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시론] 추락하는 국가경쟁력
지역내일
2003-12-18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이 해를 거듭할수록 뒷걸음질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산업정책연구원과 국제경쟁력연구원이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8개 부문 272개 항목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48.50점을 얻어 68개국 중 25위를 기록했다. 2001년 22위, 2002년 24위에서 다시 25위로 2년 연속 내리 뒷걸음질을 친 것이다. 그야말로 날개 없이 추락하는 것은 바로 한국의 국가경쟁력이었던 셈이다. 그래서 대내외적으로 한국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나라고 비쳐지고 그 같은 딱지가 고착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국가경쟁력 추락의 결정적인 요인은 소모적인 정쟁과 정치부패, 끝없는 노사대립, 정부 관료주의인 것으로 이번 조사에서도 드러났다. 한국적인 고질병이 국가경쟁력을 좀 먹어왔다는 사실에 가슴 아프지 않을 수 없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같은 내부 요인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방치할 경우 필리핀 베트남에도 뒤져 아시아에서 최하위권으로 추락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소모적 정쟁과 부패, 노사갈등이 주원인
우리의 국가경쟁력 추락은 새삼스러울 것도, 이상할 것도 없다. 해가 바뀌어도 개선 개혁된 것은 없이 되레 퇴보되어 온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현상을 보면 당연한 귀결이라 해서 틀리지 않는다.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는 국제경영개발원(IMD)조사에서도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48개국 중 28위(2001년)를 기록했고 그것도 매년 하락 추세를 보여왔다. IMD조사에서 교육열 정부부채 외환보유고 인터넷사용자 연구개발투자 등이 강점으로 지적되었을 뿐 대부분 하위권에서 맴돌고 있듯이 이번 조사에서도 기업가 전문가 등 인적자원부문에서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았을 뿐 나머지 부문은 경쟁력을 상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적 자원의 확충과 교육의 질 향상에 국가의 미래를 걸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이해해도 될 것 같다.
지금도 국가 기반을 뒤흔들며 국민의 희망까지 꺾고 있는 비생산적인 정쟁과 부패고리, 노사갈등과 집단 이기주의의 폭발, 정부의 무사안일과 규제만능주의가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을 막고 있다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한다.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재연과 주기적으로 돌출하는 위기론의 불씨도 여기에서 비롯되고 있음이 분명한 사실이다. 즉흥적인 인기위주의 정책남발과 정치논리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역균형발전 전략의 실패, 하향 평준화된 교육의 질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특히 고급인력의 해외 유출이 지속되고 국내 소비자의 구매력 감퇴로 인해 시장규모가 축소될 경우 한국은 선진국 진입은커녕 최악의 상황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경종에 귀 기울여야 한다..
국가경쟁력 추락이 던지는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최우선 순위의 국가 과제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 선진국형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더욱 치열해져 가는 세계화와 무한 경쟁시대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여지껏 쌓아온 국가 위상마저 무너지면서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후진국으로 후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소강국 차별화전략, 강력히 추진해야
이번 지적이 아니더라도 이미 오래 전부터 경쟁력 강화를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어 왔지만 여지껏 허송세월을 거듭해온 결과 우리의 경쟁력 수준은 일본의 질주와 중국의 추격 틈 사이에 끼인 처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해법을 모르지 않다. 정치권의 소모적인 정쟁 중단, 국가적인 마스터플랜 구체화, 노사 집단이기주의 극복, 기업과 정치권 등 전반적인 투명성 제고, 교육의 질 선진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등 처방전은 제시되어 있다. 무엇보다 앞서 정치개혁과 구조조정, 국민의식개혁이 시급하다. 문제는 세밀한 실천전략과 과감한 추진력이다. 인구 국토면적 등 여건으로 보아 작으나 강한 소강국으로 차별화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우리와 비슷한 환경의 나라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전문화된 상품과 서비스로 경쟁하면 승산이 없는 것도 아니다. 국민소득 2만 달러와 동북아 허브국가 달성도 경쟁력 향상 없이는 허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김진동 객원 논설위원
국가경쟁력 추락의 결정적인 요인은 소모적인 정쟁과 정치부패, 끝없는 노사대립, 정부 관료주의인 것으로 이번 조사에서도 드러났다. 한국적인 고질병이 국가경쟁력을 좀 먹어왔다는 사실에 가슴 아프지 않을 수 없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같은 내부 요인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방치할 경우 필리핀 베트남에도 뒤져 아시아에서 최하위권으로 추락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소모적 정쟁과 부패, 노사갈등이 주원인
우리의 국가경쟁력 추락은 새삼스러울 것도, 이상할 것도 없다. 해가 바뀌어도 개선 개혁된 것은 없이 되레 퇴보되어 온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현상을 보면 당연한 귀결이라 해서 틀리지 않는다.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는 국제경영개발원(IMD)조사에서도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48개국 중 28위(2001년)를 기록했고 그것도 매년 하락 추세를 보여왔다. IMD조사에서 교육열 정부부채 외환보유고 인터넷사용자 연구개발투자 등이 강점으로 지적되었을 뿐 대부분 하위권에서 맴돌고 있듯이 이번 조사에서도 기업가 전문가 등 인적자원부문에서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았을 뿐 나머지 부문은 경쟁력을 상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적 자원의 확충과 교육의 질 향상에 국가의 미래를 걸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이해해도 될 것 같다.
지금도 국가 기반을 뒤흔들며 국민의 희망까지 꺾고 있는 비생산적인 정쟁과 부패고리, 노사갈등과 집단 이기주의의 폭발, 정부의 무사안일과 규제만능주의가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을 막고 있다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한다.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재연과 주기적으로 돌출하는 위기론의 불씨도 여기에서 비롯되고 있음이 분명한 사실이다. 즉흥적인 인기위주의 정책남발과 정치논리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역균형발전 전략의 실패, 하향 평준화된 교육의 질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특히 고급인력의 해외 유출이 지속되고 국내 소비자의 구매력 감퇴로 인해 시장규모가 축소될 경우 한국은 선진국 진입은커녕 최악의 상황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경종에 귀 기울여야 한다..
국가경쟁력 추락이 던지는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최우선 순위의 국가 과제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 선진국형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더욱 치열해져 가는 세계화와 무한 경쟁시대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여지껏 쌓아온 국가 위상마저 무너지면서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후진국으로 후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소강국 차별화전략, 강력히 추진해야
이번 지적이 아니더라도 이미 오래 전부터 경쟁력 강화를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어 왔지만 여지껏 허송세월을 거듭해온 결과 우리의 경쟁력 수준은 일본의 질주와 중국의 추격 틈 사이에 끼인 처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해법을 모르지 않다. 정치권의 소모적인 정쟁 중단, 국가적인 마스터플랜 구체화, 노사 집단이기주의 극복, 기업과 정치권 등 전반적인 투명성 제고, 교육의 질 선진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등 처방전은 제시되어 있다. 무엇보다 앞서 정치개혁과 구조조정, 국민의식개혁이 시급하다. 문제는 세밀한 실천전략과 과감한 추진력이다. 인구 국토면적 등 여건으로 보아 작으나 강한 소강국으로 차별화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우리와 비슷한 환경의 나라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전문화된 상품과 서비스로 경쟁하면 승산이 없는 것도 아니다. 국민소득 2만 달러와 동북아 허브국가 달성도 경쟁력 향상 없이는 허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김진동 객원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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