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파문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지금 심정은.
국민과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줘 죄송스럽다. 64만명이 일제히 똑같은 시험을 치르고, 수백명이 한달간 갇혀 출제하고, 비행기 이착륙까지 연기시키는 현재 시스템에서는 이런 문제가 항상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
이번 파문을 계기로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특히 교육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겠다.
부총리 사과에도 불구하고 수능 파문의 의혹이 여전히 남아있다.
문제가 발생하자 조사반을 투입해 발빠르게 조사하는 등 교육부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그러나 수사권을 가지지 못한 공무원들의 조사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제도적 모순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런 한계 때문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 내부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법적으로 교육부 직원들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교육부가 책임을 다하는 것은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고, 사후처리를 충실히 하는 것이다.
물론 총리실 산하의 평가원에 위임했다고 도의적 책임까지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나 지원업무를 했던 직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 등의 방법으로 책임을 묻는다면 앞으로 일하기가 쉽지 않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부동산 대책에 이어 수능에 이르는 파문을 수습하느라 정책다운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처음에 와서 나이스 문제 때문에 교육부 장관으로서 위상를 확보하기도 전에 혼이 났다. 겨우 안정됐다 싶으니까 건교부 부동산 정책 문제 때문에 다시 혼란을 겪었다.
요즘 교육부가 정책을 발표하고 정책준비도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해 장관으로서 난처하고 곤혹스럽다. 나의 리더십과 장악력에 대해 많은 사람들로부터 걱정 어린 이야기를 듣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교육부 업무도 파악했고 조직도 어느 정도 장악했다고 본다. 최근 한 자치단체장이 나를 비난하자 공직협이 나서 항의하는 등 나를 보호해줄 정도로 신뢰도 쌓여가고 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 교육부의 변화를 크게 느끼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는데.
교육부가 예나 지금이나 일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외부에서 그렇게 볼 수 있다. 이번 수능 파문의 경우 조사결과를 보고 판단하기로 했는데 언론에서 이보다 빨리 보도하면서 여론이 악화됐다. 오늘 직원들에게 일이 발생할 때 대처하는 것과 정책 입안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직원들 사이에서도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해 욕을 먹는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있다.
부총리 취임 이후 이렇다할 교육부의 인적변화가 없어 보인다.
지금까지 인사는 자리가 비면 채우는 연쇄이동식 소폭인사만 두번 있었다. 이 정도로 조직 전체를 쇄신하는 데에 미흡하다. 그동안 대폭인사를 하지 않았던 것은 교육부가 내부혁신, 조직개편 등을 준비하고 있어 이를 마무리하고 단행하기 위해 시기를 조절하고 있었다.
그러나 소폭인사에서도 학연 지연이 아니라 일과 능력을 중심으로 지방에서 근무하는 인물을 발탁해 본부로 올리는 작업을 꾸준히 해왔다. 앞으로 인사의 기준은 ‘일과 능력’이다.
교육계 내부의 대립과 입장차가 너무 커서 교육부가 정책을 집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교육부의 정책 하나하나가 교육정책의 근본과 연관돼 있고 이해관계 당사자도 얽혀 있다. 게다가 이해 당사자들도 많고, 교육을 보는 입장에 따라서 반대되는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렵다.
예를 들어 평준화의 경우 사회통합이나 국민기본교육의 입장에서 보면 유지해야하고, 엘리트교육·수월성의 입장에서 본다면 폐지해야 한다.
평준화 논란은 언제든지 다시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다. 고교평준화에 대한 입장은.
나는 평준화는 잘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다양한 학교제도, 상위 5%의 엘리트 교육 등과 관련해 미진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이는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문제다. 의무교육이나 마찬가지인 국민 보통교육을 지나친 경쟁논리와 엘리트주의 원칙으로 재단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지금의 과학고, 외고 등은 특수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는데 변질됐다. 외고에서는 외국어만, 과학고에서는 과학만 잘하면 대학에 갈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특목고는 자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현재 입시제도에서는 특목고는 입시학원화 할 가능성이 있어 바람직한 제도가 아니다. 지금과 같은 학생선발 방식 하에서는 자립형사립고도 당초 목표를 달성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학생선발 방법의 다양성이 확보된다면 특목고가 진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선발제도를 먼저 만들고 다양한 학교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상당수 상위권 대학 총장들과 학생선발 방식의 변화에 대해 교감을 가지고 있다.
선발제도의 변화는 자격고사화 등 수능제도의 변화를 말하는 것인가.
수능의 자격고사, 등급화를 비롯해 논의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모아서 논의하자는 것이다. 물론 선발제도가 바뀌면 어떤 형식이든 수능제도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이다.
