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커, 재건협의차 29일 방한

현대 등 건설업체 이라크채권 협의 여부 주목

지역내일 2003-12-23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제임스 베이커 전 국무장관이 29일부터 이틀간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특사자격으로 한중일 3국을 잇따라 방문, 이라크의 채무 재조정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어서 13억달러에 달하는 한국의 대이라크 채권 문제의 처리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청와대 윤태영 대변인은 22일 밤 부시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간 전화통화에서 베이커 전 장관의 방한 사실을 전달받았다고 전했다. 윤 대변인은 “베이커 전 장관의 방한은 이라크 재건사업 논의와 (한국에 대한)이라크의 채무 재조정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백악관도 베이커 전 장관이 29일 도쿄와 서울을 차례로 방문,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와 노 대통령을 면담한 뒤 30일 베이징을 찾을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베이커 전 장관은 앞서 파리와 로마, 베를린, 런던, 모스크바를 차례로 방문, 1200억달러에 이르는 이라크 대외채무의 재조정 문제를 협의했다.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 이라크 채권국 모임인 파리클럽은 이라크 재건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채무경감에 합의했다.
이라크는 파리클럽 국가들에 이자를 포함해 약 400억달러의 부채를 짊어지고 있으며 아랍권 및 기타 국가들에게도 최소한 800억달러를 빚지고 있다.
일본은 이라크 전후 재건을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1000명 규모의 자위대 병력 파견을 승인했으나 수십억달러에 달하는 대이라크 채권의 탕감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국의 경우, 대이라크 채권이 현대건설의 미수금 11억4천만달러를 포함, 13억달러에 이른다. 그러나 순수 민간채권으로 국가가 이라크 정부에 빌려준 공공채권과는 성격이 다르다. 채무의 성격을 둘러싼 논란이 내포돼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베이커 전 장관의 방한때 우리 정부가 이 문제를 협의내용에 포함시키기 보다는 한국이 이라크 재건사업에 참여하는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수준에 머물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현대건설의 경우 지난 91년 걸프전 직전 이라크에서 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모두 11억400만달러(1조3000억원)에 이른다. 공사대금 7억7900만달러에다 12년 동안의 이라크 채권ㆍ채무가 묶이면서 불어난 이자 3억2500만달러가 포함된 액수다.
현재 현대건설 등 15개국 기업은 민간 채권단 모임인 ‘워싱턴 클럽’을 통해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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