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의 실패가 주식시장을 망가뜨려 투자자들의 손실을 크게 만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불거진 카드사부실은 전형적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었다는 지적이 많다. 게다가 현투매각이후 논의되기 시작할 한투·대투 매각문제와 이들에서 비롯된 투신시장 불안, 정부에게 원죄가 있다는 주장이 많다.
부동산대책도 오히려 강북권의 집값을 하락시키며 빈익빈부익부를 키우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실패가 주식시장 뿐만 아니라 증권·투신업계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부동산·카드 ‘냉온탕’ 정책=김대중 정부 시절 2001년 말부터 주식시장은 상승하기 시작했다. 2000년 초반부터 시작한 하락장을 마감하는 분위기였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내수부양책을 활용했다. 국세청의 카드사용 활성화 등 정부의 각종 소비진작을 위한 정책이 쏟아져 나왔고 이에 맞게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길거리에서의 카드발매를 허용시켰다.
또 정부는 부동산투자 제한을 완화하는 정책을 잇달아 내놓아 소비심리를 부추기고 개인들의 유동성을 풍부하게 만들어줬다. 부동산가격 상승과 카드의 무절제한 사용은 개인들의 가처분소득을 높이는 ‘착시현상’을 불러일으켰다. 풍부한 자금은 일부 주식시장으로 들어왔고 덕분에 주가는 400포인트대에서 6개월도 안돼 900포인트대까지 뛰어올랐다.
그러나 카드사용과 부동산투자조성에 의한 유동성 증가는 곧바로 카드부실과 부동산거품으로 이어져 노무현 정부에 상당한 고통을 안겨주면서 주식시장에서도 상승세를 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카드사들의 부실우려로 카드채 환매사태가 일어난 지난 3월엔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 이달 13일에는 주가가 531.78포인트까지 떨어졌다.
부동산대책만도 올해만도 7번이나 나왔다. 이중에서도 5월과 9월, 10월엔 수도권 전역 분양권 전매금지,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양도세 중과세 및 보유세 강화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졌다. 그러나 주가는 오히려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굿모닝신한증권 투자분석부 정의석 부장은 “김대중 정부의 카드와 부동산을 통한 내수 진작책이 현재의 카드부실과 부동산문제를 낳았다”면서 “정부의 정책실패가 주식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예측가능한 부실문제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점도 주식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모건스탠리의 세계경제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스티븐로치도 “한국정부의 근시안적 경기부양이 부작용을 낳았다”며 카드정책실패를 비판했다.
한화증권 구경회 애널리스트는 “정부의 미봉책이 문제를 해결할 수없으며 카드문제는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화증권 이종우 리서치센터장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대책은 강남권보다 강북권의 집값을 떨어뜨려 오히려 투자심리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우증권 박용완 애널리스트는 “부동산정책이 건설주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산업연구원(KIET)도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지만 건설경기의 급격한 위축을 가져와 경기회복을 늦출 수 있다”고 우려했다.

◆투신사 부실도 정부에 원죄=한국투신증권과 대한투신증권의 부실문제도 결국 정부에 원죄가 있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한투와 대투에 대한 공적자금을 실제 필요한 액수보다 적게 정부에서 투입시키데다 일부는 정부가 가지고 있던 현물(KT&G, 중소기업은행 지분)을 대신 제공해 부실규모를 키웠다.
투신업계 관계자는 “투신업계 불안을 마치 양 투신에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말하는데 사실은 정부가 정책실패에 따른 것”이라며 “제대로 하려면 정부의 책임부터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카드채 문제가 불거진 최근 3거래일동안 종합주가지수는 800.97포인트에서 753.65포인트로 6% 하락했다.
미래에셋증권 이정호 투자전략팀장은 “최근 주가하락은 카드부실에 대한 불안에 의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결국 정부가 투자자금의 주식시장 유입, 연기금 주식투자확대 등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을 연이어 내놓지만 정책실패를 만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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