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구소 소속의 연구교수 등 각 대학연구소 연구 인력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기존 공공연구기관이 담당하기 어려운 기초과학·원천기술·공공·미래분야와 지역특화분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대학 부설 이공계연구소 100곳에 2008년까지 연구소당 연간 5억~10억원이 집중 지원된다.
정부는 14일 안병영 교육부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또는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인적자원개발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이공계 대학 연구소 활성화대책 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우선 교육부의 중점연구소 지원사업을 일부 개편, 10~15개 연구소를 선정·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연구소에 대해서는 선정 2년 후 엄격한 평가를 거쳐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 산업체와 네트워크 강화 = 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체계적인 연구인력 활용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BK21사업, 기초학문 육성사업 등을 통해 배출된 우수 연구인력을 연구소 소속 연구교수, 전임연구원 등 연구전임 연구인력으로 확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연구소당 연구교수(2명)-전임연구원(5명)-연구원(10명)-대학원생(30명) 모델의 연구인력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연구소 내 전임연구원에 대한 처우를 현실화하는 등 보완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연구소와 대학원의 연계를 통한 협동과정을 운영해 연구소가 연구기능뿐 아니라 교육기능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정부뿐 아니라 지자체 산업체 등이 대학연구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대학 내 산학협력단과 연계해 연구 성과물의 사업화와 산업체 등으 기술이전을 확대해 연구재원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산업체연구소, 출연연구소 등과 연계체제는 물론 대학연구소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활성화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이를 위해 대학연구소간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추가 재정지원을 하고,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의 국제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학연구소간 협력네트워크에 대해서는 1~2개 분야에 대해 매년 20~30억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 연구인력 인프라 구축 = 지난 12월 말 현재 대학부설 연구소는 2617개에 달하고, 이중 이공계연구소는 1310개이며 전체의 37.6%인 492개가 수도권에, 나머지 818개(62.4%)는 비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연구소는 전임인력부족으로 인해 자체적인 연구수행력이 부족하며 자체적인 인력양성기능이 부족하고 재정·행정적 지원부족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특히 다른 대학연구소는 물론 산업체·정부출연연구소 등과의 네트워크 부족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재정적 어려움은 연구능력 향상과 안정적인 인력 확보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실제로 지난 2001년 국가 R&D예산은 4조5283억원으로 정부 총예산의 4.3%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중 대학에 지원한 예산은 8443억원에 불과하고 특히 지방대학에 지원한 R&D예산은 3807억원에 그쳤다.
물론 교육부, 과기부, 산자부 등 각 부처의 지원으로 대학의 연구역량이 향상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선진국에 비해 대학에 투자하는 R&D예산 규모가 적고 특히 지방대학에 대한 투자는 열악하다. 특히 지난 정부들은 대학을 국가기술개발의 중심센터로 활용하기보다는 출연연구소를 설립해 육성하는 방식을 택해왔다.
또한 각 부처별로 분산된 사업들이 조직적인 연계성을 확보하지 못해 중복투자 등 비효율적인 측면을 보인 사례들도 있다. 중앙부처 주도의 사업으로 인해 지역의 특성과 수요가 반영되지 못한 사례도 빈번했다.
이 때문에 대학가 안팎에서는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소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의 공동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 기대효과 = 한편 정부는 이공계 대학연구소 활성화 대책이 이공계 기피현상을 해소하고 이공계 고급인력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대학부설 연구소의 실질적인 연구기능을 강화해 대학의 연구역량을 높이고 지속적인 연구인력 양성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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