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로 칼럼>2004년, 혼란 극복 새 질서 세우자(주섭일 2004.01.01)
지역내일
2003-12-30
(수정 2003-12-31 오후 3:24:46)
2004년, 혼란 극복 새 질서 세우자
주섭일 본지 고문
새해에는 덕담을 하기 마련이지만 안팎 상황이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도 국제사회는 평화의 희망이 보인다. 이라크전쟁은 사담 후세인의 생포로 반군의 중심축이 꺾였다. 후세인이 국제전범재판소에 회부되면 알카에다의 자살폭탄테러는 도덕적으로 존재이유를 잃을 것이다. 유엔이 민주질서수립을 주도하면 이라크는 정상국가로 태어날 것이다.
국제사회의 두통인 대량살상무기는 리비아 가다피의 폐기선언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국제원자력기구가(IAEA) 이미 리비아에서 핵시설 해체작업에 나섰다는 낭보이다. 가다피의 ‘북한과 시리아는 나를 따르라!’고 호소한데로 리비아가 도미노현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다. 김정일이 가다피의 교훈을 수용한다면 2004년 한반도는 ‘평화의 봄’을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국내사정은 여전히 혼란의 연속이다.
정치와 경제사회, 노동환경 교육문제 모두가 절망상황이다. 지난 반세기 한반도를 고통과 비극으로 점철한 민족분단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혼란은 증폭되고 있다. 노무현 정권 출현 후 대통령이 개혁을 부르짖었으나 내용과 행동이 없고 부적절한 말을 계속 쏟아냄으로써 혼란이 극에 달했다. 특히 노 정권의 우왕좌왕 갈팡질팡 정책혼선은 국가전체를 혼란으로 몰아넣었다. 그래서 사회가 유례없는 무질서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경제사회는 혼란의 소용돌이에서 방황함으로써 서민대중의 비명으로 가득 찼다. 정치가 갈등 해소의 제도적 장치임에도 정치적 갈등으로 싸우고 있으니 국가와 사회가 어지러울 수밖에 없다.
이런 국가적 혼란은 낡은 구질서를 해체하고 새 질서로 가기 위한 필수과정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검찰의 불법대선 자금수사는 구질서를 정리하기 위해 필연적 작업이다. 다시는 부패정치가 차떼기로 수금한 수백억의 ‘검은 돈’으로 선거하는 관행은 없어야 한다.
베를린의 교훈 ‘정치안정이 국가안정 열쇠’
부패는 자본주의의 ‘필요악’이지만 정도의 문제이며 선진민주국들에서는 사라진 후진국 병이다. 선진국의 끝자락에 있던 이탈리아가 1992년부터 4년에 걸친 ‘깨끗한 손(Mani pulite)''의 부패사정을 단행한 것은 정치부패가 선진민주국 도약에 걸림돌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검찰이 불법대선자금과 권력형비리 수사에 열중하는 것도 ’깨끗한 손‘의 명분처럼 나라를 도덕적 민주국가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국민적 노력의 일환이다.
검찰독립이라는 변화가 한국판 ‘깨끗한 손’을 가능하게 했다. 그런데 한국판 ‘깨끗한 손’이 이탈리아처럼 구질서를 해체하고 새로운 질서를 창출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검찰이 정치개혁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사가 자동적으로 정치개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이탈리아는 정치권 스스로 구질서를 해체함으로써 ‘제2공화국’이라는 새 질서를 창출했다. 이탈리아의 정치개혁 담당주체는 부패에서 자유로운 대통령과 정당들이었다. 한국정당들은 정치개혁에 이구동성이지만 당리당략과 사리사욕의 이전투구를 계속한다. 구질서 주체가 개혁을 담당하는 모순을 보인다. 새 질서의 창출세력은 ‘검은 돈’에서 물들지 않은 세력이 돼야하나 보수정당들이 부패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이 2004년의 딜레마다.
‘정치안정 없이 경제사회의 안정은 불가능하다. 20세기의 경험을 통해 우리가 얻은 교훈이다’ 1989년11월 베를린장벽붕괴로 혼란이 요동친 변혁기에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과 독일의 콜총리가 문제를 푼 키워드이다. 콜은 동독의 구체제 공산주의를 해체하기 위해 총선거를 도입했다. 그리고 우파정당을 창당해 좌우파가 정책대결하는 정치시스템을 만들었다. 새 정치질서를 구축한 동독은 경제통합 후 서독과 통일했으며 장벽붕괴와 공산주의종식이라는 변혁기의 혼란을 극복해 정치안정을 찾았다.
4월 총선, 새 정치 질서 창출의 계기돼야
혼란을 제압해 요리하는 서구지도자들의 리더십을 직접 목격한 필자는 한국판 혼란극복의 요체가 ‘정치안정’에 있다고 확신한다. 유럽변동의 끝자락에서 ‘깨끗한 손’이 등장한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부패정치로는 21세기 변화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이탈리아 국민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것이다.
우리는 새해 딜레마를 어떻게 풀어야 하나. 검찰은 부패정치인을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모두 사법처리해 투옥하라. 또 이들의 정치무대복귀를 원천 봉쇄하라. 여야를 불문하고 보수정당들은 군사독재와 3김 정치 유물인 구질서를 해체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와 국회는 의회민주주의를 바로 세워 준수하라. 대통령도 부패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받아라. 새 질서 창출의 밑거름이 된 후 하야각오를 해야 한다. 이것만으로 역사에 이름이 기록될 것이다. 4월 총선은 국민이 모두 나와 깨끗하고 진솔한 정치인을 생산함으로써 새 질서 창출의 계기를 만들자. 정치를 구체제 정치인에 맡기면 혼란극복은 영원히 불가능하다. 새로운 질서를 구축해 혼란이 극복돼야 정치안정이 온다.
