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지역사회 경찰활동 활성화 기틀 마련해야”

경남대 경찰행정학과 임창호 교수

지역내일 2003-11-19
현재 전국에 있는 경찰서마다 연 1회 시민경찰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시민경찰학교를 통해 시민들은 경찰업무의 어려운 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또한 경찰은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더 잘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시민경찰학교를 수료한 시민에 대하여는 명예경찰관으로 위촉함으로써 범죄신고 및 청소년 선도 등 경찰업무에 계속하여 협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오늘날 시민경찰학교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민경찰학교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시민경찰학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현재 경찰서 홈페이지나 경찰서 소식지에 시민경찰학교를 홍보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으나 앞으로는 치안서비스센터(구 파출소)에 프랭카드도 설치하고, 유관기관에 참여공문도 보내고, 외근경찰관이 모집을 위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야 할 것이다.
둘째 시민경찰학교의 운영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현재 운영예산이 부족하다보니 우수한 외래강사를 초빙하기 어렵고 교육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도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다보니 체계적인 교육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 현재 각 경찰서 별로 평균 30여명이 교육을 받는데 시민경찰학교가 ‘지역주민의 참여’라는 취지로 개설된 만큼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예산이 확충돼야 한다.
셋째 시민경찰학교에 참여한 시민에 대하여 각종 혜택을 주어야 한다. 시민경찰학교를 수료한 시민에 대하여는 1년 동안 민방위교육을 면제시켜 주는 등의 헤택을 주고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때 가산점을 부여해 젊은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젊은 대학생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교육 수료자에게 특별학점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넷째 앞으로 자율방범대원이 되기 위해서는 시민경찰학교를 수료하도록 해야 한다. 어떤 범죄 예방교육도 받지 않은 시민이 자율방범대원이 된다면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시민경찰학교를 수료한 시민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수료 후에도 경찰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경찰발전에 좋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수료생들끼리 동호회를 만들어 지역주민들에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여섯째 지역의 대학교에는 각종 교육시설 및 기자재가 이미 확보되어 있고, 우수한 강사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경·학협력의 차원에서 경찰과 지역의 대학교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아무쪼록 시민경찰학교가 지역주민들과 호흡을 잘 맞춰 지역사회 경찰활동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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