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금 구분없이 수사”
송광수 검찰총장 밝혀 … 야당 “노 대통령·정동영 의원 수사해야”
지역내일
2004-02-02
불법 대선자금으로 인기 상종가를 치던 검찰이 경선자금 수사 논란으로 형평성 시비에 휘말리고 있다.
검찰은 민주당 한화갑 의원이 2002년 3월 당 대선후보 경선자금 명목으로 SK로부터 4억원을 받은 혐의를 밝혀낸 데 이어 노무현 후보 대선캠프 정무팀장을 맡은 안희정(구속)씨가 2002년 3월 대우건설에서 받은 5000만원을 경선자금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공개함에 따라 본격적인 경선자금 수사 논란에 빠졌다.
검찰의 경선자금 수사 착수 여부는 당시 경선을 끝까지 치른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이 주요 수사대상으로 떠오르기 때문에 아주 민감하고 큰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은 2002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자금과 관련, 민주당이 노 대통령과 정 의원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검찰은 조만간 고발인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이 “한 의원 수사는 명백한 경선자금 수사”라며 “당시 경선에 참가한 노 대통령과 정 의원를 수사하라”는 요구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자칫 그동안 불법대선자금 수사 등으로 쌓아올린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공든탑’이 무너질 수 있는 불안감도 엿보인다.
그러나 검찰이 전면적인 경선자금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보인다. 한 의원과 안씨 수수혐의를 밝혀낸 대검으로서는 대선자금 수사에 수사력이 모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본류에서 벗어난 경선자금에 착수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총선을 얼마 앞두고 새로운 수사에 착수한다는 것은 선거직전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기존 관행과도 크게 어긋나는 모양새다.
송광수 검찰총장은 2일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검찰수사를 일일이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불공평성을 제기하면 정치인 수사를 하기 어렵다”며 “검찰수사는 대선자금이든 경선자금이든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처벌하는 것”이라고 밝혀 원칙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N
한화갑 영장재청구 시기조율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2일한화갑 민주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키로 하고 청구 시기를 내부 조율중이다.
검찰은 당초 곧바로 구속영장을 재청구,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절차를 밟는 방안을 유력하게 논의했으나 2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키로 했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검찰은 민주당 한화갑 의원이 2002년 3월 당 대선후보 경선자금 명목으로 SK로부터 4억원을 받은 혐의를 밝혀낸 데 이어 노무현 후보 대선캠프 정무팀장을 맡은 안희정(구속)씨가 2002년 3월 대우건설에서 받은 5000만원을 경선자금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공개함에 따라 본격적인 경선자금 수사 논란에 빠졌다.
검찰의 경선자금 수사 착수 여부는 당시 경선을 끝까지 치른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이 주요 수사대상으로 떠오르기 때문에 아주 민감하고 큰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은 2002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자금과 관련, 민주당이 노 대통령과 정 의원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검찰은 조만간 고발인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이 “한 의원 수사는 명백한 경선자금 수사”라며 “당시 경선에 참가한 노 대통령과 정 의원를 수사하라”는 요구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자칫 그동안 불법대선자금 수사 등으로 쌓아올린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공든탑’이 무너질 수 있는 불안감도 엿보인다.
그러나 검찰이 전면적인 경선자금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보인다. 한 의원과 안씨 수수혐의를 밝혀낸 대검으로서는 대선자금 수사에 수사력이 모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본류에서 벗어난 경선자금에 착수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총선을 얼마 앞두고 새로운 수사에 착수한다는 것은 선거직전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기존 관행과도 크게 어긋나는 모양새다.
송광수 검찰총장은 2일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검찰수사를 일일이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불공평성을 제기하면 정치인 수사를 하기 어렵다”며 “검찰수사는 대선자금이든 경선자금이든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처벌하는 것”이라고 밝혀 원칙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N
한화갑 영장재청구 시기조율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2일한화갑 민주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키로 하고 청구 시기를 내부 조율중이다.
검찰은 당초 곧바로 구속영장을 재청구,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절차를 밟는 방안을 유력하게 논의했으나 2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키로 했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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