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도 예결위에서 예산전액이 삭감됐습니다. 마지막까지 예결위 위원들에게 소외계층인 장애학생을 위한 예산의 중요성을 설명할 것입니다.”
특수교육계가 술렁거리고 있다. 지난 7월 기획예산처에 의해 전액 삭감됐던 장애학생 교육지원 예산이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국회 예결위에 상정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련 단체들은 지난해 통과될 줄 알았던 예산이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됐던 기억 때문에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특히 국회 장애인특위도 다음 주중 위원회를 열고 예산확보를 측면 지원할 계획이라 예산안 통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특수교육계는 다시 한번 희망에 부풀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교육공약 중 하나로 특수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특히 노 정부가 출범 한 직후인 지난 3월 교육부가 발표한 ‘특수교육 발전 종합계획(03~07년)’으로 희망감은 절정에 달했다.
그러나 최근까지 특수교육계 일각에서는 ‘역시 그러면 그렇지’라는 탄식이 나왔다. 기획예산처가 사상 처음으로 통합교육에 국고보조를 배정했지만 사실상 장애단체와 국회에 밀려 결정한 생색내기 예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 대상자 모두 혜택 = 지난 3월 24일 교육인적자원부가 ‘특수교육 발전 종합계획’ 세부사항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만 6세 이상 15세 이하의 의무취학대상 장애인 중 중증장애로 인해 재택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지원이 확대된다.
이를 위해 중도·중복장애 특수교육 대상학생을 수용하고 있는 복지시설, 종합복지관, 재활병원 등에 특수교육기관의 분교장 또는 파견학급을 설치한다. 또 가정 등에 있는 장애 아동을 위해 순회교사 파견과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에 순회교육 담당교사 배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교육부는 특수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07년까지 특수학급 795개, 특수학교 11개교를 신설하기로 했다.
총 1804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계획이 마무리되면 특수교육 대상자 전원을 수용하게 되며 학급당 학생수도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교육부는 또 일반 유치원과 초·중·고교에도 특수교육 교사를 1명 이상 배치하고, 특수교육 보조원도 1만250명 배치하는 등 통합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진단과 선정, 지원 등을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전국 180개 모든 지역교육청 당 1개소씩 운영할 방침이다. 또 교육부 내에 특수교육 지원 전담부서가 설치되고 시·도 및 지역 교육청에는 특수교육 전담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 삭감되는 예산 = 이런 교육부의 계획은 시작과 함께 벽에 부딪혔다. 예산당국이 교육부 예산계획에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지난 7월 교육부가 장애아동 교육지원비로 273억원을 기획예산처에 요구했으나 전액 삭감됐다. 이후 기획예산처는 장애학부모와 장애인단체 등의 항의와 윤덕홍 교육부총리 등의 거듭된 예산편성 요구에 따라 63억원만을 반영했다.
그러나 당초 신청했던 예산 중 특수교육 지원센터 예산 90억원과 장애아동 종일반 지원예산 30억원, 고등교육기관 재학 장애학생 지원예산 90억원은 여전히 전액 삭감했다.
이 때문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권대학생연대, 전교조 등 17개 시민 단체로 구성된 ‘장애인 교육권 연대’(교육권연대)가 지난달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2004년 예산책정과정에서 장애인교육지원예산 63억원을 정부안으로 신규 배정한 것처럼 홍보했다”며 “이는 고등교육기관에 재학하는 장애인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예산 90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배정한 눈가림 행정”이라고 비난했다.
최근 윤 부총리가 국회 교육위에 장애학생 교육지원 예산 확보에 나서줄 것을 요청하면서 예산확보전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 결과 교육위가 당초 교육부가 요구했던 예산에 편의시설 관련 예산 128억원을 증액, 총 302억원을 편성해줄 것을 예결위에 요구했다.
그러나 교육위의 요구가 받아들여질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다. 지난해도 막판 예결위에서 관련예산 전액이 삭감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예결위원인 황우여(한나라당) 의원실 관계자는 “대부분의 의원들도 공감하고 있어 올해는 작년과 상황이 다르다”며 “다음 주중 장애인특위를 소집, 필요예산이 예결위를 통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측면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근본대책 세워라 = 교육권연대 등은 이번 예산안이 통과되더라도 특수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교육부는 2007년까지 전체 교육예산 중 3%까지 특수교육 예산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장애인교육권연대 도경만 집행위원장은 “현재 전체 교육예산에서 특수교육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2%를 갓 넘긴 상황에서 장애인교육에 대한 지원과 통합교육을 위한 일반학교의 편의시설 설치 등 교육부 계획은 꿈에 불과하다”며 “최소한 법에 명시된 전체 장애학생에 대한 무상교육과 의무교육이라도 실현하려면 장애인 교육예산이 최소 6%이상은 확보돼야 제대로 된 교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특히 영유아의 경우 2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 이외에 교육부도 어떤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낮은 특수교육 예산비율은 교육시설 부족은 물론 시설 내 장애학생 편의시설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
7월 현재 특수학급은 초등학교 2430곳, 중학교 601곳, 고교 114곳 등 3145개교에 설치돼 있다.
그러나 이들 학교의 각종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장애인 화장실(61.6%)을 제외하면 대부분 시설들이 50%대 이하에 머물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 중 장애인을 위해 주출입구 접근로를 만들거나 높이 차이를 없앤 곳은 3145개교 중 1556곳(53.17%)에 불과하다. 또 경사로와 승강기, 휠체어 리프트를 갖춘 곳은 609개교(21.5%), 계단 및 복도 손잡이를 설치한 곳은 1073개교(38%)에 불과하다.
이처럼 낮은 설치율 때문에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특수교육진흥법을 개정해 2004년부터 신설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그러나 기존 특수학급 설치학교에 대해서는 예산상 문제로 2006년말 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약 816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일시에 조달할 여력이 없어 교육당국은 시·도교육청에 연차적으로 확보하도록 협조 요청하는 이외에 달리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못했다.
예산부족과 함께 특수교육계는 천차만별인 지방자치단체별 교육예산대비 특수교육 예산 비율도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목하고 있다. 지역간 예산격차는 교육환경격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평균 지역별 특수교육 예산비율은 2.32%이다. 이는 특수교육 대상학생들의 출현율 2.7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 지역별로 보면 비율이 가장 높은 전북이 4.44%인데 반해 가장 낮은 대전은 1.5%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 대응투자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국가지원을 포기하는 사례도 예상되고 있다.
도경만 집행위원장은 “이러한 파행적인 예산 집행은 지역에 따라 심각한 불균형을 낳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지금까지 장애인교육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미뤄온 결과, 일부 시·도의 경우는 장애인교육을 완전히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는 특수교육진흥법의 규정과는 무관하게 장애인들이 교육기회와 교육환경에서 심각한 차별을 강요당하는 것”이라며 “장애인이 더 이상 차별받지 않도록, 국가가 장애인 교육예산을 책임지고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가 특수교육을 책임져야 한다는 데는 일선 특수교사들도 같은 생각이다.
분당지역의 한 특수교사는 “강남특구 등 일반교육의 지역편차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지만 특수교육의 지역편차도 만만치 않다”며 “수도권만 예를 들어봐도 학부모들의 소득, 학력수준 등으로 인해 신도시와 구도시간의 편차는 단 하루만 근무해도 피부로 느낄 정도”라고 말했다. 또 “교육청별로 특수교육에 대한 인식이 다른 상황에서 이를 지자체에 맡긴다면 지역간 격차는 더 커질 것”이라며 “특히 최소한의 기반 조성도 되지 않은 특수교육은 투자기간 동안은 국가가 담당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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