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로 칼럼>올해 경제, 좋아질 수 있을까?(김영곤 2004.01.15)
지역내일
2004-01-13
(수정 2004-01-15 오전 10:51:18)
올해 경제, 좋아질 수 있을까?
김영곤 경제평론가
올해 경제전망은 온통 장밋빛이다. 과연 좋아질 수 있을까. 노무현 대통령은 어제 연두기자회견에서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면서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KDI와 한은 그리고 민간연구기관은 모두 올해 5% 대의 경제성장을 점치고 있다. 대단한 낙관론이다. 짐작컨대 올해는 작년과 달라서 훨씬 안심해도 될 것 같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올해 경제는 회복하지 안할래야 안할 수 없는,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나 떠밀려서 회복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조성됐다는 것이다.
세계 경제는 지난해의 회복기조가 가속화되어 올해는 일제히 호황을 구가할 분위기이며, 국제적 마찰이 없는 환경에서 환율, 금리, 국제유가 어느것하나 돌발적, 충격적 변동이 예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처럼 세계 경제가 순풍에 돛단 듯이 순항하는데 우리도 떠밀려 잘 달릴수도 있다는 얘기다. 물론 우리 스스로 준비가 되어 있느냐의 문제가 있지만 대세가 그렇다는 것이다.
경제에 가장 큰 변수가 되어 온 정치는 어떨까. 노무현 정부의 지도력 부재가 우리 경제에 전반적인 불안과 혼란을 조성하고 그래서 대통령이 누차 경제가 우선이라고 강조했지만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새해엔 아마 그런 정치변수가 상당히 완화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정치권의 부정부패는 까발릴 만큼 까발려져서 더 이상 쇼크가 아니라는, 기가막히나 어떻든 더 큰 악재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연초부터 불어닥치는 총선은 결코 경제에 악재가 아니다. 선거는 그 자체 카타르시스의 효과가 있고 아무리 썩은 정치판이라고 해도 물갈이 기대의 흥분이 있다.
내수침체 투자부진 불구 5% 경제성장 낙관
올해도 정치가 경제에 도움을 주리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 최소한 정치가 더 이상 경제에 발을 걸고 찍어 누르려는 작태를 줄여나갈 것으로 믿는다. 하지만 우리가 크게 걱정하는 것은 외부의 잔치분위기와는 달리 우리 스스로가 그걸 함께 누릴 여건이 안되어 있다는 것이다. 늘 지적했듯이 수출만 늘어서 될 일이 아니다. 내수투자가 병행하지 않으면 안정성장을 바랄 수 없고 실업률 하향도 크게 기대하지 못한다.
그런데 그런 내수 투자가 올해에도 크게 활성화될 것 같지가 않다. 내수는 오랜 침체로 인해 수요는 물론이고 공급자체도 위축되어 있다. 내수 산업 자체가 전반적으로 축소되어 있다는 뜻이다. 더군다나 지난해에 ‘먼저 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수출만 치중하다보니 내수산업을 더 크게 위축시킨 점도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투자는 어떤가. 기업들은 여전히 투자를 늘리려 하지 않는다. 경기가 아직 불투명하고 여기다 정치와 노동분규가 가로막고 그래서 채산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 그렇게 투자를 주저하는 것은 외국인 기업도 마찬가지다. 투자는 이처럼 환경도, 여건도 그리고 확실히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방향도 전혀 가늠할 수 없는 잿빛 오리무중 속에 있다. 여기에서 어떻게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결국 올해의 경제가 성공적으로 운용되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총괄적, 거시적 경제운용전략의 효율성에 달려 있다. 말하자면 외부적 호재를 국내 경기회복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거시전략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흔히 노무현 정부의 실패는 정책기조의 일관성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엔 그보다 정책기조 자체가 없었던 것이 더 문제다. 경제의 안정성장, 또는 균형성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수출위주의 지나친 편중도 억제돼야 옳다.
규제 완화 노사갈등 해소 정치안정이 관건
이와 함께 내수·투자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 가계안정, 노사안정의 특별한 전제가 필요하다. 법인, 소비세의 조기 인하가 적자재정 공공투자보다 훨씬 중요한 것 같다. 무엇보다 중요한 투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투자방향을 유도하기 위해서 성장유망업종 지원의 구체적 방안도 서둘러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투자여건의 대폭적인 개선이 핵심이다. 노사분규, 정부규제 등 온갖 투자애로가 해소돼야 한다. 박승 한은총재는 이를 위해 남북협력의 방안을 제시했지만 우리는 그보다 근래 투자공동화의 문제까지 감안해서 특정 자유무역지역 또는 과거에 있었던 특정공업단지 등을 확대, 강화해서 무분규, 세제지원, 공장입지의 불편해소 등 종합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도 생각해 볼일이다.
