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시·도 교육위원들이 “지방교육 자치를 일반 행정자치에 통합하려는 참여정부의 방침에 반대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통합을 원칙으로 연말 발표할 예정인 ‘교육개혁안’에 포함한다는 계획이라 양측의 마찰이 예상된다.
교육위원들의 협의체인 전국교육위원협의회는 19일부터 20일까지 서울 평창동 올림피아 호텔에서 ‘교육발전 결의대회’를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성명서를 통해 교육위원들은 “교육자치제도의 개혁은 단위 학교의 자율성과 학교 자치를 보장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와 함께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교육위원회의 독립형의결기구화를 통해서 시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와의 이중 심의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특히 교육재정을 국내총생산(GDP) 6% 이상으로 올리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반해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는 교육·행정자치가 분리돼 있어 교육의 다양성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은 충남지역 언론인과의 간담회에서 지방교육자치와 행정자치의 통합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날 노 대통령은 “지역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교육에 관한 문제”라며 “지방자치에 교육이 배제돼 있어 자치제를 통해 교육자치를 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다”고 말했다. 또 노 대통령은 “올해 말까지 교육개혁안에 포함시켜서 발표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육혁신위원회에서 연구하고 있다”며 “어쨌든 큰 방침으로서는 반드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실시시기에 대해 노 대통령은 “기존 조직이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며 “입법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돼 결과가 어떻게 될지 예상하기 어렵다”며 빨라야 2005년에나 가능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특히 노 대통령은 “교사들도 지방공무원화 되는 것을 꺼려한다”며 “공무원 신분문제와 자치문제를 분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노 대통령과 정부 입장에 대해 교육위원들은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을 강행할 경우 교육의 질적 저하와 부작용이 예상 된다“며 ”현재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통합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교육위원협의회, 교원단체, 교육관련 단체, 일반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교육자치 발전을 위한 비상대책 기구(가칭)’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전국교육위원협의회 나영수 회장은 “교육자치가 행정자치에 총합되면 교육의 특수성이 지켜지기 어렵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며 “최근 일각에서는 교육문제를 정체·경제적 시각으로 풀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비상대책 기구를 구성, 교육자치가 교육적인 원리와 본질을 바탕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교육위원들은 정부가 통합을 강행하면 집회 등 물리력도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교육계와 정부의 마찰이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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