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치킨게임을 하고 있다. 그것도 국민들의 삶을 볼모로….”
25일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비리 특검 거부와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의 단식 및 의원직 총사퇴 결의에 대한 반응이다.
대한민국 국회는 전면마비 상태다. 계류 중인 수 백 건의 민생법안은 물론이고, 내년 예산안 처리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치킨게임은 60-70년대 전후세대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한 목숨을 담보로 한 광기 어린 게임이다. 고속으로 절벽을 향해 달리는 자동차에서 먼저 뛰어내리는 사람이 패한다. 패자는 강한 수치심을 느끼고, 승자는 목숨과 맞바꾼 ‘어리석은 명예’를 얻을 뿐이다.
지금 펼쳐지고 있는 한국정치의 현주소와 매우 흡사하다.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정치인들에게 국민들 삶은 안중에도 없다. 오로지 정치적 이해득실 계산과 오기만 가득하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0월 10일 자신의 측근비리 논란에 대해 재신임 카드로 승부수를 띄웠다. 당시 재신임 카드는 ‘대화와 토론, 조정과 중재의 명수’라는 노 대통령의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혔다.
최근 행보에서도 대화를 통한 정치를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대신 재신임 카드와 같은 한판 정치게임에 열중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번 측근비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도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야당의 반응 또한 나은 게 하나도 없다. 원내1당인 한나라당은 지난 11월초 특검법을 강행처리한 데 이어 이번엔 국회마저 포기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정상적인 법 절차인 재의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했다. 대신 등장한 것이 3김시대인 십 수년 전에 이미 사라졌던 당대표의 단식과 의원직 총사퇴의 부활이다.
25일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남경필 원희룡 의원 등 소장파들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대응”을 주문했지만 지도부에 의해 한마디로 묵살 당했다. 이처럼 대통령과 한나라당 양쪽 다 한치의 양보가 없는 상황이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이다.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고, 국정혼선이 국민들 삶을 황폐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이런 무한게임에 국민들도 들끓기 시작했다.
25일 청와대와 국회 홈페이지에는 이날 상황에 대한 네티즌들의 비난여론이 쇄도했다.
“국회의원이 없어도 이보다 더하지 않을 테니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라”(아이디: 호랑이), “정치인들만 보면 피가 거꾸로 솟는다”(아이디: 국민분노) 이런 극한 반응부터, “세월아 어서 가라. 대통령도 바뀌고, 국회의원도 바뀌어서 우리아이들에게만은 좋은 세상 보여주고 싶다”(아이디: 바다)는 체념까지 다양했다. 흥미로운 점은 예전처럼 어느 한 쪽을 두둔하거나 비판하는 글 보다는 양쪽을 싸잡아 비난하는 글이 주종을 이뤘다는 것이다.
이날 바로 실시된 MBC의 긴급여론조사 결과는 이 같은 국민들의 정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MBC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에 대해 “잘못했다”가 50.4% 압도적이다. 반면 “잘 했다”는 응답은 38.0%에 그쳤다. 그런데 한나라당의 전면투쟁 방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반응이다. 한나라당의 전면투쟁 방침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67.1%로, “찬성한다”는 의견 26.8%의 2배 이상이 나왔다.
국민들 눈에는 특검을 거부하는 대통령이나 국회를 거부하는 한나라당 모두 분노의 대상일 뿐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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