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임기 함께 할’ 장관은 어디에

“입부 6년차, 7번째 장관 맞는 게 우리의 현실”

지역내일 2004-01-16 (수정 2004-01-16 오후 2:31:44)
“분명한 잘못이 있어 책임을 져야 할 때 개별적으로 책임을 묻겠다. 가급적 오래 책임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 새로운 활력과 창조적 아이디어가 지속적으로 공급돼야 하는 부처라도 2년 내지 2년 반 정도의 임기는 보장돼야 한다. 지속적 개혁이 필요한 부처 장관은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2월 27일 청와대 춘추관.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이 조각 배경을 설명하며 한 발언이다.
하지만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하겠다고 약속했던 윤덕홍 전 교육부총리는 취임 9개월 만에 낙마했다. 지난 15일에는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이 전격 경질됐다. 노 대통령과 ‘장수’할 것으로 믿었던 대표적인 부처 장관들이, 더구나 ‘교육’과 ‘외교’ 같이 일관성이 요구되는 부처의 장관들이 1년의 임기도 못 채운 채 자리를 떠나고 있다. 일종의 아이러니다.
윤 장관의 경질은 조직 기강 잡기라는 측면이 강하다. 노 대통령은 외교부를 개혁대상 1순위로 올려놓았고, 수십년간 지속돼온 외교부의 ‘대미외교노선’에 불신마저 있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바로잡는 게 윤 장관의 ‘임무’였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외교부 북미라인의 반발과 ‘부적절한 발언’이 이어졌고, 일의 성취도와는 상관없이 윤 장관은 이런 조직을 장악하지 못하고 휘둘린다는 평가를 받았다. 노 대통령이 다짐한 ‘임기보장의 꿈’이 난관에 부딪힌 것이다.
노 대통령은 실제 15일 한 오찬모임에서 “지난번 간부들을 경고하고 인사조치하려 했는데 윤 장관이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후 더 악화됐다”고 말하고 “윤 장관은 유능한 사람이지만 원칙과 기강이 선 상태에서 능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이 예상보다 빨리 윤 장관의 사퇴를 받아들인 이유다.
앞서 윤덕홍 교육부총리의 경우도 노 대통령 초기 인사방침에 균열이 가게 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그는 취임 당시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논란으로 인한 교육계 갈등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리를 떠나야 했다. 한편 교육부 내 ‘마피아’들과의 마찰도 그가 흔들린 요인으로 꼽힌다.
“외교부 입부한 지 6년째인데 7번째 장관을 모시게 됐다”는 한 직원의 말은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말해준다.



/이숙현 기자 s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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