대학을 계열별로 묶을(그룹핑) 계획이다. 그룹별로 뽑아야할 학생의 종류가 다르다. 동일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현행 제도로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
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험과 관계없이 평소에 학교생활을 열심히하는 학생도 대학에 갈 수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예를 들면 수능으로, 내신으로, 특기과목으로, 포트폴리오로 다양하게 선발하면 된다.
연말까지 내기로 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윤곽이 그려지고 있는가.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겠다고 했지만 완전히 없어지기는 어렵다. 또 사교육이 일정부분 교육의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비합리적인 입시과외나 고액과외는 없애야 한다. 감기 들었을 때 당장 감기약 먹고 빠른 시간내에 열 내리는 방법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체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있어야 한다.
우리가 내는 방안에는 학벌사회를 없애고 능력중심의 사회로 가자는 장기적 방안도 있고, 공교육을 내실화하자는 중기적인 방안도 있다. 단기적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이 과외를 해야 하는 문제를 풀어줘야 한다. 이번에는 단기적인 대증요법으로서 방안과 중기적인 공교육내실화 방안을 중심으로 발표할 것이다.
단기적인 처방에는 비교육적인 처사도 있을 수 있다. 워낙 급하니까 쓰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비교육적 부분은 없어져야 한다. 학내 과외, 싸이버 교육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다.
최근 교육부 간담회에서 드러났듯이 학교와 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신뢰도가 사교육기관보다 낮다. 일각에서는 교사 평가제 등도 제기되고 있는데.
교사의 연수제도화 평가 시스템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개혁을 위해 교육부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교육부가 준비하고 있는 내부개혁 방안은.
교육부는 지금 업무가 과다하다. 집행기능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초중고는 물론 대학에 관한 집행기능을 모두 지방과 학교에 내놓는다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교육부가 순수하게 정책기구가 되면 국민에게 욕먹을 일도 적어지고 신뢰받을 일을 할 수 있다. 지금은 업무가 과다하고 민원처리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 현실의 각종 문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이런 것 전부 지방에 이양하면 참신한 부처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 할 수 있나 하는 아이템을 찾고 있다.
최근 행정과 교육자치 통합과 관련한 논의도 이뤄지고 있는데.
행자부·재경부 등에서 제기되는 논리다. 균형발전위원회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의 공식입장은 교육자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주성 확보다. 이 문제는 내년 하반기라야 이야기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현안문제가 대립될 수 있기 때문에 부처간의 의견조율 단계부터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과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줘 죄송스럽다. 64만명이 일제히 똑같은 시험을 치르고, 수백명이 한달간 갇혀 출제하고, 비행기 이착륙까지 연기시키는 현재 시스템에서는 이런 문제가 항상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
이번 파문을 계기로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특히 교육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겠다.
부총리 사과에도 불구하고 수능 파문의 의혹이 여전히 남아있다.
문제가 발생하자 조사반을 투입해 발빠르게 조사하는 등 교육부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그러나 수사권을 가지지 못한 공무원들의 조사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제도적 모순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런 한계 때문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 내부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법적으로 교육부 직원들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교육부가 책임을 다하는 것은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고, 사후처리를 충실히 하는 것이다.
물론 총리실 산하의 평가원에 위임했다고 도의적 책임까지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나 지원업무를 했던 직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 등의 방법으로 책임을 묻는다면 앞으로 일하기가 쉽지 않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부동산 대책에 이어 수능에 이르는 파문을 수습하느라 정책다운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처음에 와서 나이스 문제 때문에 교육부 장관으로서 위상를 확보하기도 전에 혼이 났다. 겨우 안정됐다 싶으니까 건교부 부동산 정책 문제 때문에 다시 혼란을 겪었다.
요즘 교육부가 정책을 발표하고 정책준비도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해 장관으로서 난처하고 곤혹스럽다. 나의 리더십과 장악력에 대해 많은 사람들로부터 걱정 어린 이야기를 듣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교육부 업무도 파악했고 조직도 어느 정도 장악했다고 본다. 최근 한 자치단체장이 나를 비난하자 공직협이 나서 항의하는 등 나를 보호해줄 정도로 신뢰도 쌓여가고 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 교육부의 변화를 크게 느끼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는데.
교육부가 예나 지금이나 일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외부에서 그렇게 볼 수 있다. 이번 수능 파문의 경우 조사결과를 보고 판단하기로 했는데 언론에서 이보다 빨리 보도하면서 여론이 악화됐다. 오늘 직원들에게 일이 발생할 때 대처하는 것과 정책 입안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직원들 사이에서도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해 욕을 먹는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있다.
부총리 취임 이후 이렇다할 교육부의 인적변화가 없어 보인다.
