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경제운용 방향 주요내용

정부는 새해 경제정책 과제를 ''국민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체감경기 회복에 두고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또 올해 마련한 중장기 정책과제의 로드맵을 바탕으로 ''성장 잠재력 배양과 경쟁력 강화''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간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한다. 국내외에서 노사관계 안정을 새해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판단하고 있는 데다 노사안정을 이루지 못할 경우 투자활성화, 외국인투자유치, 일자리 창출 등 어느 분야도 제대로 달성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아울러 투자활성화를 위해선 기업투자의 주요 애로 요인인 토지관련 규제를 대대적으로 개혁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경제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2004년 우리경제는 수출과 내수가 균형을 이루면서 연 5%대 성장이 가능하다고 장담하고 있다. 특히 실업률이 3%대 초반에서 안정을 찾고 경상수지 흑자도 50∼6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놨다.
그러나 총선 등 정치일정, 주5일제 실시에 따른 노사분규 우려 등으로 기업 투자심리 회복이 지연될 수 있고 카드채 및 신용불량자 문제 등 소비회복 제약요인으로 정부 의도대로 경제정책이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투자활성화=토지관련 규제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새해 상반기안에 ''토지개혁 로드맵''을 마련키로 했다. 원칙적으로 모든 토지규제를 ''국토계획법'' 체계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단, 무분별한 난개발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선계획 후개발''원칙을 철저히 지키기로 했다.
정부는 또 새해 상반기안에 지식기반 첨단산업 등 도시형 산업에 적합한 ''도시첨단 산업단지 개발 활성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29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삼성차 쌍용차 수도권 공장건설을 허용하고 성장관리 권역내 첨단업종 공장증설 기준도 개선키로 했다. 동시에 수도권 전문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종합방안도 추진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외국인투자유치에 나서도록 국가재정자금 지원기준도 개선된다. 예컨대 토지매입비 지원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지원방식도 선지원 방식에서 실적에 따른 후지원 방식으로 전환된다.
특히 외국인이 R&D기업의 기술인력 고용, 첨단분야 공장 신증설에 투자할 경우 현금 보조(Cash Grant) 방식으로 지원키로 했다. 프로젝트 금융회사에 세제를 지원하는 등 대규모 투자사업, 사회간접자본(SOC)투자사업의 활성화 기반도 새해 1분기중 마련된다.
내달부터 외국인 페이퍼컴퍼니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배당금액을 소득공제해 회사와 법인 출자자에 대한 이중과세문제를 해소해 주기로 했다.
◇서비스산업·중소기업 육성=서비스산업의 경쟁 제한적 규제를 완화하고 주요 서비스 분야별로 전후방산업효과 등을 고려한 발전전략이 상반기 수립된다. 이를 위해 1분기 안에 서비스분야별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팀(TF)이 운영되고 금융 및 세제지원, 부담금, 규제 등의 분야에서 제조업에 비해 차별적인 제도를 상반기안에 개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식기반서비스산업과 유통, 물류산업 등의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서 각 1조원씩 갹출, 총 2조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조성·운영키로 했다. 특히 통신·정보· 물류·디자인 환경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종의 경우 신용보증 공급을 2004년 한해 1000억원 한도내에서 우대해 주기로 했다.
◇금융시장 안정=연기금과 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대규모 투자자본(사모펀드)의 출현을 유도하기 위해 상반기 관련법률을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제도개편에도 나선다. 올해 2조7000억원에 그쳤던 연기금주식투자 규모를 새해엔 3조9000억원으로 늘리고 국민연금의 외부위탁투자 비중도 3.1%에서 10%까지 늘릴 방침이다.
또 광주 등 신용회복지원회 지방사무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재원을 확충, 개인 워크아웃제도 실효성을 제고키로 했다. 아울러 새해엔 금융업종별 금융법체계를 기능별 체계로 개편하기 위한 법률시안도 마련한다.
◇서민생활안정 지원=공공임대주택 15만호를 포함 총 50만호의 주택이 새해 공급된다. 이중 30만호는 수도권에 집중, 서민 주거안정 여건을 마련키로 했다.
또 판교 등 신도시에 특목고, IT고교(특성화고), 도서관, 학습정보센타 등 교육인프라 집적단지(EDU-PARK) 부지를 확정, 새해부터 2005년까지 관련 학교 및 시설을 유치키로 했다.
이밖에 소득환산세 보완, 기초 생활보장대상 범위 확대, 시간제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1개월미만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지급 등도 새해안에 추진된다.
◇성장잠재력 확충=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차세대성장동력 추진 특별위원회''를 1분기안에 설치하고 연구개발(R&D)예산 확대, 국제간 공동기술개발, 기술표준화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10대 미래전략산업 관련 새해 예산을 5177억원으로 책정, 올해보다(3058억원)보다 2000억원 이상 증액키로 했다.
새해엔 이공계 인력 육성을 위해 전문연구요원 복무기간을 3년으로 추가 단축되고 이공계 장학금 지급 대학생 대상을 1만600명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해마다 300여명의 이공계 대학생의 해외유학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상반기안에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규제완화 특별법이 제정된다. 세계 초일류 의료기관들과 합작병원을 유치 양해각서 체결도 상반기중 이뤄질 전망이다. 새해 7월부터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을 목표로 1분기안에 특구 태스크포스팀이 설치되고 시행령도 제정된다. 또 농업 농촌분야에 8조5000억원의 투융자 지원이 이뤄진다.
◇시회통합적 노사관계 정착=상반기안에 ''일차리 창출 사회적 대타협 혹은 사회협약''이 마련된다.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은 17대 국회개원(6월초)후 노사정위 논의결과를 토대로 입법추진된다. 또 금속·병원 등 노사불안의 요인이 되고 있는 사업장에 ''노사관계 개선전담 태스크포스팀''을 운영 근로손실 일수를 해마다 절반씩 줄여 나갈 방침이다.
생산성협약 임금모델 개발, 임금 피크제 지원 등을 통해 생산성 범위 내에서 임금인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교대근무제 개편과 교육강화를 통해 고용창출과 노동생산성 향상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예컨데 유한킴벌리의 ''4조 2교대'' 등 다양한 모델을 보급하고 교육 훈련비 등 추가비용의 일부를 지원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대외개방·협력강화=이미 합의한 일정대로 다수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추진된다. 일본과는 2005년 타결을 목표로 본격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도하개발협상(DDA) 서비스 2차 양허안을 조기에 마련키로 했다.
또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 신흥거대시장인 BRICs에 대한 시장개척 노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고병수 기자 k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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