주섭일 본지 고문
새해에는 덕담을 하기 마련이지만 안팎 상황이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도 국제사회는 평화의 희망이 보인다. 이라크전쟁은 사담 후세인의 생포로 반군의 중심축이 꺾였다. 후세인이 국제전범재판소에 회부되면 알카에다의 자살폭탄테러는 도덕적으로 존재이유를 잃을 것이다. 유엔이 민주질서수립을 주도하면 이라크는 정상국가로 태어날 것이다.
국제사회의 두통인 대량살상무기는 리비아 가다피의 폐기선언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국제원자력기구가(IAEA) 이미 리비아에서 핵시설 해체작업에 나섰다는 낭보이다. 가다피의 ‘북한과 시리아는 나를 따르라!’고 호소한데로 리비아가 도미노현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다. 김정일이 가다피의 교훈을 수용한다면 2004년 한반도는 ‘평화의 봄’을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국내사정은 여전히 혼란의 연속이다.
정치와 경제사회, 노동환경 교육문제 모두가 절망상황이다. 지난 반세기 한반도를 고통과 비극으로 점철한 민족분단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혼란은 증폭되고 있다. 노무현 정권 출현 후 대통령이 개혁을 부르짖었으나 내용과 행동이 없고 부적절한 말을 계속 쏟아냄으로써 혼란이 극에 달했다. 특히 노 정권의 우왕좌왕 갈팡질팡 정책혼선은 국가전체를 혼란으로 몰아넣었다. 그래서 사회가 유례없는 무질서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경제사회는 혼란의 소용돌이에서 방황함으로써 서민대중의 비명으로 가득 찼다. 정치가 갈등 해소의 제도적 장치임에도 정치적 갈등으로 싸우고 있으니 국가와 사회가 어지러울 수밖에 없다.
이런 국가적 혼란은 낡은 구질서를 해체하고 새 질서로 가기 위한 필수과정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검찰의 불법대선 자금수사는 구질서를 정리하기 위해 필연적 작업이다. 다시는 부패정치가 차떼기로 수금한 수백억의 ‘검은 돈’으로 선거하는 관행은 없어야 한다.
베를린의 교훈 ‘정치안정이 국가안정 열쇠’
부패는 자본주의의 ‘필요악’이지만 정도의 문제이며 선진민주국들에서는 사라진 후진국 병이다. 선진국의 끝자락에 있던 이탈리아가 1992년부터 4년에 걸친 ‘깨끗한 손(Mani pulite)''의 부패사정을 단행한 것은 정치부패가 선진민주국 도약에 걸림돌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검찰이 불법대선자금과 권력형비리 수사에 열중하는 것도 ’깨끗한 손‘의 명분처럼 나라를 도덕적 민주국가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국민적 노력의 일환이다.
검찰독립이라는 변화가 한국판 ‘깨끗한 손’을 가능하게 했다. 그런데 한국판 ‘깨끗한 손’이 이탈리아처럼 구질서를 해체하고 새로운 질서를 창출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검찰이 정치개혁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사가 자동적으로 정치개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이탈리아는 정치권 스스로 구질서를 해체함으로써 ‘제2공화국’이라는 새 질서를 창출했다. 이탈리아의 정치개혁 담당주체는 부패에서 자유로운 대통령과 정당들이었다. 한국정당들은 정치개혁에 이구동성이지만 당리당략과 사리사욕의 이전투구를 계속한다. 구질서 주체가 개혁을 담당하는 모순을 보인다. 새 질서의 창출세력은 ‘검은 돈’에서 물들지 않은 세력이 돼야하나 보수정당들이 부패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이 2004년의 딜레마다.
‘정치안정 없이 경제사회의 안정은 불가능하다. 20세기의 경험을 통해 우리가 얻은 교훈이다’ 1989년11월 베를린장벽붕괴로 혼란이 요동친 변혁기에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과 독일의 콜총리가 문제를 푼 키워드이다. 콜은 동독의 구체제 공산주의를 해체하기 위해 총선거를 도입했다. 그리고 우파정당을 창당해 좌우파가 정책대결하는 정치시스템을 만들었다. 새 정치질서를 구축한 동독은 경제통합 후 서독과 통일했으며 장벽붕괴와 공산주의종식이라는 변혁기의 혼란을 극복해 정치안정을 찾았다.
4월 총선, 새 정치 질서 창출의 계기돼야
혼란을 제압해 요리하는 서구지도자들의 리더십을 직접 목격한 필자는 한국판 혼란극복의 요체가 ‘정치안정’에 있다고 확신한다. 유럽변동의 끝자락에서 ‘깨끗한 손’이 등장한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부패정치로는 21세기 변화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이탈리아 국민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것이다.
우리는 새해 딜레마를 어떻게 풀어야 하나. 검찰은 부패정치인을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모두 사법처리해 투옥하라. 또 이들의 정치무대복귀를 원천 봉쇄하라. 여야를 불문하고 보수정당들은 군사독재와 3김 정치 유물인 구질서를 해체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와 국회는 의회민주주의를 바로 세워 준수하라. 대통령도 부패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받아라. 새 질서 창출의 밑거름이 된 후 하야각오를 해야 한다. 이것만으로 역사에 이름이 기록될 것이다. 4월 총선은 국민이 모두 나와 깨끗하고 진솔한 정치인을 생산함으로써 새 질서 창출의 계기를 만들자. 정치를 구체제 정치인에 맡기면 혼란극복은 영원히 불가능하다. 새로운 질서를 구축해 혼란이 극복돼야 정치안정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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