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지역 학원가 특별단속
시교육청, 내년 3월까지 매일 실시
지역내일
2003-11-14
서울시교육청이 강남지역 고액과외 학원과 심야학원들에 대해 강도 높은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과외를 뿌리뽑겠다고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13일 강남지역 일부 학원들이 불법과외 현상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고 오는 24일부터 내년 3월까지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유인종 교육감은 “이번 단속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강남지역 불법과외학원들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라며 “현직의 학원담당 공무원은 제외시키는 등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강도와 방법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단속지역은 강남구와 서초구이며 단속대상은 강남구와 서초구 지역의 보습학원과 과외방 등 모든 학원이며 점검내용은 수강료 초과징수, 심야교습, 무자격 강사채용, 인원 초과, 시설기준 미달, 수강료 미게시·허위게시, 시설설비 변경 미통보 등이다. 또 불법 개인과외와 10명 이상 기업형 개인과외, 고액 개인과외 등도 시민단체 모니터요원들의 정보 등을 활용해 강력히 단속한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경찰관과 시민단체 관계자를 포함한 6명을 1개조로 6개조를 편성, 매일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3일 강남지역 일부 학원들이 불법과외 현상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고 오는 24일부터 내년 3월까지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유인종 교육감은 “이번 단속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강남지역 불법과외학원들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라며 “현직의 학원담당 공무원은 제외시키는 등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강도와 방법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단속지역은 강남구와 서초구이며 단속대상은 강남구와 서초구 지역의 보습학원과 과외방 등 모든 학원이며 점검내용은 수강료 초과징수, 심야교습, 무자격 강사채용, 인원 초과, 시설기준 미달, 수강료 미게시·허위게시, 시설설비 변경 미통보 등이다. 또 불법 개인과외와 10명 이상 기업형 개인과외, 고액 개인과외 등도 시민단체 모니터요원들의 정보 등을 활용해 강력히 단속한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경찰관과 시민단체 관계자를 포함한 6명을 1개조로 6개조를 편성, 매일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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