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총선용 정책’ 급조
신규채용 1인당 100만원 세제 혜택 등 실적과시용 비판
지역내일
2004-01-28
(수정 2004-01-28 오후 1:12:06)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기업들이 신규 채용인원 1인당 100만원을 법인세 등 납부세금에서 공제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노인과 퇴직자 우대저축의 경우 최저 생계비 보전 수준 이상의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세제지원 방안이 마련된다.
그러나 이 정책들은 대부분 국회 입법과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고 중장기적으로 추진될 사안인데도 구체적인 재원대책이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아 총선용으로 급조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04년 연두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올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재경부는 업무보고에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체감경기 회복을 위해 신규고용 인력에 세제상 인센티브를 주는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당해 연도 상시근로자인원이 직전 2년 평균 상시근로자인원을 초과할 경우 추가고용인력 1인당 1백만원의 세금을 공제해 줄 방침이다.
특히 올해 창업하는 경우 채용인력 모두가 1백만원씩 1년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된다.
재경부 김대유 경제정책 국장은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되 룸싸롱 무도장 도박장 등 일부 호화향락업종은 제외되며 3개월 이상 고용을 전제 조건으로 추진된다”면서 “이 제도는 올해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운용된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상반기 임시국회에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제출, 법안이 통과 되는 하반기쯤 고용증대세액공제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시계 보석 골프채 등에 과세하고 있는 특별소비세를 원칙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그러나 자동차 유류 에어컨 등은 특소세 과세가 유지되고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경우 차세대자동차 조기개발에 대한 투자촉진을 위해 특소세 감면 등 세제지원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재경부는 또 고령화시대를 대비해 노인 퇴직자 등의 저축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재경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이동통신회사의 수지분석 후 이동전화요금을 인하하고 교육부 등과 협의해 사교육비 경감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재경부는 기획예산처를 통해 500여개 정부 산하기관에 대해 분기별 채용규모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조기채용을 독려해 공기업의 반발을 사고 있다. 공기업의 한 관계자는 “결원을 빨리 채우라고 하는데 공사의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무리하게 실적과시용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을 살만한 대목이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그러나 이 정책들은 대부분 국회 입법과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고 중장기적으로 추진될 사안인데도 구체적인 재원대책이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아 총선용으로 급조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04년 연두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올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재경부는 업무보고에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체감경기 회복을 위해 신규고용 인력에 세제상 인센티브를 주는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당해 연도 상시근로자인원이 직전 2년 평균 상시근로자인원을 초과할 경우 추가고용인력 1인당 1백만원의 세금을 공제해 줄 방침이다.
특히 올해 창업하는 경우 채용인력 모두가 1백만원씩 1년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된다.
재경부 김대유 경제정책 국장은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되 룸싸롱 무도장 도박장 등 일부 호화향락업종은 제외되며 3개월 이상 고용을 전제 조건으로 추진된다”면서 “이 제도는 올해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운용된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상반기 임시국회에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제출, 법안이 통과 되는 하반기쯤 고용증대세액공제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시계 보석 골프채 등에 과세하고 있는 특별소비세를 원칙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그러나 자동차 유류 에어컨 등은 특소세 과세가 유지되고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경우 차세대자동차 조기개발에 대한 투자촉진을 위해 특소세 감면 등 세제지원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재경부는 또 고령화시대를 대비해 노인 퇴직자 등의 저축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재경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이동통신회사의 수지분석 후 이동전화요금을 인하하고 교육부 등과 협의해 사교육비 경감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재경부는 기획예산처를 통해 500여개 정부 산하기관에 대해 분기별 채용규모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조기채용을 독려해 공기업의 반발을 사고 있다. 공기업의 한 관계자는 “결원을 빨리 채우라고 하는데 공사의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무리하게 실적과시용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을 살만한 대목이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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