사의 수익을 카드이용자에게 돌려주자는 취지에서 추진된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카드사의 수익만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높다고 논문은 주장했다.
논문은 “연체위험이 적은 카드 이용자는 수수료에 둔감한 반면, 카드대출이 많으면서 연체위험이 높은 카드 이용자는 신용카드를 통한 차입이 중요한 자금조달수단이기 때문에 카드수수료에 민감하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카드사의 수수료 인하 경쟁은 연체위험이 많은 이용자들의 차입을 늘리도록 해 카드사의 수익성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현금서비스 제한 등 대출업무 축소 정책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시장을 대체할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출 축소는 신용도가 낮은 카드 이용자들을 사채시장 등으로 내몰아 연체가능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논문은 이와함께 정부의 신용카드사 진입규제 정책도 시장의 과당경쟁을 막기보다는 기존 독과점 구조를 강화하는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논문은 “우리나라의 경우 신용카드사가 카드관련 모든 업무를 동시에 취급하는데다 가맹점도 폐쇄형 구조로 돼 있어 신용카드시장의 진입비용이 크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진입규제 정책은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보다 독점기업을 보호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과장은 “정부의 신용카드 규제 정책에 대해 진입규제 정책으로 인한 독과점 피해를 가격 및 업무규제 정책으로 줄이려는 시도로 보인다”며 “하지만 이는 시장을 더욱 왜곡시키는 결과만 낳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논문은 따라서 “카드사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신용카드시장의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정책수립이 요구된다”며 “무엇보다 가맹점 공동망 이용제, 카드사업 분야별 전문화 등을 통해 진입비용을 최소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부실카드사 문제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합병을 통한 대형화에 대해서는는 기존 신용카드시장의 비효율적인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한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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