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시론>전면개각, 국정쇄신하라(임춘웅 2003.12.10)
지역내일
2003-12-09
(수정 2003-12-10 오전 10:48:21)
전면개각, 국정쇄신하라
노무현대통령이 정기국회가 끝나는 연말께 개각방침을 밝힘에 따라 이제 개각은 연말 정국에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러나 노대통령은 내년 총선에 나갈 인사들을 우선 교체하고 업무평가에 따른 보각수준의 소폭 개각을 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의 이같은 소폭개각 구상은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고 한다.
대통령이 개각을 소폭으로 하겠다는 것은 일응 이해가 가지 않는바 아니다. 내년 1월 11일께로 예정돼 있는 열린우리당의 창당대회를 전후해 필요할지도 모르는 개각 요인, 2월15일 총선 출마자 공직사퇴 시한에 따른 개각 요인, 또 총선 후 정국구도에 따라 책임총리제 운영과 관련해 불가피 할지도 모르는 전면 개각의 필요성 등 개각요인이 계속됨에 따라 우선은 소폭으로 하겠다는 뜻일 것이다.
노대통령 소폭 개각 구상, 동떨어진 현실 인식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노대통령의 소폭개각 계획에 적잖이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국민들이 시큰둥한 것은 답답하기 그지없는 정국분위기 때문일 것이다. 노대통령은 역대정권에서 분위기 쇄신용 개각을 해 성공한 예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바로 국정 분위기 쇄신을 위해 전면 개각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경제는 바닥을 헤매고 있고 정치권은 파당싸움에 날을 지새우고 있다. 거리에는 또다시 화염병이 등장했고 노사간의 극한 대립에 국민들은 불안하다. 하루가 멀다하고 불거지는 5대 기업의 불법 대선자금 정경유착 고리와, 대통령 측근들의 비리연루 문제로 국민들은 또 한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도처에서 국정난맥상이 노출됐고 교육행정정보 시스템(NEIS), ‘물류대란’문제에서 보듯 코미디 같은 정책 실패도 목격하지 않으면 안됐다.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후 지난 10여개월은 실로 힘들고 답답한 기간이었다. 다른 정권이라고 뭐 특별히 달랐던 것도 아니지만 새정부가 들어서면 뭔가 조금은 달라지기를 바랐던 기대심리가 또다시 무산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움 때문이었을 것이다.
평균수명이 8개월에 불과한 이 나라의 장관수명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필요한 때 안하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금 국민들에겐 무엇인가 새로운 분위기가 절실한 것이다. 장관직은 정무직이다. 행정관료가 아닌 것이다. 장관직은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는 자리이고 정치적 자리이기 때문에 정치적 필요가 있을 때 바꾸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장관이 바뀌면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키 어렵다는 논리도 쉽게 이해하기 어렵거니와 노대통령이 지적한 분위기 쇄신용 개각이 성공한 예가 없다는 논거가 어디에 있는지도 분명치 않다.
대통령의 우려와 판단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위기 쇄신이 절실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왜 이다지 많은지도 헤아려야 할 것이다. 우리가 전면개각을 주장하는 것은 정국의 분위기를 일신하는데 개각만큼 쉽고 유용한 수단이 흔치 않기 때문이다. 다만 앞서 지적한 것처럼 개각요인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그때마다 개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닐 것이다. 총선 후는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총선전 개각요인들은 몰아서 해도 무방할 것이다. 문제는 분위기 일신이 될 만큼 과감하고 내용이 신선해야 한다는 점이다.
경제각료 경질, 청와대·내각 시스템 보완해야
특히 경제를 살리기에 내각과 청와대 경제팀을 포함한 전면 개각과 함께 국정운영 시스템도 보완해야 한다. 그간에 여러 경우에서 보듯 청와대와 내각사이에 적잖은 잡음이 있었다. 청와대 조직을 대폭 바꾼 데서 오는 문제도 없지 않았다. 개각과 함께 지난 경험을 토대로 시스템상 잘못된 부분도 조정해야 할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노무현정부의 철학, 정권의 지향점이 무엇인지 흐려져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정부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스스로 점검해 보기 바란다. 그동안 여러 가지 잡다한 문제로 정신을 차릴 수 없었던 정황을 모르는바 아니나 이 정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회의를 갖는 사람이 많다. 개각은 정국운영에 활기를 불어넣고 국민들에게 신선감을 줄 수 있도록 과감해야 할 것이다.
