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학년도부터 대학입시가 기존 수능 중심에서 내신중심으로 전환된다. 또 평준화 보완책으로 선지원-후추첨 제도와 수준별 교육이 확대·강화된다. 이와 함께 교직사회에 동료교사 등에 의한 교사평가제 도입도 추진된다.
안병영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일 서울 역삼동 진선여중에서 열린 학교교육정상화 촉진대회에서 “오는 2008학년도 이후에는 여러 경로로 대학을 가고 대학도 내신 위주로 신입생을 선발, 공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입시전형 방식을 획기적으로 변화 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는 대입제도의 개선을 통해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생각으로 보인다. 특히 과학기술자문회의도 2008년 입시부터 대학자체에서 실시하는 수학·과학시험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 상태라 수능의 영향력이 어떤 형식으로든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에서 제기해온 ‘수능 자격고사화’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취임 이후 안 부총리가 이와 관련 실효성 여부와 본고사도입의 위험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혀왔기 때문이다.
또 안 부총리의 구상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내신 성적에 대한 신뢰도가 먼저 높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각 대학에서는 학교현장의 내신 부풀리기 등으로 인해 내신 성적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아 이 문제를 선결하지 않을 경우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안 부총리는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며 “교사의 자질이 공교육의 원천인 만큼 교사들이 좀 더 긴장해서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교사도 스스로 노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미 교육부는 교사 평가제와 관련, 이해 당사자간의 합의를 상당부분 이끌어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날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교원·학부모단체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교원인사 제도를 혁신하기 위한 국민의견 수렴 사업을 벌이고 있다”며 “동료교사가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이 거의 이뤄진 상태”라고 말했다. 또 그는 “학부모·학생에 의한 교사평가제는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수준”이라며 “3월께 공청회에서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해당사자인 교원들이 아직까지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 않지만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안 부총리도 “모두에게 욕을 먹어도 할 일은 하겠다”라는 말로 반발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안 부총리는 평준화제도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평준화제도는 유지하되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날 안 부총리는 “평준화정책은 엘리트교육과 정면 배치되는 제도가 아니고, 엘리트교육도 지식정보화 사회로 가는데 포기할 수 없다”며 “그래서 평준화 정책에 기반한 대중교육과 엘리트교육 사이에 상호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학교가 자기 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경쟁체제와 특성화 구조를 도입하고 학부모와 학생이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선지원 후추첨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안 부총리는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수준별 이동교육을 영어와 수학을 중심으로 수준별 이동교육과 e-러닝(인터넷수업)을 도입하고, 방과 후 교육활동 등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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