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기업만이 살아남는다”
유럽 수출상품 70% 환경규제 대상 … 정부·기업 공동 대응 시급
지역내일
2004-02-02
한국, 친환경 중소기업 지원 시스템 구축 시급최근 국제무역 시장에서는 친환경 상품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발생한 ‘새집증후군’ 등을 이미 경험한 선진국에서는 자사의 수입품목에 대한 환경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친환경기업으로의 변화’라는 절실한 과제에 직면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플라스틱 창호시스템을 제조하는 한국의‘창호시스템’의 사례는 선진국의 환경기업과 몇 년전부터 독일의 위더홀트(Widerhold)사와 환경파트너를 맺어 ‘윈-윈(Win-Win)’ 효과를 거둔 대표적 사례다. 창호시스템은 제품 생산과정에 환경정책을 도입해 쓰레기 배출량 및 천연가스 사용량을 3년전에 비해 각각 43%, 23% 줄였다.
이 외에도 이 회사는 파트터인 위더홀트사가 유럽의 환경규정에 적극 대응해성공한 방식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위더홀트사는 지난해 독일 환경관리협회(BAUM) 환경상을 수상해 ‘친환경 기업’의 이미지를 크게 높였다.
또 이 회사의 제품은 100% 재활용이 가능한 상태다. 유럽 PVC업계 자체 환경규정 ‘Vinyl 2010’은 폐창문 재활용 비율을 2003년 25%에서 2005년 50%까지 올리고 있지만, 이 회사는 이미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한 셈이다.
“‘친환경기업’이 살아남는다”는 주장은 이제 막연한 미래예측이 아니라 무역여부를 결정짓는 기본요소가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과거 양적성장 위주 경제개발 전략에서 벗어나, 장기적·적극적 관점에서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주요 수출국 환경규제 장벽 높아져 =
KOTRA에서 최근 발표한 ‘주요국의 환경규제 현황 및 대응사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EU 수출상품의 70%인 207억 달러가 환경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등 수출국의 환경규제 장벽이 높아지고 있다.
유럽이 각종 환경규제정책을 주도하고 있으며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등 우리나라 주요 수출국가들의 환경규제도 강화되고 있다.
특히 EU의 ‘전기전자장비 폐기물처리지침 및 폐차처리지침’은 대표적인 환경규제 사례로 꼽힌다. 이 규정에 따르면 가전용 전자제품과 휴대폰, 자동차 등 수출품목에 대해 수출업체가 판매된 제품의 재활용과 폐기의무까지 부담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에어컨, 냉장고, 에어졸 등에 오존층 파괴물질이 사용될 경우 제품에 경고라벨을 부착할 것을 의무규정으로 정해, 소비자들이 친환경 상품과 그렇지 않은 상품을 인지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약 221개의 국제환경협약 중 20여개 협정이 무역규제관련 규정에 포함돼 있다.
국제환경협약은 복수국가가 참여하는 다자간 환경협약으로, 몬트리올 의정서, 바젤협약, 교토의정서, 는 우리나라 수출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선진국, 환경전략 강화 = 전세계 시장에서 환경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환경관련 산업구조의 ‘패러다임 변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미국과 덴마크의 경우 정부가 중소기업계 의견을 수렴해 중소기업 현실에 맞는 지원제도를 수립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환경청내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설치·운영하고, ‘중소기업에대한공정집행법’을 통해 제도 입안 시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높이기 위해 △환경디자인 프로그램 (Design for Environment) △ 환경 기준 초과 달성 기업에게 홍보, 정보 네트워킹 참여 기회 제공 및 행정 간소화 혜택(National Environment Performance Track) 등 보상프로그램도 추진하고 있다.
덴마크는 관련업계로 구성된 품목별 전문가를 환경청내에 두고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관련 조치나 지원정책 입안시 패널의 사전자문을 의무화하고 있다.
EU와 독일은 기업의 친환경 정책 노력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 호주에서는 국내 및 국제 환경 규제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기업의 환경경영을 돕고 있다.
◆정부·기업 환경친화기술 개발 유도해야 = KOTRA 통상전략팀의 우제량 팀장은 “우리나라도 환경규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환경친화 기술개발을 유도해 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환경마크 부착 상품의 시장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주택 마감재 시장에서 ‘새집증후군’이 확산되면서 포름알데히드 등 인체에 유해한 성분 함량을 줄인 제품이 등장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볼 수 있다.
LG화학의 경우 지난달 28일 업계 최초로 표면과 이면에 나노은(銀)을 적용한 바닥재 ‘LG깔끄미 나노그린’을 본격적인 친환경 바닥재 시장공략에 들어갔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현대·기아자동차가 환경기술연구소를 올해 8월까지 완공하고 2010년까지 환경분야에 1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와 함게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페인트나 카펫 등에도 친환경 상품이 인기다. 생황토를 100% 이용한 황토페인트(삼전황토), 합성섬유 카펫 대신 비싸지만 먼지가 덜 나는 천연마소재를 사용한 ‘마소재 카펫(한인카펫)’가 출시됐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환경문제 대처에 최대 장애로 작용하는 자금 부족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는 저리융자방식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초기지원 시스템 구축 등의 과제가 남아 있다.