이에 덧붙여 인력 양성을 위해 차체에 교육 대혁명도 시급하다고 보겠다. 정부가 그렇게 효율적인 기조를 우선 확립하면 그 자체가 경제회복이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김영곤 경제평론가
올해 경제전망은 온통 장밋빛이다. 과연 좋아질 수 있을까. 노무현 대통령은 어제 연두기자회견에서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면서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KDI와 한은 그리고 민간연구기관은 모두 올해 5% 대의 경제성장을 점치고 있다. 대단한 낙관론이다. 짐작컨대 올해는 작년과 달라서 훨씬 안심해도 될 것 같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올해 경제는 회복하지 안할래야 안할 수 없는,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나 떠밀려서 회복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조성됐다는 것이다.
세계 경제는 지난해의 회복기조가 가속화되어 올해는 일제히 호황을 구가할 분위기이며, 국제적 마찰이 없는 환경에서 환율, 금리, 국제유가 어느것하나 돌발적, 충격적 변동이 예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처럼 세계 경제가 순풍에 돛단 듯이 순항하는데 우리도 떠밀려 잘 달릴수도 있다는 얘기다. 물론 우리 스스로 준비가 되어 있느냐의 문제가 있지만 대세가 그렇다는 것이다.
경제에 가장 큰 변수가 되어 온 정치는 어떨까. 노무현 정부의 지도력 부재가 우리 경제에 전반적인 불안과 혼란을 조성하고 그래서 대통령이 누차 경제가 우선이라고 강조했지만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새해엔 아마 그런 정치변수가 상당히 완화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정치권의 부정부패는 까발릴 만큼 까발려져서 더 이상 쇼크가 아니라는, 기가막히나 어떻든 더 큰 악재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연초부터 불어닥치는 총선은 결코 경제에 악재가 아니다. 선거는 그 자체 카타르시스의 효과가 있고 아무리 썩은 정치판이라고 해도 물갈이 기대의 흥분이 있다.
내수침체 투자부진 불구 5% 경제성장 낙관
올해도 정치가 경제에 도움을 주리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 최소한 정치가 더 이상 경제에 발을 걸고 찍어 누르려는 작태를 줄여나갈 것으로 믿는다. 하지만 우리가 크게 걱정하는 것은 외부의 잔치분위기와는 달리 우리 스스로가 그걸 함께 누릴 여건이 안되어 있다는 것이다. 늘 지적했듯이 수출만 늘어서 될 일이 아니다. 내수투자가 병행하지 않으면 안정성장을 바랄 수 없고 실업률 하향도 크게 기대하지 못한다.
그런데 그런 내수 투자가 올해에도 크게 활성화될 것 같지가 않다. 내수는 오랜 침체로 인해 수요는 물론이고 공급자체도 위축되어 있다. 내수 산업 자체가 전반적으로 축소되어 있다는 뜻이다. 더군다나 지난해에 ‘먼저 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수출만 치중하다보니 내수산업을 더 크게 위축시킨 점도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투자는 어떤가. 기업들은 여전히 투자를 늘리려 하지 않는다. 경기가 아직 불투명하고 여기다 정치와 노동분규가 가로막고 그래서 채산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 그렇게 투자를 주저하는 것은 외국인 기업도 마찬가지다. 투자는 이처럼 환경도, 여건도 그리고 확실히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방향도 전혀 가늠할 수 없는 잿빛 오리무중 속에 있다. 여기에서 어떻게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결국 올해의 경제가 성공적으로 운용되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총괄적, 거시적 경제운용전략의 효율성에 달려 있다. 말하자면 외부적 호재를 국내 경기회복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거시전략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흔히 노무현 정부의 실패는 정책기조의 일관성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엔 그보다 정책기조 자체가 없었던 것이 더 문제다. 경제의 안정성장, 또는 균형성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수출위주의 지나친 편중도 억제돼야 옳다.
규제 완화 노사갈등 해소 정치안정이 관건
이와 함께 내수·투자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 가계안정, 노사안정의 특별한 전제가 필요하다. 법인, 소비세의 조기 인하가 적자재정 공공투자보다 훨씬 중요한 것 같다. 무엇보다 중요한 투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투자방향을 유도하기 위해서 성장유망업종 지원의 구체적 방안도 서둘러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투자여건의 대폭적인 개선이 핵심이다. 노사분규, 정부규제 등 온갖 투자애로가 해소돼야 한다. 박승 한은총재는 이를 위해 남북협력의 방안을 제시했지만 우리는 그보다 근래 투자공동화의 문제까지 감안해서 특정 자유무역지역 또는 과거에 있었던 특정공업단지 등을 확대, 강화해서 무분규, 세제지원, 공장입지의 불편해소 등 종합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도 생각해 볼일이다.
이에 덧붙여 인력 양성을 위해 차체에 교육 대혁명도 시급하다고 보겠다. 정부가 그렇게 효율적인 기조를 우선 확립하면 그 자체가 경제회복이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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