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 4당 민생법안 처리 협조키로
지역내일
2004-01-29
정부와 원내 4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각종 주요 민생법안들의 처리에 관해 협조키로 합의했다.
고 건 국무총리와 4당 정책위의장들은 28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정례 정책협의회를 갖고 내달 임시국회에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채무자희생및파산에관한법률 등 46개 주요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영탁 국무조정실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정기국회 이후 통과된 법안들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주요 민생법안 처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 개정안,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 소형기선 저인망 정리에 관한 법안 등의 처리에 관해서는 참석자들의 이견으로 원만한 처리에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각 당 정책위의장은 정부 쪽으로부터 중국의 고구려사 왜국 움직임, 독도문제에 대한 보고를 듣고 "정부가 좀 더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앞으로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한 외교적·학술적 대응과 함께 제28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북한 고구려고분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겠다”면서 “민간·정부·학계 연계체제도 확보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상으로 우리 고유 영토”라며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반 장관은 “다만 한일관계 전반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적절한 수준에서 대응수위를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협의회에는 한나라당 이강두, 민주당 장성원, 열린우리당 정세균, 자민련 정우택 정책위의장 등 4당 정책위의장이 모두 참석했다.
고 건 국무총리와 4당 정책위의장들은 28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정례 정책협의회를 갖고 내달 임시국회에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채무자희생및파산에관한법률 등 46개 주요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영탁 국무조정실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정기국회 이후 통과된 법안들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주요 민생법안 처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 개정안,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 소형기선 저인망 정리에 관한 법안 등의 처리에 관해서는 참석자들의 이견으로 원만한 처리에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각 당 정책위의장은 정부 쪽으로부터 중국의 고구려사 왜국 움직임, 독도문제에 대한 보고를 듣고 "정부가 좀 더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앞으로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한 외교적·학술적 대응과 함께 제28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북한 고구려고분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겠다”면서 “민간·정부·학계 연계체제도 확보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상으로 우리 고유 영토”라며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반 장관은 “다만 한일관계 전반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적절한 수준에서 대응수위를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협의회에는 한나라당 이강두, 민주당 장성원, 열린우리당 정세균, 자민련 정우택 정책위의장 등 4당 정책위의장이 모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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