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2008학년도부터 대학선발제도를 바꾸고, 부처의 각종 집행업무를 대폭 지방과 대학에 이양해 정책부서로 탈바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적 수단을 다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27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모든 비정상적인 교육문제들이 대학으로 가는 ‘줄서기’ 때문에 발생한다”며 “현재 선발방식으로는 대학도 창의적인 사람을 뽑기가 어렵고, 국가적으로도 능력있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일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윤 부총리는 “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대학 학생선발제도부터 바꾸어야 교육이 제 모습을 찾을 수 있다”며 “2008년 입시부터는 장기적 비전을 가진 새로운 선발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학교별 특성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선발 한다’는 원칙을 기반으로 입시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윤 부총리는 학생선발제도의 변화 없이는 특목고 등의 설치가 무의미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마련하고 있는 대입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기관의 설치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윤 부총리는 교육부내 각종 집행업무 이양을 통해 정책부서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교육부는 최근 경제부처, 서울시 등 자치단체 등과의 마찰과정에서 존립기반도 공격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윤 부총리는 “업무파악과 조직 장악이 거의 이뤄졌다”며 “불필요한 업무를 대폭 지방과 대학에 이양하고 정책부서로 전환,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각종 정책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다.
또한 올해 말 제시될 예정인 ‘사교육비 경감대책’에도 이익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는 ‘학내 과외수업'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부총리는 다소 비교육적인 요소가 포함된 정책도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다면 단기적으로 사용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교육부는 공교육의 내실화를 통한 정상적인 교육환경 조성에 나설 전망이다. 특히 교육부는 공교육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연수 및 교사 평가제도 강화 등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윤덕홍 부총리는 27일 복수정답 인정 등 수능 파문과 관련 진상조사결과와 함께 혼란을 초래한 점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수능 관련 논란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 출제위원 선정과정에서 수능 출제위원 선정과정상 검증체제 미비, 특정대 출신 및 출제경험자 반복참여, 출제 참여교사 대부분의 참고서 집필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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