KOTRA에서는 “절약형 소비재, 에코라벨 부착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형 환경친화기업의 홈쇼핑과 인터넷 상거래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이 구축되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우리나라에서 최근 발생한 ‘새집증후군’ 등을 이미 경험한 선진국에서는 자사의 수입품목에 대한 환경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친환경기업으로의 변화’라는 절실한 과제에 직면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플라스틱 창호시스템을 제조하는 한국의‘창호시스템’의 사례는 선진국의 환경기업과 몇 년전부터 독일의 위더홀트(Widerhold)사와 환경파트너를 맺어 ‘윈-윈(Win-Win)’ 효과를 거둔 대표적 사례다. 창호시스템은 제품 생산과정에 환경정책을 도입해 쓰레기 배출량 및 천연가스 사용량을 3년전에 비해 각각 43%, 23% 줄였다.
이 외에도 이 회사는 파트터인 위더홀트사가 유럽의 환경규정에 적극 대응해성공한 방식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위더홀트사는 지난해 독일 환경관리협회(BAUM) 환경상을 수상해 ‘친환경 기업’의 이미지를 크게 높였다.
또 이 회사의 제품은 100% 재활용이 가능한 상태다. 유럽 PVC업계 자체 환경규정 ‘Vinyl 2010’은 폐창문 재활용 비율을 2003년 25%에서 2005년 50%까지 올리고 있지만, 이 회사는 이미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한 셈이다.
“‘친환경기업’이 살아남는다”는 주장은 이제 막연한 미래예측이 아니라 무역여부를 결정짓는 기본요소가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과거 양적성장 위주 경제개발 전략에서 벗어나, 장기적·적극적 관점에서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주요 수출국 환경규제 장벽 높아져 =
KOTRA에서 최근 발표한 ‘주요국의 환경규제 현황 및 대응사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EU 수출상품의 70%인 207억 달러가 환경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등 수출국의 환경규제 장벽이 높아지고 있다.
유럽이 각종 환경규제정책을 주도하고 있으며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등 우리나라 주요 수출국가들의 환경규제도 강화되고 있다.
특히 EU의 ‘전기전자장비 폐기물처리지침 및 폐차처리지침’은 대표적인 환경규제 사례로 꼽힌다. 이 규정에 따르면 가전용 전자제품과 휴대폰, 자동차 등 수출품목에 대해 수출업체가 판매된 제품의 재활용과 폐기의무까지 부담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에어컨, 냉장고, 에어졸 등에 오존층 파괴물질이 사용될 경우 제품에 경고라벨을 부착할 것을 의무규정으로 정해, 소비자들이 친환경 상품과 그렇지 않은 상품을 인지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약 221개의 국제환경협약 중 20여개 협정이 무역규제관련 규정에 포함돼 있다.
국제환경협약은 복수국가가 참여하는 다자간 환경협약으로, 몬트리올 의정서, 바젤협약, 교토의정서, 는 우리나라 수출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선진국, 환경전략 강화 = 전세계 시장에서 환경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환경관련 산업구조의 ‘패러다임 변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미국과 덴마크의 경우 정부가 중소기업계 의견을 수렴해 중소기업 현실에 맞는 지원제도를 수립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환경청내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설치·운영하고, ‘중소기업에대한공정집행법’을 통해 제도 입안 시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높이기 위해 △환경디자인 프로그램 (Design for Environment) △ 환경 기준 초과 달성 기업에게 홍보, 정보 네트워킹 참여 기회 제공 및 행정 간소화 혜택(National Environment Performance Track) 등 보상프로그램도 추진하고 있다.
덴마크는 관련업계로 구성된 품목별 전문가를 환경청내에 두고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관련 조치나 지원정책 입안시 패널의 사전자문을 의무화하고 있다.
EU와 독일은 기업의 친환경 정책 노력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 호주에서는 국내 및 국제 환경 규제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기업의 환경경영을 돕고 있다.
◆정부·기업 환경친화기술 개발 유도해야 = KOTRA 통상전략팀의 우제량 팀장은 “우리나라도 환경규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환경친화 기술개발을 유도해 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환경마크 부착 상품의 시장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주택 마감재 시장에서 ‘새집증후군’이 확산되면서 포름알데히드 등 인체에 유해한 성분 함량을 줄인 제품이 등장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볼 수 있다.
LG화학의 경우 지난달 28일 업계 최초로 표면과 이면에 나노은(銀)을 적용한 바닥재 ‘LG깔끄미 나노그린’을 본격적인 친환경 바닥재 시장공략에 들어갔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현대·기아자동차가 환경기술연구소를 올해 8월까지 완공하고 2010년까지 환경분야에 1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와 함게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페인트나 카펫 등에도 친환경 상품이 인기다. 생황토를 100% 이용한 황토페인트(삼전황토), 합성섬유 카펫 대신 비싸지만 먼지가 덜 나는 천연마소재를 사용한 ‘마소재 카펫(한인카펫)’가 출시됐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환경문제 대처에 최대 장애로 작용하는 자금 부족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는 저리융자방식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초기지원 시스템 구축 등의 과제가 남아 있다.
KOTRA에서는 “절약형 소비재, 에코라벨 부착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형 환경친화기업의 홈쇼핑과 인터넷 상거래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이 구축되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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