지금까지 인사는 자리가 비면 채우는 연쇄이동식 소폭인사만 두번 있었다. 이 정도로 조직 전체를 쇄신하는 데에 미흡하다. 그동안 대폭인사를 하지 않았던 것은 교육부가 내부혁신, 조직개편 등을 준비하고 있어 이를 마무리하고 단행하기 위해 시기를 조절하고 있었다.
그러나 소폭인사에서도 학연 지연이 아니라 일과 능력을 중심으로 지방에서 근무하는 인물을 발탁해 본부로 올리는 작업을 꾸준히 해왔다. 앞으로 인사의 기준은 ‘일과 능력’이다.
교육계 내부의 대립과 입장차가 너무 커서 교육부가 정책을 집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교육부의 정책 하나하나가 교육정책의 근본과 연관돼 있고 이해관계 당사자도 얽혀 있다. 게다가 이해 당사자들도 많고, 교육을 보는 입장에 따라서 반대되는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렵다.
예를 들어 평준화의 경우 사회통합이나 국민기본교육의 입장에서 보면 유지해야하고, 엘리트교육·수월성의 입장에서 본다면 폐지해야 한다.
평준화 논란은 언제든지 다시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다. 고교평준화에 대한 입장은.
나는 평준화는 잘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다양한 학교제도, 상위 5%의 엘리트 교육 등과 관련해 미진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이는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문제다. 의무교육이나 마찬가지인 국민 보통교육을 지나친 경쟁논리와 엘리트주의 원칙으로 재단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지금의 과학고, 외고 등은 특수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는데 변질됐다. 외고에서는 외국어만, 과학고에서는 과학만 잘하면 대학에 갈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특목고는 자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현재 입시제도에서는 특목고는 입시학원화 할 가능성이 있어 바람직한 제도가 아니다. 지금과 같은 학생선발 방식 하에서는 자립형사립고도 당초 목표를 달성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학생선발 방법의 다양성이 확보된다면 특목고가 진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선발제도를 먼저 만들고 다양한 학교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상당수 상위권 대학 총장들과 학생선발 방식의 변화에 대해 교감을 가지고 있다.
선발제도의 변화는 자격고사화 등 수능제도의 변화를 말하는 것인가.
수능의 자격고사, 등급화를 비롯해 논의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모아서 논의하자는 것이다. 물론 선발제도가 바뀌면 어떤 형식이든 수능제도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이다.
대학을 계열별로 묶을(그룹핑) 계획이다. 그룹별로 뽑아야할 학생의 종류가 다르다. 동일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현행 제도로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
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험과 관계없이 평소에 학교생활을 열심히하는 학생도 대학에 갈 수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예를 들면 수능으로, 내신으로, 특기과목으로, 포트폴리오로 다양하게 선발하면 된다.
연말까지 내기로 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윤곽이 그려지고 있는가.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겠다고 했지만 완전히 없어지기는 어렵다. 또 사교육이 일정부분 교육의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비합리적인 입시과외나 고액과외는 없애야 한다. 감기 들었을 때 당장 감기약 먹고 빠른 시간내에 열 내리는 방법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체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있어야 한다.
우리가 내는 방안에는 학벌사회를 없애고 능력중심의 사회로 가자는 장기적 방안도 있고, 공교육을 내실화하자는 중기적인 방안도 있다. 단기적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이 과외를 해야 하는 문제를 풀어줘야 한다. 이번에는 단기적인 대증요법으로서 방안과 중기적인 공교육내실화 방안을 중심으로 발표할 것이다.
단기적인 처방에는 비교육적인 처사도 있을 수 있다. 워낙 급하니까 쓰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비교육적 부분은 없어져야 한다. 학내 과외, 싸이버 교육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다.
최근 교육부 간담회에서 드러났듯이 학교와 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신뢰도가 사교육기관보다 낮다. 일각에서는 교사 평가제 등도 제기되고 있는데.
교사의 연수제도화 평가 시스템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개혁을 위해 교육부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교육부가 준비하고 있는 내부개혁 방안은.
교육부는 지금 업무가 과다하다. 집행기능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초중고는 물론 대학에 관한 집행기능을 모두 지방과 학교에 내놓는다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교육부가 순수하게 정책기구가 되면 국민에게 욕먹을 일도 적어지고 신뢰받을 일을 할 수 있다. 지금은 업무가 과다하고 민원처리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 현실의 각종 문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이런 것 전부 지방에 이양하면 참신한 부처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 할 수 있나 하는 아이템을 찾고 있다.
최근 행정과 교육자치 통합과 관련한 논의도 이뤄지고 있는데.
행자부·재경부 등에서 제기되는 논리다. 균형발전위원회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의 공식입장은 교육자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주성 확보다. 이 문제는 내년 하반기라야 이야기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현안문제가 대립될 수 있기 때문에 부처간의 의견조율 단계부터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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