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차별사례 조사했던 이미경 전의원
“특수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지역내일
2003-11-25
(수정 2003-11-25 오후 4:48:12)
이미경 전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전·입학과정에서 학교로부터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 장애학생이 30%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해 충격을 줬다. 특히 조사결과에 따르면 특수학교에서도 16%의 학생이 전·입학을 거절당한 경험이 있었다.
이 전 의원은 이같은 현실이 바로 특수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할 영역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 전 의원은 “예산당국 일부에서 특수교육을 지방자치단체 업무로 이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그러나 지역간 격차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봤을 때 국가사무로 존속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장애학생의 교육권은 시혜가 아니라 권리라는 것이 이 전 의원의 입장이다.
또 이 전 의원은 통합교육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입장을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장애아와 비장애아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통합교육은 올바른 방향”이라며 “그러나 아무런 준비 없이 통합교육을 받아들였던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예를 들어 특수교육보조원 문제 하나 미리 정리하지 못해 장애학생들의 학습권을 제대로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정상적인 통합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 확충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의원은 고등교육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현실적으로 “모든 대학이 장애인을 위한 배려를 완벽하게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특수교육 특성화 대학에 대해 많은 인세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 이미경 전 의원의 제안이다.
이 전 의원은 지난 국점감사에서 발표했던 장애학생 차별경험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특수교육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특수학교에서도 중증장애인을 피한다는 것”이라며 “특수학교에 전·입학을 하려던 중증장애인 중 16%가 거절당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또 “학교를 비롯해 사회전체의 인식이 변하지 않으면 예산을 투자해도 성과를 낼 수 없을 것”이라며 “다양한 형식의 자원봉사가 장애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전의원은 “자녀교육차원에서 자원봉사에 함께 참여하면 아이에게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키워줄 수 있다”며 “이것은 결국 모든 사회갈등 요인을 해결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의원은 이같은 현실이 바로 특수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할 영역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 전 의원은 “예산당국 일부에서 특수교육을 지방자치단체 업무로 이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그러나 지역간 격차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봤을 때 국가사무로 존속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장애학생의 교육권은 시혜가 아니라 권리라는 것이 이 전 의원의 입장이다.
또 이 전 의원은 통합교육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입장을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장애아와 비장애아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통합교육은 올바른 방향”이라며 “그러나 아무런 준비 없이 통합교육을 받아들였던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예를 들어 특수교육보조원 문제 하나 미리 정리하지 못해 장애학생들의 학습권을 제대로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정상적인 통합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 확충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의원은 고등교육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현실적으로 “모든 대학이 장애인을 위한 배려를 완벽하게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특수교육 특성화 대학에 대해 많은 인세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 이미경 전 의원의 제안이다.
이 전 의원은 지난 국점감사에서 발표했던 장애학생 차별경험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특수교육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특수학교에서도 중증장애인을 피한다는 것”이라며 “특수학교에 전·입학을 하려던 중증장애인 중 16%가 거절당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또 “학교를 비롯해 사회전체의 인식이 변하지 않으면 예산을 투자해도 성과를 낼 수 없을 것”이라며 “다양한 형식의 자원봉사가 장애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전의원은 “자녀교육차원에서 자원봉사에 함께 참여하면 아이에게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키워줄 수 있다”며 “이것은 결국 모든 사회갈등 요인을 해결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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