임 춘 웅 객원논설위원
노무현대통령이 정기국회가 끝나는 연말께 개각방침을 밝힘에 따라 이제 개각은 연말 정국에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러나 노대통령은 내년 총선에 나갈 인사들을 우선 교체하고 업무평가에 따른 보각수준의 소폭 개각을 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의 이같은 소폭개각 구상은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고 한다.
대통령이 개각을 소폭으로 하겠다는 것은 일응 이해가 가지 않는바 아니다. 내년 1월 11일께로 예정돼 있는 열린우리당의 창당대회를 전후해 필요할지도 모르는 개각 요인, 2월15일 총선 출마자 공직사퇴 시한에 따른 개각 요인, 또 총선 후 정국구도에 따라 책임총리제 운영과 관련해 불가피 할지도 모르는 전면 개각의 필요성 등 개각요인이 계속됨에 따라 우선은 소폭으로 하겠다는 뜻일 것이다.
노대통령 소폭 개각 구상, 동떨어진 현실 인식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노대통령의 소폭개각 계획에 적잖이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국민들이 시큰둥한 것은 답답하기 그지없는 정국분위기 때문일 것이다. 노대통령은 역대정권에서 분위기 쇄신용 개각을 해 성공한 예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바로 국정 분위기 쇄신을 위해 전면 개각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경제는 바닥을 헤매고 있고 정치권은 파당싸움에 날을 지새우고 있다. 거리에는 또다시 화염병이 등장했고 노사간의 극한 대립에 국민들은 불안하다. 하루가 멀다하고 불거지는 5대 기업의 불법 대선자금 정경유착 고리와, 대통령 측근들의 비리연루 문제로 국민들은 또 한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도처에서 국정난맥상이 노출됐고 교육행정정보 시스템(NEIS), ‘물류대란’문제에서 보듯 코미디 같은 정책 실패도 목격하지 않으면 안됐다.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후 지난 10여개월은 실로 힘들고 답답한 기간이었다. 다른 정권이라고 뭐 특별히 달랐던 것도 아니지만 새정부가 들어서면 뭔가 조금은 달라지기를 바랐던 기대심리가 또다시 무산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움 때문이었을 것이다.
평균수명이 8개월에 불과한 이 나라의 장관수명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필요한 때 안하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금 국민들에겐 무엇인가 새로운 분위기가 절실한 것이다. 장관직은 정무직이다. 행정관료가 아닌 것이다. 장관직은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는 자리이고 정치적 자리이기 때문에 정치적 필요가 있을 때 바꾸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장관이 바뀌면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키 어렵다는 논리도 쉽게 이해하기 어렵거니와 노대통령이 지적한 분위기 쇄신용 개각이 성공한 예가 없다는 논거가 어디에 있는지도 분명치 않다.
대통령의 우려와 판단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위기 쇄신이 절실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왜 이다지 많은지도 헤아려야 할 것이다. 우리가 전면개각을 주장하는 것은 정국의 분위기를 일신하는데 개각만큼 쉽고 유용한 수단이 흔치 않기 때문이다. 다만 앞서 지적한 것처럼 개각요인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그때마다 개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닐 것이다. 총선 후는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총선전 개각요인들은 몰아서 해도 무방할 것이다. 문제는 분위기 일신이 될 만큼 과감하고 내용이 신선해야 한다는 점이다.
경제각료 경질, 청와대·내각 시스템 보완해야
특히 경제를 살리기에 내각과 청와대 경제팀을 포함한 전면 개각과 함께 국정운영 시스템도 보완해야 한다. 그간에 여러 경우에서 보듯 청와대와 내각사이에 적잖은 잡음이 있었다. 청와대 조직을 대폭 바꾼 데서 오는 문제도 없지 않았다. 개각과 함께 지난 경험을 토대로 시스템상 잘못된 부분도 조정해야 할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노무현정부의 철학, 정권의 지향점이 무엇인지 흐려져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정부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스스로 점검해 보기 바란다. 그동안 여러 가지 잡다한 문제로 정신을 차릴 수 없었던 정황을 모르는바 아니나 이 정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회의를 갖는 사람이 많다. 개각은 정국운영에 활기를 불어넣고 국민들에게 신선감을 줄 수 있도록 과감해야 할 것이다.
임 춘 웅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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