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1일 ‘제8회 농업인의 날’행사에서 올해 말까지 농업발전과 농민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향후 10년간의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앞으로 10년간 119조원을 농업·농촌에 투융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내년부터 2008년까지 지원될 51조원을 정부중기재정 운용계획에 담아 조만간 확정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농림부는 “이번 ‘119조원 농업·농촌 투융자 계획’은 FTA, DDA협상, 쌀 재협상 등 개방 확대로 인한 농업·농촌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확충하기 위한 사전 대책으로 우리 농업과 농촌이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이번 투융자 계획 중 2008년까지 투자될 51조원은 제2단계 농업구조조정을 통한 농업체질 강화, 직접지불제와 같은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 농촌 교육·의료 등 삶의 질 향상과 농촌지역개발 분야 등에 지원될 계획이다.
구체적 내용은 농업 구조를 전업농 중심으로 재편하고 경쟁에서 탈락하는 농가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 농업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18조4530억원을 지원하고 FTA, DDA협상, 쌀재협상 등 개방으로 인한 농가소득 하락 및 경영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12조9240억원을 지원, 직접지불제, 재해보험 확대, 경영회생지원제도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농가 소득보전을 위한 논직불제, 친환경직불제, 마을단위직불제 등 다양한 직불제를 확충, 직불제 예산을 올해 6700억원에서 2008년 2조6000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농어민연금, 건강보험, 기초생활보장제 등 농촌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교육·의료 등 복지인프라 구축을 위해 6조1400억원을 지원, 사람·자본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여 농촌 인구비중 20%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투융자에 힘입어 경지정리, 용수개발 등 농업생산기반이 상당부분 확충된 점을 감안, 농업생산기반 정비에 대한 투융자 비중을 올해 33%에서 2008년 12%까지 축소하기로 했다.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진행된 82조원의 투융자가 엄격한 평가 없이 정부자금을 지원, 일부 농가의 부실화가 초래되었다는 지적을 감안, 이번 투융자 지원방식은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과거와 달리 금융기관이 직접 지원대상자의 경영능력이나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엄격히 심사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자금 지원시 농가에 대한 경영·기술 컨설팅을 병행하여 사후관리 미흡으로 인한 경영부실이 최소화되도록 했다.
또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해 있는 농가에 대해 경영회생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경영안정시스템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같은 농업·농촌 투융자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우리 농업은 지속 가능한 첨단 생명산업으로, 농촌은 활력이 넘치는 쾌적한 삶의 공간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영세·소농위주의 농업구조가 규모화된 전업농 중심의 산업구조로 크게 바뀔 전망이다.
평균 6ha규모를 경작하는 쌀 전업농의 생산 비중이 50% 수준에 이르고 축산 전업농 또한 전체 사육비중의 85%를 담당하는 등 농업의 규모화·전업화가 크게 진전되며 농업 GDP의 33%를 차지하고 있는 쌀 비중이 25%수준으로 낮아지고 과수·화훼·시설채소 등은 고부가가치의 수출 산업으로 발전하는 등 쌀 의존형 농업구조가 상당 수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직접지불금 등 이전수입을 포함한 농외소득 비중도 2013년까지 농가소득의 67% 수준으로 높아져 선진국형 소득구조로 바뀌게 되고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 소득과 비슷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농림부는 이번에 발표된 투융자계획을 바탕으로 개방에 따른 농업·농촌종합대책을 연말까지 확정할 방침이다.
그동안 농림부는 종합대책에 담을 내용을 9대 분야, 180여개 과제로 분류하여 중점 검토해왔으며 앞으로 농민단체,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도 적극 수렴하여 대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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