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여를 지리하게 끌어온 NEIS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시행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15일 사실상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증폭돼온 교단갈등이 해소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국무총리 정보화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13일 합동분과위에서 잠정합의한 NEIS 관련 방안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 어떤 방식 거론되나 = 정보화위원회는 27개영역 가운데 24개는 NEIS로 시행하되 쟁점인 교무·학사, 보건, 입학·진학 3개영역은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한다는데 는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3개영역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시스템을 결정하지 못하고 논의를 계속해왔다.
이 과정에서 거론된 시스템은 ① 3개영역 DB 서버를 16개 시·도교육청에 두고 통합시스템으로 운영하되 학교별로 논리적으로 분리해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 ②교육청에 서버를 두되 통합시스템이 아닌 학교별 독립 서버로 물리적으로 나눠 운영하는 방안 ③학교별로 독립 서버를 운영하는 방안(학교별 NEIS) 등이 거론됐다.
이중 교육부가 선호하는 ①안에 대해서는 전교조가 ‘정보집적’과 ‘NEIS 기본시스템 활용’, ‘인터넷을 통한 정보 유통’ 등을 이유로 절대 수용불가 방침을 밝혀왔다.
또 전교조가 선호하는 ③안에 대해서는 일선 정보담당 교사모임인 교육정보담당자협의회(전정협)와 교육부 등이 서버 및 운영체제(OS) 등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으로 교무학사 행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프로그램 개발과 안정화 기간 등을 감안하면 2003학년도 교무학사 내용 입력은 불가능하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특히 전교조는 2000여개교, 2만여명의 교사가 ‘업무 거부’ 서명을 했다고 밝혔다. 또 전정협도 12일 전국 2731명의 교사가 학교단위 시스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며 서명한 명부를 교육부에 제출하는 등 양측 모두 배수진을 치고 강경대응에 나섰다.

◆절충안 부상 = 이 과정에서 양측 모두 ②안에 대해서는 검토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대안으로 부상했다. 정보화위원회도 ②안은 기본으로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는 ①안을 혼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이 방안은 3개영역에 대한 서버를 분리구축하기 때문에 학생정보가 학교 밖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전교조의 주장과 통합 관리함에 따라 분리구축에 따른 인건비 상승과 보완문제에 대한 교육부 주장이 절충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늘 오후 ②안이 확정되면 3개영역에 대해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는 독립서버에 DB(데이터베이스)를 담고, 일정규모 이하 학교는 몇 곳씩 묶어서 학교 간 통합서버에 DB를 담아두게 될 정망이다. 특히 이들 서버는 각 학교가 아니라 교육청이나 IDC(인터넷데이터센터) 등에서 통합관리하게 된다. 또 인사 등 24개영역은 당초대로 NEIS로 운영된다.

◆ 향후 전망 = 이같은 합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논란의 불씨는 남아있다.
먼저 예산상의 문제. IDC센터 도입에 따른 서버 구입비용과 센터가 들어설 공간 확보에 따른 예산확보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냐의 문제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서울·경기 등 학교가 밀집한 지역의 경우, 학교별 서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보안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상당한 공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 등은 소요예산과 공간 등에 대해 구체적인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전교조가 학교가 직접 서버를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전정협은 서버는 교육청이나 전문가가 관리하고 교사들은 콘텐츠를 입력하는 수준에 그쳐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막판 마찰도 예상되고 있다.
한편 오늘 열리는 정보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NEIS(교육행정 정보시스템) 관련 논의가 최종결론이 나면 교단갈등을 증폭시켜온 원인이 제거되는 효과도 함께 얻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교조, 교총, 한교조 등 교원단체들은 곱지 않은 사회적 시각과 교육시장 개방 등 교원단체들이 한 목소리를 내야 하는 현안들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내년까지 갈등이 지속 되서는 곤란하다는 분위기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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